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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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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ㆍ부령안 및 훈령ㆍ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ㆍ협의 및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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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하부조직)
① 법제처에 운영지원과,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정보국 및 법제지원단을 둔다. <개정 2011·3·7>
② 처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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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5, 2011·3·7,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및 발표사항의 관리
2.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 및 공보사무
3.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4. 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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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5, 2011·3·7, 2012ㆍ4ㆍ4, 2012ㆍ8ㆍ13, 2013ㆍ3ㆍ23>
1.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전략계획·시행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2의2. 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3.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집행의 조정
5.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총괄
6. 삭제 <2013ㆍ3ㆍ23>
7. 행정제도 개선 등 처 내 행정관리 업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 총괄
8. 제안제도의 운영 및 조직진단·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법제처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0.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2ㆍ4ㆍ4 >
12. 공무원의 임용,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13. 삭제 <2013ㆍ3ㆍ23>
14.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15.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16.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17. 정부제안 법률안의 총괄·조정
18. 법령 원본 및 대통령훈령 원본의 관리
19. 삭제 <2012ㆍ8ㆍ13>
20. 송무업무의 수행
21. 법령정비ㆍ개선 및 훈령ㆍ예규 등 심사의 총괄ㆍ조정
22. 법령 체계에 관한 기준 수립
23.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및 법령 용어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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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2ㆍ8ㆍ13, 2013ㆍ3ㆍ23>
1. 삭제 <2012ㆍ8ㆍ13>
2. 보안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문서의 분류·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의2.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4의3. 처 내 민원제도의 운영
5. 공무원의 복무,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6. 경리와 물품의 조달·관리
6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8.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개선
9.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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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행정법제국)
① 행정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6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③ 행정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밖에 다른 법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ㆍ3ㆍ23>
1. 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ㆍ처ㆍ청의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3. 법령 상담
4. 삭제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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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제법제국)
① 경제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5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③ 경제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ㆍ3ㆍ23>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ㆍ처ㆍ청의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3. 법령 상담
4. 삭제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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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회문화법제국)
① 사회문화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5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③ 사회문화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0·7·12, 2011·3·7, 2013ㆍ3ㆍ23>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ㆍ처ㆍ청의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3. 법령 상담
4. 삭제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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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법령해석정보국)
① 법령해석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령정보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법령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5, 2011·3·7, 2012ㆍ4ㆍ4, 2012ㆍ8ㆍ13, 2013ㆍ3ㆍ23>
1. 법령해석 업무의 총괄·조정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3.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4. 법령해석에 관한 연구 및 제도의 개선
4의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5.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6.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7. 법령정보, 법령입안·심사자료, 법령해석사례, 훈령·예규 등의 전자적 구축·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법령연혁집의 편찬·정비
9.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10. 법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10의2. 삭제 <2012ㆍ8ㆍ13>
10의3. 삭제 <2012ㆍ8ㆍ13>
11.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유지 및 관리
12.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및 법령 관련 정보의 검토·분석
13. 법령의 외국어 번역 및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 계획의 수립
14.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④ 법령정보정책관은 제3항제4호의2,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5, 2011·3·7, 2012ㆍ4ㆍ4, 2012ㆍ8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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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법제지원단)
① 법제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 밑에 법제관 3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8ㆍ13, 2013ㆍ3ㆍ23>
1.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분석
2.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3.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4. 삭제 <2013ㆍ3ㆍ23>
5. 삭제 <2013ㆍ3ㆍ23>
6. 법제 관련 외국과의 교류ㆍ협력
7. 통일 법제 및 국정과제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8.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
9. 법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ㆍ관리
11.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본조신설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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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기획조정관 및 법제지원단장을 포함한다)·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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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은 법제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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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25, 2011·3·7, 2012ㆍ4ㆍ4, 2013ㆍ3ㆍ23>
③ 삭제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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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39>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25 대령215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0ㆍ15 대령224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3ㆍ7 대령22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4ㆍ4 대령237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8ㆍ13 대령24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제처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4421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직무)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ㆍ부령안 및 훈령ㆍ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ㆍ협의 및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제1항 중 “4급 또는 5급”을 “4급”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임용, 복무, 장기 국외훈련”을 “임용, 국외훈련”으로 한다.
2의2. 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제5조제2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법령정비ㆍ개선 및 훈령ㆍ예규 등 심사의 총괄ㆍ조정
22. 법령 체계에 관한 기준 수립
제6조제2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급여”를 “복무, 급여”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처 내 민원제도의 운영
6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심사ㆍ기초”를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ㆍ처ㆍ청의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심사ㆍ기초”를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ㆍ처ㆍ청의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를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심사ㆍ기초”를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ㆍ처ㆍ청의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제1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0조제3항제11호 및 제12호 중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을 각각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법령의 외국어 번역 및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 계획의 수립
14.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제10조제4항 중 “제12호까지”를 “제14호까지”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3.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제3항제6호부터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제 관련 외국과의 교류ㆍ협력
7. 통일 법제 및 국정과제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8.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제3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ㆍ관리
11.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제13조제2항 중 “32명”을 “33명”으로 한다.
별표 중 총계 “183”을 “18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79”를 “17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68”을 “16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및 제27조의2제4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제처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4421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직무)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ㆍ부령안 및 훈령ㆍ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ㆍ협의 및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제1항 중 “4급 또는 5급”을 “4급”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임용, 복무, 장기 국외훈련”을 “임용, 국외훈련”으로 한다.
2의2. 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제5조제2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법령정비ㆍ개선 및 훈령ㆍ예규 등 심사의 총괄ㆍ조정
22. 법령 체계에 관한 기준 수립
제6조제2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급여”를 “복무, 급여”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처 내 민원제도의 운영
6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심사ㆍ기초”를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ㆍ처ㆍ청의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심사ㆍ기초”를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ㆍ처ㆍ청의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를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심사ㆍ기초”를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ㆍ처ㆍ청의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제1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0조제3항제11호 및 제12호 중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을 각각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법령의 외국어 번역 및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 계획의 수립
14.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제10조제4항 중 “제12호까지”를 “제14호까지”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3.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제3항제6호부터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제 관련 외국과의 교류ㆍ협력
7. 통일 법제 및 국정과제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8.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제3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ㆍ관리
11.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제13조제2항 중 “32명”을 “33명”으로 한다.
별표 중 총계 “183”을 “18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79”를 “17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68”을 “16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및 제27조의2제4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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