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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4건): 일부개정 2007-02-12 대통령령 제19882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01-19 대통령령 제19280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07-27 대통령령 제18978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31호(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06-23 대통령령제18873호(여성가족부직제); 일부개정 2004-06-29 대통령령제18462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24호(국고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09-29 대통령령제16559호; 일부개정 1999-06-08 대통령령제16386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56호; 일부개정 1998-06-24 대통령령제15817호; 제정 1998-02-24 대통령령제15675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기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려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07·2·12]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같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별표 2와 같다.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때를 말한다. <개정 99·6·8, 2006·1·19, 2007·2·12>

1. 삭제 <2006·1·19>

2. 「자연공원법」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의하여별표 1에 의한 공공건물 및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때

3.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용도변경을 하는 때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①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시행실적의 제출시기·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6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6·23, 2006·6·12, 2007·2·12>

1.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법제처·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4·6·29]

제6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4·6·29]

제6조의4(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4·6·29]

제6조의5(수당 및 여비)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4·6·29] 제6조의6조 (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4·6·29]

제7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12>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②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중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19, 2007·2·12>

1. 근린생활시설중 읍·면·동사무소, 우체국, 보건소 및 공공도서관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3. 삭제 <2006·1·19>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본조신설 2004·6·29]

제7조의3(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자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2·12>

1.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본조신설 2004·6·29]

제8조

삭제 <2004·6·29>

제9조

삭제 <2004·6·29>

제10조

삭제 <2004·6·29>

제11조

삭제 <2004·6·29>

제12조(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개정 2004·3·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별표 3과 같다. <개정 99·6·8>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12>

1. 법 제8조 및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아니한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8조 및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금액을 합산한 금액

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 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5. 법 제8조 및 법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 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고시한다.

③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및 이의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삭제 <2004·6·2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편의시설설치계획의 기준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립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계획의 기준연도는
2000년으로 한다.
제3조 (기존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설치기간 및 설치기준은 별표 4과 같다.
<개정 99·6·8>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0호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로 한다.

부칙 <98·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99·6·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대상시설은 동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대상시설로 본다.


┏━━━━━━━━━━━━━━━━━━━━━━━┯━━━━━━━━━━━━━┓
┃  근린공공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종교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
┃  판매시설·운수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
┃  장례시설                                    │  의료시설                ┃
┠───────────────────────┼─────────────┨
┃  노유자시설·교육연구시설·청소년수련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
┃  방송·통신시설                              │  공공용시설              ┃
┗━━━━━━━━━━━━━━━━━━━━━━━┷━━━━━━━━━━━━━┛

부칙 <99·9·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 생략
<21>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1조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한다.
<22>이하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6ㆍ29 대령18462>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6>내지 <35>생략

부칙 <2005·6·30 대령189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역사”를 “「철도건설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철도역사”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7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 생략
⑫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2)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차목의 설치기준란(1)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⑬이하 생략

부칙 <2006ㆍ1ㆍ19 대령1928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 제5조제1호 및 제7조의2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제3호라목(2) 내지 (7)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6>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중 “국가보훈처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7ㆍ2ㆍ12 대령198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