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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49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14-08-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6-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3-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1-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9-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5-2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3-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1-2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10-2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7-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1-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1-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1-1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0-2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10-2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4-3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8-1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0-31 농림부령 제157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7-18 농림부령 제15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2-13 농림부령 제154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1-08 농림부령 제1541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6-07-27 농림부령 제153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1-26 농림부령 제1514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5-12-30 농림부령 제15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15 농림부령 제149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3 농림부령 제14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농림부령제148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4 농림부령제147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농림부령제14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19 농림부령제14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13 농림부령제145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0-22 농림부령제1450호(산지관리법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2-09-11 농림부령제142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25 농림부령제14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농림부령제14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6-20 농림부령제13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농림부령제13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6-23 농림부령제13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9 농림부령제135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0-12 농림부령제134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농림부령제133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농림부령제130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02 농림부령제12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8-01 농림부령제1289호

개정문 제정 1998-02-28 농림부령제127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24>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8·3·3]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관실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법무감사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2013ㆍ9ㆍ26>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ㆍ9ㆍ26>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다른 부처와의 정책조정 총괄 4.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관리 5. 디지털 예산·회계제도 운영 6. 재정사업의 성과관리·평가 7.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8.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ㆍ9ㆍ26> 1. 창조행정업무의 총괄ㆍ조정 1의2. 정부3.0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 2.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 총괄 3.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6. 청내 위원회의 운영 현황 관리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1. 행정제도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3. 소송사무의 총괄 4. 행정심판업무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공기관의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에 관한 사항 8. 사정(司正)업무 9.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소속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10.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2. 다른 기관에 의한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3.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13의2. 청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추진 14.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⑥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22> 1. 산림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산림정보자원 보호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3. 산림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관리 4. 산림공간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관리 5. 산림 및 임업통계조사의 기획·실시 및 공표 6. 산림 및 임업통계 자료의 발간 7.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운영 및 관리 [전문개정 2008·3·3]

제5조(해외자원협력관) ① 해외자원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해외자원협력관 밑에 해외자원개발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외자원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외자원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26> 1. 해외산림자원개발 중장기 전략수립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해외산림자원개발 국가간 협정체결 및 대상지 확보에 관한 사항 3.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외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산림전용 방지 및 산림경영 활동으로 인한 탄소의 배출감축ㆍ흡수증진(REDD+) 및 신규조림ㆍ재조림(A/R CDM)을 통한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추진에 관한 사항 7. 국제산림협력 정책수립 및 국가간 산림협력 회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3ㆍ9ㆍ26> 9. 임산물 분야 통상협상 대책 수립ㆍ총괄 및 양자간ㆍ다자간 통상협상 대응 10. 국내외 임업경제 동향에 따른 임산물 수출 지원 및 수출입통계 분석 11. 임산물 분야 관세운영, 최소수입물량 및 수입이익금 관리 ④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외자원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3ㆍ9ㆍ26> 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산림분야 국제협약ㆍ국제기구 협상 총괄 2. 국제산림협력 정책ㆍ협정과 국내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 3. 산림분야 국제기구ㆍ다자간 협정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4. 산림분야 국제기구 협상ㆍ협력 및 국제 산림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 5.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 후속조치 및 창원이니셔티브 이행에 관한 업무 6.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산림분야 국제협약ㆍ국제기구의 부담금 및 국제기구 인력파견 조정ㆍ총괄 8.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추진 [본조신설 2012.1.20]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8·3·3]

제7조(산림자원국) ① 산림자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산림자원국에 산림정책과·산림자원과·목재생산과 및 도시숲경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2011·1·31, 2012.1.20> ③ 산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1·1·31, 2012ㆍ7ㆍ26, 2013ㆍ9ㆍ26> 1. 산림정책의 총괄·조정 및 평가 2. 산림기본계획 및 국가산림계획의 수립·평가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4. 기후변화 협약의 분석 및 대응 총괄 4의2. 산림분야 기후변화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5. 삭제 <2010·10·22> 6.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관리 및 지도·감독 7. 임업연구사업의 평가·종합 및 조정 8. 국립산림과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9. 임업의 산학협동 10. 녹색사업단에 대한 지도·감독 10의2.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창출의 총괄 및 지도ㆍ감독 12. 녹색일자리사업에 대한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정 13.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09·4·30, 2010·10·22, 2011·1·31, 2012ㆍ7ㆍ26, 2014·1·28> 1. 산림자원 조성관리 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조림정책 및 전국 나무심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3. 기능별 조림계획의 수립·추진 4. 임업진흥권역의 지정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5. 조림지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추진 6. 종묘 생산·유통계획의 수립·추진 7. 종자 채취원·공급원의 지정·조성 및 관리 8. 산림유전자원의 보존·관리·이용 및 평가 9. 산림용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9의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10. 숲 가꾸기 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11. 산림자원관리지침에 따른 기능별 사업관리 12. 조림 및 숲 가꾸기 설계·감리제도 운영 13. 남한과 북한 간의 산림 및 임업협력 14. 산림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 및 품종개발의 지원 15. 지역 특화림의 육성·관리 16. 산림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 17. 삭제 <2012ㆍ7ㆍ26> ⑤ 삭제 <2011·1·31> ⑥ 목재생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1·1·31, 2012ㆍ7ㆍ26> 1.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계획 수립·추진 2.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및 지원 3. 목재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조정 4. 목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5.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지원 6. 문화재 복원용 목재 생산림 관리·운영 7. 목재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가격안정 대책 8. 목재 제품의 기술개발 및 품질 관리 9. 국산목재 공급 및 이용활성화 정책의 추진 10. 국유임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11. 국유임산물의 생산·처분 및 양여 12. 목재인증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13. 임업기계화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14.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15. 임업기계장비의 관리 및 교육 16. 임업기계지원센터의 운영·지원 17.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18. 임업기능인·산림경영단의 육성 및 관리 19. 임도시설의 설치·보수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0. 임업기술의 보급ㆍ지도 및 임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육성ㆍ관리 ⑦ 도시숲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2.1.20> 1. 도시지역 안의 산림 및 녹지의 조성ㆍ관리 2. 도시림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도ㆍ감독 3. 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도ㆍ감독 4. 무궁화 증식ㆍ보급 및 관리 5.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6. 마을 숲, 학교 숲 등 생활림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8·3·3]

제8조(산림이용국) ① 산림이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산림이용국에 산지관리과ㆍ국유림관리과ㆍ산림휴양치유과ㆍ산림교육문화과ㆍ산림경영소득과 및 숲길등산정책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ㆍ9ㆍ26, 2014·1·28> ③ 산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1·1·31> 1. 산지관리정책 및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산지관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3. 산지구분 및 조사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 및 산지복구비제도의 운영 5.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산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구역 등의 지정협의와 산지전용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사전협의제도 운영 8. 토석의 채취 및 채석단지 복구제도의 운영 9.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해제 10. 삭제 <2010·10·22> 11. 삭제 <2010·10·22> 12. 산림재해방지명령제도 및 사후관리 13. 국유림 내 토석매각 및 무상양여 14.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유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1. 국유림 경영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국유림의 조사 및 경영계획 제도의 운영·개선 3. 지방산림청에 대한 지도·감독 4.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의 매각·매수 및 교환 6. 사유림 매수 및 사유입목 매수 정책 수립·시행 7.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국유림의 관리계획 수립 및 국유림의 종류 구분 9.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및 무단점유 관리 10. 국유림의 권리보전 및 소송 ⑤ 산림휴양치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1·1·31, 2012.1.20, 2013·3·23, 2013ㆍ9ㆍ26, 2014·1·28> 1. 산림문화 및 휴양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1의2. 산림복지정책의 총괄ㆍ조정 2.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의 수립·조정 3.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대한 지도·감독 3의2.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4. 산림치유제도 운영 5.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6. 수목장림의 조성·운영 7. 삭제 <2014·1·28> 8. 삭제 <2014·1·28> 9. 삭제 <2014·1·28> 10. 산촌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운영 11.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의 개발·육성 12. 삭제 <2014·1·28> 13. 국민의 숲 지정·운영 14.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및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5. 삭제 <2013ㆍ9ㆍ26> 16. 삭제 <2013ㆍ9ㆍ26> 17. 삭제 <2013ㆍ9ㆍ26> 18. 삭제 <2013ㆍ9ㆍ26> 19. 삭제 <2013ㆍ9ㆍ26> 20. 삭제 <2013ㆍ9ㆍ26> ⑥ 산림교육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1·28> 1. 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산림교육ㆍ문화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4. 산림교육 분야 산업화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센터 및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교육시설 조성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에 관한 사항 7. 산림레포츠에 관한 사항 8.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ㆍ지정 및 관리 9. 유무형 산림문화의 발굴ㆍ보전 및 창달 ⑦ 산림경영소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2ㆍ7ㆍ26> 1. 사유림 경영활성화 계획의 수립 2. 사유림 경영계획제도의 운영·개선 3. 임업정책자금의 운용·관리 4. 산림보험의 연구·개발 5. 독림가·임업후계자 및 신지식 임업인의 육성·지도 6. 임업의 협업경영·대리경영의 육성 및 지원 7. 입목등기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8. 삭제 <2012ㆍ7ㆍ26> 9. 산림사업법인의 관리 10.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지도 및 감독 11.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 수립 12. 관상자원의 산업화 육성·지원 13. 산림복합경영사업의 활성화 지원 14. 임산물의 이용·개발과 가공업의 육성 15. 임산물의 규격제정 및 물류표준화 16. 임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17. 임산물의 지리적 표시등록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단기소득 임산물의 재해복구 지원 19. 임산물 생산자 조직의 육성 및 지도 20.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제도 운영 ⑧ 숲길등산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ㆍ9ㆍ26> 1. 숲길의 조성ㆍ관리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2. 숲길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3. 등산ㆍ트레킹 교육을 위한 등산 학교 운영 4.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등 소관 법인의 관리 5. 국립산악박물관 조성 및 운영ㆍ관리 6. 숲길체험지도사 배치ㆍ운영 7. 숲길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8. 산악구조대 운영ㆍ관리 [전문개정 2008·3·3]

제9조(산림보호국) ① 산림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산림보호국에 산림환경보호과ㆍ산불방지과ㆍ산사태방지과ㆍ산림병해충과 및 산림생태계복원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ㆍ9ㆍ26> ③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2.1.20, 2013·3·23, 2013ㆍ9ㆍ26> 1. 도벌·무허가벌채의 예방·단속 2. 불법산지전용의 단속 3. 산림정화구역의 지정·관리 4.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5. 보호수의 지정·관리 6.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7. 수목원·생태숲 및 산림박물관의 조성·관리 8. 국립수목원에 대한 지도·감독 8의2.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9.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관리 10. 우리꽃 박람회의 지원 11.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관리 12.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리 13. 산림생태계 보호 및 대책 수립 14. 산림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15. 공립·사립수목원의 육성·지원 16. 숲사랑 운동의 추진 17. 삭제 <2013ㆍ9ㆍ26> 18. 삭제 <2013ㆍ9ㆍ26> 19. 삭제 <2013ㆍ9ㆍ26> 20. 삭제 <2013ㆍ9ㆍ26> 21. 삭제 <2013ㆍ9ㆍ26> 22. 삭제 <2013ㆍ9ㆍ26> 23. 삭제 <2013ㆍ9ㆍ26> 24. 삭제 <2013ㆍ9ㆍ26> 25. 삭제 <2013ㆍ9ㆍ26> 26.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2012.1.20> ⑤ 산불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10·10·22, 2013ㆍ1ㆍ23, 2013ㆍ9ㆍ26> 1.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추진 2.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운영 3. 산림항공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4. 산림항공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5. 산불감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산불진화대의 조직·운영 7. 삭제 <2013ㆍ1ㆍ23> 8. 산림종합무선통신망의 운영·개선 9. 항공기 위성항법장치(GPS)의 구축·운영 10. 산불진화 지휘차량 운영 11.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운영 12. 산불 대응의 평가·분석 13. 산림항공기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평가 ⑥ 산사태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7ㆍ26, 2013ㆍ1ㆍ23> 1. 전국 산사태예방 장기대책 및 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 2.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및 대응활동 시행ㆍ평가 분석 3. 산사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 예측정보의 제공 4. 산사태발생지 복구ㆍ복원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5.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지정ㆍ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 6. 산사태 예방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7. 산사태 관련 전문 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사방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8. 산사태ㆍ사방사업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사방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사방지의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11. 산림재해에 관한 업무의 총괄 ⑦ 산림병해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ㆍ9ㆍ26> 1.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산림병해충 및 기상피해의 방지 3. 산림병해충의 예찰조사 및 지도·감독 4. 방제약종선정 및 수급계획의 수립 5.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운영 6. 수목보호기술자의 지도·운영 7. 산림병해충의 조사ㆍ연구 및 방제기술 개발 8.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제도 운영 9.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지원 10. 생활권 수목피해 예방ㆍ진단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⑧ 산림생태계복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ㆍ9ㆍ26> 1. 산림생태계복원기본계획의 수립 2. 산림생태계복원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3. 산림생태계복원 분야 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확산ㆍ지원 4. 산림생태계복원 분야 전문 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교육 5. 산림생태계복원 모니터링 및 평가ㆍ분석 6. 백두대간보호정책의 수립 7.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8.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해제ㆍ구역변경 및 관리 9. 백두대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전문개정 2008·3·3]

제10조(국립수목원) ① 국립수목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국립수목원에 행정관리과·연구기획팀·산림생물조사과·산림자원보존과 및 전시교육과를 두되, 행정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연구기획팀장·산림생물조사과장·산림자원보존과장 및 전시교육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31> ③ 행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31>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2. 청사 및 건물의 유지관리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수목원의 보호 및 관리 5. 그 밖에 원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구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단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시험연구사업의 기획·조정·평가 3. 예산 편성 및 배정 4. 국제협력 및 산·학·연 연구 및 관리 5. 홈페이지 운영·관리 6. 대외홍보, 자료발간 및 도서실 운영·관리 ⑤ 산림생물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산림생물종 분포 및 다양성 조사 2. 국내외 산림생물의 분류, 동정 및 계통학적 연구 3. 국내외 산림생물표본의 수집·제작·보존 및 수장 연구 4. 산림생물자원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5. 산림생물표본관의 운영·관리 ⑥ 산림자원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식물의 보전 및 복원 2. 국내외 산림식물자원의 증식 및 이용 3. 광릉숲의 산림생물다양성 보존·관리 및 연구 4. 국내외 산림식물종자의 조사·수집·분류·동정·저장 및 평가 5. 산림자원식물 증식시설·보존원 및 종자은행의 운영·관리 ⑦ 전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목원의 조성·관리 2. 수목원 식물종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국내외 수목원간 교류 및 협력 4. 산림환경에 관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의 개발 5. 산림문화·임업사료의 수집 및 보존 6. 산림박물관 전시장 및 유물실의 운영·관리 [전문개정 2007·7·18]

제11조(산림교육원) ① 산림교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1.20> ② 산림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재해방지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7·18, 2008·8·12, 2010·10·22, 2012.1.20>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10·10·22>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5. 교육결과의 분석 및 평가 6. 청사 및 시설의 유지·관리 7. 학습콘텐츠 개발 및 홈페이지 관리 8.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삭제 <2008·8·12> 10. 삭제 <2008·8·12> ④ 재해방지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10·10·22> 1. 산불훈련 및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관리 2. 교육생의 등록과 학적·성적의 관리 및 제증명 발급 3. 교육훈련 통계관리 4. 교육훈련의 준비, 강사운영, 교재 편찬 및 발간 5. 교육 실습장·산불훈련장의 조성·운영 및 관리 6. 교수능력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7. 교육생의 생활지도 8. 교수실 운영·관리 9. 사이버 교육의 운영 및 관리

제12조(산림항공본부) ① 산림항공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10·22> ② 산림항공본부에 항공지원과·산림항공과·항공정비과 및 항공안전과를 두되, 항공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림항공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항공정비과장 및 항공안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2·13, 2010·10·22, 2011·1·31, 2013ㆍ12ㆍ12> ③ 항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09·4·30, 2011·1·31>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2. 청사 및 건물의 유지 관리 3.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4. 국유재산(항공기 포함) 및 물품의 관리 5.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림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13> 1. 항공기운항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조종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7·2·13> 4. 삭제 <2007·2·13> 5.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예방·진화 및 병해충 방제 6. 산불공중진화요원의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항공기를 이용한 각종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⑤ 항공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항공기 및 항공기관련 장비의 유지·관리 3. 항공기정비와 관련된 물자의 관리 4. 항공기정비기술에 관한 정보의 획득 및 전파 5. 그 밖에 항공기정비에 관한 사항 ⑥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2·13> 1.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항공안전제도의 개선 3.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분석 4. 항공기 운항·정비기술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5. 항공기 안전운항정보의 수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기 안전에 관한 사항

제13조(산림항공관리소) ① 산림항공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장소속하에 익산산림항공관리소·양산산림항공관리소·영암산림항공관리소ㆍ안동산림항공관리소ㆍ강릉산림항공관리소ㆍ진천산림항공관리소ㆍ함양산림항공관리소ㆍ청양산림항공관리소ㆍ서울산림항공관리소 및 울진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ㆍ5ㆍ22, 2013ㆍ9ㆍ26, 2014ㆍ8ㆍ27> ② 산림항공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③ 소장은 산림항공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10·22>

제13조의2(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심사과 및 종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품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1.20>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청사 및 건물의 유지관리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신품종 출원심사 및 육성자 권리보호 6. 신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test guideline) 작성 7. 품종 관련 국제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및 국제협력 8. 품종출원 관련 분쟁 조정 9. 출원품종 및 대조품종(對照品種)의 수집ㆍ보존ㆍ관리 10. 품종생산ㆍ수입판매 신고와 수입적응성시험 및 수입요건 확인 11. 산림용 종자의 유통조사 12.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종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유전자원의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 2. 산림유전자원의 수집 및 보존목록 작성 3. 산림유전자원의 국내 분양 및 국외반출 관련 업무 4. 산림유전자원 관련 정보화사업 총괄 5. 산림용 종자의 수급·조정 6. 산림용 종자의 보증 및 품종성능 관리 7. 종묘관리 기본계획 수립·추진 8. 국가산림종자 관리체계 구축·운영 9. 양묘기술 보급 및 양묘 지도 10. 채종원(採種園)·채수포(採穗圃)의 조성·관리 및 클론(clone)보존원의 관리 11. 산림용 종자 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12. 산림용 종자 보관시설의 운영 및 관리 [본조신설 2008·8·12]

제14조(지방산림청) ① 북부·동부 및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중부 및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10·22, 2012ㆍ7ㆍ26> ② 지방산림청에 운영과 및 산림경영과를 두되, 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림경영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13, 2008·3·3>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국유임야 및 그 산물의 매매계약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의2. 국유재산 관련 권리보전 및 소송에 관한 사항 4의3. 국유재산의 교환·관리환 및 양여 5. 국유재산 관련 권리보전 및 소송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의 교환·관리환 및 양여 7. 국유임야의 보호·관리 및 대부·분수림 관리 8. 국유림 내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관리 9. 국유림의 산림병해충 방제 10. 국유림의 확대집단화계획 추진 11.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13, 2009·4·30> 1. 국유림경영계획의 편성 및 지도 1의2. 임업기술 지도 및 보급 2. 국유임야의 자원조성 3. 국유임산물의 생산 4. 국유림 내 임도시설·사방사업 및 보수관리의 토목사업 4의2. 산지의 관리 및 복구 5. 국유림 내 채종림 또는 수형목의 지정·해제 및 관리 6. 백두대간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지이용구분조사계획의 수립 8. 산림 및 산림입지의 조사 9. 산림복원 관련 사항

제15조(국유림관리소) ① 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소속하에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② 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지방산림청 소속의 국유림관리소장중 4인(북부지방산림청 소속 2인,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다른 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ㆍ수원ㆍ양산ㆍ부여ㆍ영암 국유림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ㆍ7ㆍ26> ③ 소장은 지방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관할구역 등) ①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유림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에 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제1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산림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개(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19조(연구소) ① 국립산림과학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소속하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남부산림자원연구소 및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8·8·12, 2012ㆍ7ㆍ26> ② 연구소에 연구소장 1명을 두되, 연구소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③ 연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12.11.20, 2013ㆍ12ㆍ12>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국제통상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6명(5급 5명 및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4·30, 2012ㆍ7ㆍ26, 2013ㆍ12ㆍ12>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10·31, 2012ㆍ7ㆍ26> ② 산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7·10·31, 2012.1.20, 2012ㆍ10ㆍ23> ③ 산림항공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2010·10·22> ④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3과 같다. <신설 2008·8·12> ⑤ 지방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⑥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⑦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⑧ 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4·30, 2012.1.20, 2013ㆍ12ㆍ12>

제22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9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ㆍ10ㆍ23]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에서 "국장급 1개 직위"란 산림자원국장을 말한다. <개정 2013ㆍ5ㆍ22>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산정보통계담당관ㆍ산림병해충과장 및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전문개정 2012.1.20]

제24조(산림복지시설사업단) ① 산림복지시설사업단에 기획과ㆍ시설과 및 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백두대간수목원ㆍ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및 중앙수목원(이하 "산림복지시설"이라 한다) 관련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산림복지시설의 법인화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3. 산림복지시설의 법인화 추진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각종 규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산림복지시설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 등 회계업무 총괄 5.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관련 계약업무 총괄 6.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관련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총괄 7.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관련 각종 인ㆍ허가 업무 총괄 8. 주민지원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9.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관련 공청회 및 설명회 등 총괄 10. 사업단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공사 총괄 2.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공사 관리ㆍ감독 3. 산림복지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보상 업무 4.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조달 및 관리 5. 산림복지시설의 연구 기자재 및 장비 도입 총괄 ④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복지시설 및 장비의 운영ㆍ관리계획 총괄 2. 산림복지시설의 국유재산 보호 및 관리 3. 산림복지시설의 연구분야 관련 기본계획 수립 4. 산림복지시설의 전시ㆍ교육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5. 산림복지시설의 식재계획 수립 및 식물자료 관리 6. 산림복지시설의 연구 기자재 운영 및 관리 7. 국내외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8]

제25조(산림복지시설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산림복지시설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28> [본조신설 2011·1·31]

제26조(삭제 ) 2014·1·28

제27조(삭제 ) 2014·1·28

제28조(한시정원)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두는 학예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본조신설 2012ㆍ7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