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연혁 13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16-06-15 여성가족부령 제9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2-19 여성가족부령 제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0-22 여성가족부령 제7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5-01 여성가족부령 제68호; 개정문 전부개정 2013-06-04 여성가족부령 제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3-23 여성가족부령 제2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2-11 여성가족부령 제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8-23 여성가족부령 제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3-19 여성가족부령 제1호(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 개정문 전부개정 2009-12-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전부개정 2008-02-01 총리령 제873호; 개정문 제정 2006-06-30 총리령 제81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대상아동ㆍ청소년 발견 사실의 통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ㆍ청소년 발견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교육과정 등 이수명령 통보)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 이수명령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

2. 영 제19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고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우편송부는 반기별 1회로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5ㆍ1>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5ㆍ5ㆍ1>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전자문서로 된 회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5ㆍ5ㆍ1>

제9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ㆍ5ㆍ1>

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작성하는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13조의 범죄: 70만원

2. 법 제8조, 제14조 및 제15조의 범죄: 100만원

제11조(신고인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