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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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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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편의시설설치계획의 기준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립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계획의 기준연도는 2000년으로 한다. 제3조 (기존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설치기간 및 설치기준은 별표 4과 같다. <개정 99·6·8>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0호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로 한다. 부칙 <98·6·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99·6·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대상시설은 동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대상시설로 본다.
부칙 <99·9·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 생략 <21>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1조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한다. <22>이하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6ㆍ29 대령18462>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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