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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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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ㆍ부령안 및 훈령ㆍ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ㆍ협의 및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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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하부조직)
① 법제처에 운영지원과,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정보국 및 법제지원단을 둔다. <개정 2011·3·7>
② 처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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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3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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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5, 2011·3·7,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및 발표사항의 관리
2.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 및 공보사무
3.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4. 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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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17>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4.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ㆍ총괄
5.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의 총괄
7. 처 내 정부3.0 관련 과제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조직진단ㆍ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10.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 등 처 내 행정관리 업무 총괄
1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 총괄
12. 법제처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4.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15. 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16.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관리에 관한 사항
17.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18.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19.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20. 정부제안 법률안의 총괄ㆍ조정
21. 법령 원본 및 대통령 훈령 원본의 관리
22. 송무업무의 수행
23.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24.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
25.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26.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및 법령 용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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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2ㆍ8ㆍ13, 2013ㆍ3ㆍ23>
1. 삭제 <2012ㆍ8ㆍ13>
2. 보안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문서의 분류·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의2.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4의3. 처 내 민원제도의 운영
5. 공무원의 복무,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6. 경리와 물품의 조달·관리
6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8.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개선
9.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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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행정법제국)
① 행정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6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2014ㆍ3ㆍ11, 2015ㆍ1ㆍ6>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③ 행정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밖에 다른 법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5ㆍ1ㆍ6, 2015ㆍ5ㆍ26>
1. 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ㆍ처ㆍ청의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3. 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4.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5. 법령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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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제법제국)
① 경제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5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③ 경제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ㆍ3ㆍ23>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ㆍ처ㆍ청의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3. 법령 상담
4. 삭제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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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회문화법제국)
① 사회문화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6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2015ㆍ1ㆍ6>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③ 사회문화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0·7·12, 2011·3·7, 2013ㆍ3ㆍ23, 2015ㆍ1ㆍ6>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ㆍ처ㆍ청의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3. 법령 상담
4. 삭제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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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법령해석정보국)
① 법령해석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령정보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법령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5, 2011·3·7, 2012ㆍ4ㆍ4, 2012ㆍ8ㆍ13, 2013ㆍ3ㆍ23, 2015ㆍ1ㆍ6>
1. 법령해석 업무의 총괄·조정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3.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4. 법령해석에 관한 연구 및 제도의 개선
4의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5.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6.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7. 법령정보, 법령입안·심사자료, 법령해석사례, 훈령·예규 등의 전자적 구축·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법령연혁집의 편찬·정비
9.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10. 법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10의2. 삭제 <2012ㆍ8ㆍ13>
10의3. 삭제 <2012ㆍ8ㆍ13>
11.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유지 및 관리
12.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및 법령 관련 정보의 검토·분석
13. 삭제 <2015ㆍ1ㆍ6>
14. 삭제 <2015ㆍ1ㆍ6>
④ 법령정보정책관은 제3항제4호의2,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5, 2011·3·7, 2012ㆍ4ㆍ4, 2012ㆍ8ㆍ13, 2015ㆍ1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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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법제지원단)
① 법제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 밑에 법제관 3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8ㆍ13, 2013ㆍ3ㆍ23, 2015ㆍ1ㆍ6>
1.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분석
2.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3.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4. 법제분야 교류 및 협력
5. 국가법령 영문화사업계획의 추진 및 외국법령의 우리말 번역
6.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7. 통일 법제 및 국정과제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8.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
9. 법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ㆍ관리
11.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본조신설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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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기획조정관 및 법제지원단장을 포함한다)·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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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은 법제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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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제처(「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ㆍ5ㆍ26>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25, 2011·3·7, 2012ㆍ4ㆍ4, 2013ㆍ3ㆍ23, 2014ㆍ3ㆍ11>
③ 삭제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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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6> [전문개정 2013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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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밑에 법제관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제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제관 및 그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법제관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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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39>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25 대령215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0ㆍ15 대령224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3ㆍ7 대령22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4ㆍ4 대령237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8ㆍ13 대령24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9ㆍ17 대령247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24 대령25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11 대령252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5ㆍ1ㆍ6 대령259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 인력 8명(5급 5명, 6급 2명, 8급 1명), 교육부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사편찬위원회 인력 1명(연구사 1명), 미래창조과학부 인력 7명(5급 3명, 6급 3명, 9급 1명)과 국립전파연구원 등 소속기관 인력 11명(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 외교부 인력 7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대한민국재외공관 인력 6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국방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 행정자치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 인력 6명(6급 1명, 7급 2명, 9급 3명), 산업통상자원부 인력 7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 인력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보건복지부 인력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과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8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환경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 인력 9명(5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4명), 고용노동부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인력 22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6명), 법제처 인력 1명(5급 1명), 국가보훈처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보훈청 등 소속기관 인력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국세청 인력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과 지방국세청 등 소속기관 인력 182명(5급 3명, 6급 41명, 7급 43명, 8급 51명, 9급 44명), 조달청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지방조달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통계청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병무청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인력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 농촌진흥청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인력 8명(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 산림청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지방산림청 등 소속기관 인력 9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 중소기업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중소기업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6급 2명, 7급 1명, 9급 2명), 특허청 인력 8명(5급 4명, 6급 3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인력 1명(5급 1명), 기상청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인력 1명(7급 1명), 국가인권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 국립의 각급 학교의 인력 57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 무역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 방송통신위원회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예술원사무국 인력 1명(8급 1명),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 70명(6급 5명, 7급 22명, 8급 33명, 9급 10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력 1명(5급 1명) 등 총 54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6780호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법제처 직제」의 개정)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91"을 "19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90"을 "18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77"을 "176"으로 한다.
제12조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2조(「법제처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이하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 인력 8명(5급 5명, 6급 2명, 8급 1명), 교육부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사편찬위원회 인력 1명(연구사 1명), 미래창조과학부 인력 7명(5급 3명, 6급 3명, 9급 1명)과 국립전파연구원 등 소속기관 인력 11명(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 외교부 인력 7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대한민국재외공관 인력 6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국방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 행정자치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 인력 6명(6급 1명, 7급 2명, 9급 3명), 산업통상자원부 인력 7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 인력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보건복지부 인력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과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8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환경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 인력 9명(5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4명), 고용노동부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인력 22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6명), 법제처 인력 1명(5급 1명), 국가보훈처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보훈청 등 소속기관 인력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국세청 인력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과 지방국세청 등 소속기관 인력 182명(5급 3명, 6급 41명, 7급 43명, 8급 51명, 9급 44명), 조달청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지방조달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통계청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병무청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인력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 농촌진흥청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인력 8명(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 산림청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지방산림청 등 소속기관 인력 9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 중소기업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중소기업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6급 2명, 7급 1명, 9급 2명), 특허청 인력 8명(5급 4명, 6급 3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인력 1명(5급 1명), 기상청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인력 1명(7급 1명), 국가인권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 국립의 각급 학교의 인력 57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 무역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 방송통신위원회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예술원사무국 인력 1명(8급 1명),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 70명(6급 5명, 7급 22명, 8급 33명, 9급 10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력 1명(5급 1명) 등 총 54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6780호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법제처 직제」의 개정)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91"을 "19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90"을 "18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77"을 "176"으로 한다.
제12조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2조(「법제처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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