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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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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법제처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10·30>
1.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2.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의한 법령안의 기초
3.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조약안 및 대통령령안의 심사
4. 총리령안·부령안·대통령훈령안·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처·청의 훈령·예규등의 심사
5.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법령해석(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의해석을 제외한다)
6. 행정심판제도의 총괄·조정
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8.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제정·시행
9. 법제도 및 법령용어의 연구·개선
10. 국내외의 법제와 그 운용에 관한 조사·분석
11. 정부법령집 및 법제자료의 편찬·정비
12.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시행
13. 법령홍보계획의 수립·시행
14. 기타 법제행정일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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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법제기획관)
① 법제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법제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2.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총괄·조정
3. 법률안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총괄
4.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제정
5. 법령정비·개선업무의 총괄·조정
6.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심사
7.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8. 법령안의 접수·배정 및 관리
9.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10.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11.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12.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13. 법령해석업무의 총괄·조정
14. 훈령·예규 등 심사의 총괄·조정
15. 법령원본·법령연혁화일의 작성·관리
16. 현행법령의 조사·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관리
1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지원·법률교육 및 법령상담에 관한 사항
1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9.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점검, 심사평가 및 목표관리제의 운영
20. 조직 및 정원의 관리
21.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자체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22.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3. 법제처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기타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25.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26. 송무업무의 수행
27. 법제처소관 법규집의 편찬·발간
28.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작성·관리
2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30. 국가비상사태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개선
31.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32. 법제정보관리·운용계획의 총괄·조정
33.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34. 법령의 외국어로의 번역 및 외국법령의 번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
35. 법령용어의 개선·연구
36. 남북한 법제의 조사·연구
37. 삭제 <99·1·29>
38. 대한민국 현행법령집·법령연혁집의 편찬·정비
39. 법제정보종합센터의 운영
40.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41. 현행법령 및 법령입안·심사자료의 전산화
42. 행정심판재결례·법령해석사례·훈령·예규 등의 전산화
43.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용
44. 주전산기 기타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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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 및 보존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5. 경리와 물품의 조달·관리
6. 기타 처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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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행정법제국)
① 행정법제국에 법제관(이사관 또는 복수직급이 아닌 부이사관 법제관은 "법제심의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 6인을 둔다. <개정 2002·10·2>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법제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보한다.
③ 법제관은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여성부·기획예산처·법제처 및 국정홍보처 기타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사항에 관한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1·29>
1. 법률안·조약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2. 훈령·예규 등의 심사
3. 법령해석
4. 법령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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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제법제국)
① 경제법제국에 법제관 6인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법제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보한다.
③ 법제관은 재정경제부·농림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소관사항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9·5·24>
1. 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2. 훈령·예규 등의 심사
3. 법령해석
4. 법령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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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회문화법제국)
① 사회문화법제국에 법제관 5인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법제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보한다.
③ 법제관은 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해양수산부 및 국가보훈처의 소관사항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99·5·24>
1. 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2. 훈령·예규 등의 심사
3. 법령해석
4. 법령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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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행정심판관리국)
① 행정심판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심판심의관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심판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2.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3.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4.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분석
5. 행정심판상담실의 운영
6.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
④ 심판심의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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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 또는 담당관이 분장하는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 또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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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임규정)
법제처의 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9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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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9조제2항 및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사회문화법제국장 및 총리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1개 직위는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2·8·8>[본조신설 2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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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9 대령16093>
제1조 (시행일)부칙 <99·5·24 대령163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0·30 대령1659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대령16725>
제1조 (시행일)부칙 <2000·8·28 대령169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8ㆍ8 대령17700>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0ㆍ2 대령177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2·9 대령18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1 대령18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수행하던 행정개혁기능을 행정자치부로 이관하는 한편,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2004. 3. 11, 법률 제7186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310호 정부조직법의개정에따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 (법제처직제의 개정) 법제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정무직 계 “1”을 “2”로 하고, “처장 1”을 “처장(장관급) 1” 로 하며, 그 다음에 “차장(차관급) 1”을 신설하고, 별정직 계 “7”을 “6”으로 하며, “차장(1급상당) 1”을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수행하던 행정개혁기능을 행정자치부로 이관하는 한편,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2004. 3. 11, 법률 제7186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310호 정부조직법의개정에따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 (법제처직제의 개정) 법제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정무직 계 “1”을 “2”로 하고, “처장 1”을 “처장(장관급) 1” 로 하며, 그 다음에 “차장(차관급) 1”을 신설하고, 별정직 계 “7”을 “6”으로 하며, “차장(1급상당) 1”을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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