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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전부개정 2009-12-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전부개정 2008-02-01 총리령 제873호

개정문 제정 2006-06-30 총리령 제81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권상실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변경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대상아동·청소년 발견 사실의 통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 발견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교육과정등 이수명령 통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명령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신상정보의 제출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관련 서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사본 1부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재직증명서 1부 ③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등) ①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되,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등록정보의 변경통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변경사항 확인결과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15조제2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 ① 영 제20조제1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제3항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