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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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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상아동ㆍ청소년 발견 사실의 통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ㆍ청소년 발견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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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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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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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우편송부는 반기별 1회로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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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5ㆍ1, 2016ㆍ11ㆍ30>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2.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으로 한다) 본인의 동의서
②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1ㆍ30>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③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5ㆍ5ㆍ1>
④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제2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전자문서로 된 회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5ㆍ5ㆍ1, 2016ㆍ11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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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ㆍ5ㆍ1>
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작성하는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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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고인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포상금의 지급 외의 목적으로 신고인의 인적 사항 등 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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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에 관하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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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공개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공개명령청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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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의 청구)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고지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고지명령청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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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1. 영 제34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청구 및 집행지휘
2. 영 제36조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3. 영 제38조에 따른 보호관찰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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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가 직접 자신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36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및 회신서를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령 제10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으로 한다)"으로 한다.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제2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별지 제7호서식의 "부가기록란"을 "부가기록(고지ㆍ정정사유 등)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전출정보란 중 "전출일"을 "변경정보 등록일"로 하며, 같은 서식 안내사항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귀 세대(기관)에서 이 고지서를 받은 시점에 고지대상자가 고지된 실제 거주지에 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거주지가 사실과 다른 경우 국민신문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로 알려주시면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 "1부"를 "1부(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제출합니다)"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 유의사항란 제2호를 삭제한다.
2. 취업자등 본인의 동의서 1부(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가 직접 자신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36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및 회신서를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령 제10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으로 한다)"으로 한다.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제2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별지 제7호서식의 "부가기록란"을 "부가기록(고지ㆍ정정사유 등)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전출정보란 중 "전출일"을 "변경정보 등록일"로 하며, 같은 서식 안내사항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귀 세대(기관)에서 이 고지서를 받은 시점에 고지대상자가 고지된 실제 거주지에 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거주지가 사실과 다른 경우 국민신문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로 알려주시면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 "1부"를 "1부(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제출합니다)"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 유의사항란 제2호를 삭제한다.
2. 취업자등 본인의 동의서 1부(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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