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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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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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7-06
대통령령 제27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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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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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7-24
대통령령 제26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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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29
대통령령 제25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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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6호(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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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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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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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12-21
대통령령 제2424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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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8-22
대통령령 제24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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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4-17
대통령령 제23734호(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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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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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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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18
대통령령 제22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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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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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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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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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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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12
대통령령 제198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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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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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19
대통령령 제19280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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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7
대통령령 제18978호(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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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31호(철도건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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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23
대통령령제18873호(여성가족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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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6-29
대통령령제18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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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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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24호(국고금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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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9-29
대통령령제16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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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6-08
대통령령제16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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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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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6-24
대통령령제158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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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02-24
대통령령제15675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편의시설설치계획의 기준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립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계획의 기준연도는 2000년으로 한다. 제3조 (기존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설치기간 및 설치기준은 별표 4과 같다. <개정 99·6·8>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0호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로 한다. 부칙 <98·6·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99·6·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대상시설은 동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대상시설로 본다.
부칙 <99·9·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 생략 <21>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1조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한다. <22>이하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6ㆍ29 대령18462>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6>내지 <35>생략 부칙 <2005·6·30 대령189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역사”를 “「철도건설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철도역사”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7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 생략 ⑫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2)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차목의 설치기준란(1)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⑬이하 생략 부칙 <2006ㆍ1ㆍ19 대령1928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 제5조제1호 및 제7조의2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제3호라목(2) 내지 (7)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6>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중 “국가보훈처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7ㆍ2ㆍ12 대령198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0ㆍ15 대령203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생략 <57>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제6조의2제3항제2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8>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40>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카목(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6>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2제3항제2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0ㆍ6ㆍ18 대령22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2>이하 생략 부칙<2011.12.8 대령2335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4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아목(1)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유치원)란을 다음 과같이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2ㆍ4ㆍ17 대령237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로 한다. ⑬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2ㆍ8ㆍ22 대령24061> 이 영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1 대령2424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2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해양부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로 한다.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6>까지 생략 <31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18>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1ㆍ28 대령257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14ㆍ12ㆍ29 대령2589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4)(가)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자안내판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2 제3호가목(11)(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 <2015ㆍ7ㆍ24 대령264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법」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ㆍ12ㆍ31 대령268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7ㆍ6 대령27315>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5>까지 생략 <23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법제처ㆍ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을 "국가보훈처ㆍ법제처의 3급 공무원"으로 한다. <237>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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