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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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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법제처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10·30>
1.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2.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의한 법령안의 기초
3.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조약안 및 대통령령안의 심사
4. 총리령안·부령안·대통령훈령안·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처·청의 훈령·예규등의 심사
5.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해석(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의 해석을 제외한다)
6. 행정심판제도의 총괄·조정
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8.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제정·시행
9. 법제도 및 법령용어의 연구·개선
10. 국내외의 법제와 그 운용에 관한 조사·분석
11. 정부법령집 및 법제자료의 편찬·정비
12.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시행
13. 법령홍보계획의 수립·시행
14. 기타 법제행정일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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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하부조직)
① 법제처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평가하며, 행정혁신·홍보·인사·예산·감사·법제정보 및 법제행정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을 둔다. <개정 2005·4·15>
② 법제처에 총무과·행정법제국·경제법제국·사회문화법제국 및 행정심판관리국을 둔다.
③ 삭제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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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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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책홍보관리실)
① 정책홍보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1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4·15>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처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심사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영
7.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8.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총괄·조정
8의2.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자문
8의3. 법제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8의4.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와 공보사무에 관한 사항
9. 법률안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총괄
10.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제정
11. 법령정비·개선업무의 총괄·조정
12.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심사
13.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14. 법령안의 접수·배정 및 관리
15.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16.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17.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18.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19. 법령해석업무의 총괄·조정
20. 훈령·예규 등 심사의 총괄·조정
21. 법령원본·법령연혁화일의 작성·관리
22. 현행법령의 조사·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관리
2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4.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5. 법제처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27.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28. 송무업무의 수행
29. 법제처소관 법규집의 편찬·발간
30.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작성·관리
31. 법제정보관리·운용계획의 총괄·조정
32. 대한민국 현행법령집·법령연혁집의 편찬·정비
33. 법제정보종합센터의 운영
34.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35. 현행법령 및 법령입안·심사자료의 전산화
36. 행정심판재결례·법령해석사례·훈령·예규 등의 전산화
37.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용
38. 주전산기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39.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
40. 정부제안 법률안 총괄·조정
41.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42. 법령의 외국어로의 번역 및 외국법령의 번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
43. 법령용어의 개선·연구
44. 남북한 법제의 조사·연구[전문개정 200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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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 및 보존
4.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5. 경리와 물품의 조달·관리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지원·법률교육 및 법령상담에 관한 사항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8. 국가비상사태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개선
9.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처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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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행정법제국)
① 행정법제국에 법제관(2급 또는 복수직급이 아닌 3급 법제관은 "법제심의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 6인을 둔다. <개정 2002·10·2, 2005·4·15>
②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법제관은 2급·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법제관은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여성부·기획예산처·법제처 및 국정홍보처 기타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사항에 관한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1·29>
1. 법률안·조약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2. 훈령·예규 등의 심사
3. 법령해석
4. 법령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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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제법제국)
① 경제법제국에 법제관 6인을 둔다.
②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법제관은 2급·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법제관은 재정경제부·농림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소관사항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9·5·24>
1. 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2. 훈령·예규 등의 심사
3. 법령해석
4. 법령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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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회문화법제국)
① 사회문화법제국에 법제관 5인을 둔다.
②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법제관은 2급·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법제관은 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해양수산부 및 국가보훈처의 소관사항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99·5·24>
1. 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2. 훈령·예규 등의 심사
3. 법령해석
4. 법령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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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행정심판관리국)
① 행정심판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심판심의관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심판심의관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2.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3.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4.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분석
5. 행정심판상담실의 운영
6.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
④ 심판심의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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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 또는 담당관이 분장하는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 또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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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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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99·5·24>
② 별표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정한다. <개정 99·5·24>
③ 제1항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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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9조제2항 및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사회문화법제국장 및 총리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1개 직위는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2·8·8>[본조신설 2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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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9 대령16093>
제1조 (시행일)부칙 <99·5·24 대령163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0·30 대령1659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대령16725>
제1조 (시행일)부칙 <2000·8·28 대령169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8ㆍ8 대령17700>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0ㆍ2 대령177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2·9 대령18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1 대령18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5·24 대령183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 단위 기구의 설치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정책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부서를 정책홍보관리부서로 개편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총 72인(4급 15, 4ㆍ5급 15, 5급 42)을 증원하는 등 교육인적자원부 등 31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786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4조 (「법제처 직제」의 개정)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예산”을 “행정혁신ㆍ홍보ㆍ인사ㆍ예산”으로, “법제조정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법제조정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정책홍보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1급으로 보한다. 제5조제2항에 제8호의2 내지 제8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자문 8의3. 법제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8의4.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와 공보사무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이사관”을 “2급”으로, “부이사관”을 “3급”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2급 또는 3급”으로,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2급ㆍ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중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각각 “2급 또는 3급”으로,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각각 “2급ㆍ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2급 또는 3급”으로, “부이사관”을 “3급”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중 총계 “164”를 “165”로 하고, 일반직 계 “128”을 “129”로 하며, “관리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1급 1”을 신설하며,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2급 또는 3급 4”를 신설하며, “부이사관 7”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3급 7”을 신설하며, 4급 또는 5급 “16”을 “17”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 단위 기구의 설치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정책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부서를 정책홍보관리부서로 개편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총 72인(4급 15, 4ㆍ5급 15, 5급 42)을 증원하는 등 교육인적자원부 등 31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786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4조 (「법제처 직제」의 개정)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예산”을 “행정혁신ㆍ홍보ㆍ인사ㆍ예산”으로, “법제조정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법제조정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정책홍보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1급으로 보한다. 제5조제2항에 제8호의2 내지 제8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자문 8의3. 법제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8의4.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와 공보사무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이사관”을 “2급”으로, “부이사관”을 “3급”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2급 또는 3급”으로,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2급ㆍ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중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각각 “2급 또는 3급”으로,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각각 “2급ㆍ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2급 또는 3급”으로, “부이사관”을 “3급”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중 총계 “164”를 “165”로 하고, 일반직 계 “128”을 “129”로 하며, “관리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1급 1”을 신설하며,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2급 또는 3급 4”를 신설하며, “부이사관 7”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3급 7”을 신설하며, 4급 또는 5급 “16”을 “17”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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