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① 법제처에 운영지원과,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및 법령해석정보국을 둔다.

② 처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① 대변인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행정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5명을 둔다.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각 법제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행정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밖에 다른 법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① 경제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5명을 둔다.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법제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경제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① 사회문화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5명을 둔다.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법제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회문화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문화관광체육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환경부, 노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① 법령해석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령정보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법령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법령정보정책관은 제3항제8호부터 제26호까지,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과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5급 5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