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 평가기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다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벤처기업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제3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등)

제3조의2(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3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위탁 등)

제3조의4(한국벤처투자조합의 손실금충당 등)

제4조(기술평가기관)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제5조의2(해산사유)

제5조의3(조합의 운영)

제6조(조세감면을 위한 투자대상 등)

제7조 내지 제11조 삭제 <2001·11·22>

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 또는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이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7·16 대령17303>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제11조의4(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제11조의5(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11조의6(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제11조의7(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매각가격은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4·30>

제13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제14조(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제15조(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98·2·28, 99·4·30, 2000·6·19, 2001·1·29, 2002·11·14>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7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4·30, 2000·6·19, 2001·4·30, 2001·11·22, 2002·11·14>

제18조(벤처기업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제18조의2(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18조의3(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20조(권한 위탁 등에 따른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