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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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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4-12-29 대통령령 제25892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6호(건축법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타법개정 2012-12-21 대통령령 제2424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2-08-22 대통령령 제24061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2-04-17 대통령령 제23734호(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0-06-18 대통령령 제222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7-02-12 대통령령 제1988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6-01-19 대통령령 제19280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07-27 대통령령 제18978호(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31호(철도건설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23 대통령령제18873호(여성가족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4-06-29 대통령령제1846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24호(국고금관리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1999-09-29 대통령령제1655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6-08 대통령령제1638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5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6-24 대통령령제15817호
개정문 제정 1998-02-24 대통령령제15675호
제1조(목적) 이 영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기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려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2ㆍ8ㆍ22, 2014ㆍ11ㆍ28> [전문개정 2007·2·12]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같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별표 2와 같다.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때를 말한다. <개정 99·6·8, 2006·1·19, 2007·2·12>
1. 삭제 <2006·1·19>
2. 「자연공원법」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의하여별표 1에 의한 공공건물 및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때
3.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용도변경을 하는 때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①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6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6·23, 2006·6·12, 2007·2·12, 2008·2·29, 2010·3·15, 2010·7·12,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4·6·29]
제6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4·6·29]
제6조의4(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4·6·29]
제6조의5(수당 및 여비)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4·6·29] 제6조의6조 (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4·6·29]
제7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12>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②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중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19, 2007·2·12, 2012ㆍ8ㆍ22>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3. 삭제 <2006·1·19>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본조신설 2004·6·29]
제7조의3(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자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2·12, 2007·10·15, 2008·2·29, 2010·3·15, 2012ㆍ4ㆍ17, 2012·12·21>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본조신설 2004·6·29]
제8조 삭제 <2004·6·29>
제9조 삭제 <2004·6·29>
제10조 삭제 <2004·6·29>
제11조 삭제 <2004·6·29>
제12조(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12, 2008·2·29, 2010·3·15>
1. 법 제8조 및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아니한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8조 및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금액을 합산한 금액
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 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5. 법 제8조 및 법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 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시설주관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18>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6·18>
제15조 삭제 <2004·6·2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편의시설설치계획의 기준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립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계획의 기준연도는
2000년으로 한다.
제3조 (기존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설치기간 및 설치기준은 별표 4과 같다.
<개정 99·6·8>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0호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로 한다.

부칙 <98·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99·6·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대상시설은 동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대상시설로 본다.

┏━━━━━━━━━━━━━━━━━━━━━━━┯━━━━━━━━━━━━━┓
┃  근린공공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종교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
┃  판매시설·운수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
┃  장례시설                                    │  의료시설                ┃
┠───────────────────────┼─────────────┨
┃  노유자시설·교육연구시설·청소년수련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
┃  방송·통신시설                              │  공공용시설              ┃
┗━━━━━━━━━━━━━━━━━━━━━━━┷━━━━━━━━━━━━━┛


부칙 <99·9·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 생략
<21>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1조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한다.
<22>이하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6ㆍ29 대령18462>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6>내지 <35>생략

부칙 <2005·6·30 대령189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역사”를 “「철도건설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철도역사”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7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 생략
⑫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2)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차목의 설치기준란(1)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⑬이하 생략

부칙 <2006ㆍ1ㆍ19 대령1928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 제5조제1호 및 제7조의2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제3호라목(2) 내지 (7)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6>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중 “국가보훈처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7ㆍ2ㆍ12 대령198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0ㆍ15 대령20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생략
<57>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제6조의2제3항제2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8>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40>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카목(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6>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2제3항제2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0ㆍ6ㆍ18 대령22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2>이하 생략

부칙<2011.12.8 대령2335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4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아목(1)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유치원)란을 다음 과같이 한다.

┏━━━━━━━━┯━┯━┯━┯━┯━┯━┯━┯━┯━┯━┯━┯━┯━┯━┯━┯━┯━┯━┯━┯━━┓
┃아동관련시설(어 │의│의│의│의│의│의│의│의│권│  │  │  │  │  │  │  │  │  │권│    ┃
┃린이집ㆍ아동복지│  │  │  │  │  │  │  │  │  │  │  │  │  │  │  │  │  │  │  │    ┃
┃시설ㆍ유치원)   │무│무│무│무│무│무│무│무│장│  │  │  │  │  │  │  │  │  │장│    ┃
┗━━━━━━━━┷━┷━┷━┷━┷━┷━┷━┷━┷━┷━┷━┷━┷━┷━┷━┷━┷━┷━┷━┷━━┛

[이하 생략]

부칙<2012ㆍ4ㆍ17 대령237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로 한다.
⑬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2ㆍ8ㆍ22 대령24061>

이 영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1 대령242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2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해양부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로 한다.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6>까지 생략
<31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18>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1ㆍ28 대령257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14ㆍ12ㆍ29 대령2589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4)(가)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자안내판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2 제3호가목(11)(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