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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기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려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2ㆍ8ㆍ22> [전문개정 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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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때를 말한다. <개정 99·6·8, 2006·1·19, 2007·2·12>
1. 삭제 <2006·1·19>
2. 「자연공원법」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의하여별표 1에 의한 공공건물 및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때
3.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용도변경을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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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①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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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6·23, 2006·6·12, 2007·2·12, 2008·2·29, 2010·3·15, 2010·7·12>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해양부·법제처·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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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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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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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5(수당 및 여비)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4·6·29]
제6조의6조 (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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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12>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②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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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중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19, 2007·2·12, 2012ㆍ8ㆍ22>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3. 삭제 <2006·1·19>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본조신설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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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자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2·12, 2007·10·15, 2008·2·29, 2010·3·15, 2012ㆍ4ㆍ17>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본조신설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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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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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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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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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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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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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12, 2008·2·29, 2010·3·15>
1. 법 제8조 및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아니한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8조 및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금액을 합산한 금액
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 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 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시설주관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18>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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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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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8·6·24>
제1조 (시행일)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부칙 <99·6·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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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공공시설 │ 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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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
┃ 판매시설·운수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
┃ 장례시설 │ 의료시설 ┃
┠───────────────────────┼─────────────┨
┃ 노유자시설·교육연구시설·청소년수련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
┃ 방송·통신시설 │ 공공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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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9·9·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24>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6ㆍ29 대령18462>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부칙 <2005·6·30 대령18931>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ㆍ19 대령1928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2ㆍ12 대령198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0ㆍ15 대령2032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6ㆍ18 대령22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부칙<2011.12.8 대령2335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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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시설(어 │의│의│의│의│의│의│의│의│권│ │ │ │ │ │ │ │ │ │권│ ┃
┃린이집ㆍ아동복지│ │ │ │ │ │ │ │ │ │ │ │ │ │ │ │ │ │ │ │ ┃
┃시설ㆍ유치원) │무│무│무│무│무│무│무│무│장│ │ │ │ │ │ │ │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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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2ㆍ4ㆍ17 대령237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8ㆍ22 대령24061>
이 영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으로부터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11443호, 2012. 5. 23. 공포, 8. 24.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은 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4061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별표 1 제2호가목(1) 중 “의약품류”를 “의약품·의료기기”로 하고, 같은 목 (2)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로 한다.
별표 1 제2호바목(1) 중 “요양소를”을 “요양병원을”로 하고, 같은 목 (3)을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사목(1)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로, “대학 기타”를 “대학교, 그 밖에”로 한다.
별표 1 제2호아목(1) 중 “아동복지시설·유치원”을 “아동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별표 1 제2호카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별표 1 제2호더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1) 화장시설
별표 1 제2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별표 2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6)(나)의 설치기준란 중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을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로,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목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11)(다)의 설치기준란 중 “장애인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목 (15)의 설치기준란 중 “읍·면·동사무소 및 장애인시설등”을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제1종린생활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제2종린생활시설란 중 “제2종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의료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교육연구시설란의 학교(특수학교 포함)란 중 “특수학교 포함”을 “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교육연구시설란의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란[종전의 학교(특수학교 포함)란] 다음에 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노유자시설란의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유치원)란 중 “아동복지시설·유치원”을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업무시설란의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란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묘지관련시설란의 화장장,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란 중 “화장장, 납골당”을 “화장시설, 봉안당”으로 하고, 같은 목 관광휴게시설란 다음에 장례식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4호가목(2)(가) 본문 중 “아파트의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목 (2)(나) 중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가목(10)(가)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4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하고, 같은 목 (10)(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4호나목의 아파트란, 연립주택란 및 및 다세태주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으로부터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11443호, 2012. 5. 23. 공포, 8. 24.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은 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4061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별표 1 제2호가목(1) 중 “의약품류”를 “의약품·의료기기”로 하고, 같은 목 (2)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로 한다.
별표 1 제2호바목(1) 중 “요양소를”을 “요양병원을”로 하고, 같은 목 (3)을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사목(1)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로, “대학 기타”를 “대학교, 그 밖에”로 한다.
별표 1 제2호아목(1) 중 “아동복지시설·유치원”을 “아동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별표 1 제2호카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별표 1 제2호더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1) 화장시설
별표 1 제2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별표 2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6)(나)의 설치기준란 중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을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로,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목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11)(다)의 설치기준란 중 “장애인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목 (15)의 설치기준란 중 “읍·면·동사무소 및 장애인시설등”을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제1종린생활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제2종린생활시설란 중 “제2종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의료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교육연구시설란의 학교(특수학교 포함)란 중 “특수학교 포함”을 “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교육연구시설란의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란[종전의 학교(특수학교 포함)란] 다음에 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노유자시설란의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유치원)란 중 “아동복지시설·유치원”을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업무시설란의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란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묘지관련시설란의 화장장,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란 중 “화장장, 납골당”을 “화장시설, 봉안당”으로 하고, 같은 목 관광휴게시설란 다음에 장례식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4호가목(2)(가) 본문 중 “아파트의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목 (2)(나) 중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가목(10)(가)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4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하고, 같은 목 (10)(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4호나목의 아파트란, 연립주택란 및 및 다세태주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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