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22건 더보기

개정문 전부개정 2005-12-30 농림부령 제15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15 농림부령 제149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3 농림부령 제14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농림부령제148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4 농림부령제147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농림부령제14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19 농림부령제14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13 농림부령제145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0-22 농림부령제1450호(산지관리법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2-09-11 농림부령제142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25 농림부령제14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농림부령제14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6-20 농림부령제13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농림부령제13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6-23 농림부령제13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9 농림부령제135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0-12 농림부령제134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농림부령제133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농림부령제130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02 농림부령제12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8-01 농림부령제1289호

개정문 제정 1998-02-28 농림부령제127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홍보관리관) ① 정책홍보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정책홍보관리관 밑에 정책홍보팀장·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 각 1인을 두되, 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책홍보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정책홍보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산림과 임업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협의 및 지원 3. 정책고객관리서비스에 관한 사항 4.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의 평가 5. 홍보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작 6. 그 밖에 다른 기획관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및 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산림인력개발원의 지도 및 감독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 민원(국민제안 포함)관련 제도의 개선 ⑤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업무 4. 대국회 업무의 총괄 ⑥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3. 소송사무의 총괄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산하법인 그 밖의 단체의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에 관한 협의 ⑦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행정전산업무의 개발·보존 및 유지 2.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3. 임업에 관한 조사통계의 기준설정 4. 임업통계 및 통계자료의 발간

제3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산림정책국) ① 산림정책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산림정책국에 산림정책과·산지정책과·국유림경영과 및 국제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산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정책의 총괄·조정 및 평가 2. 산림기본계획 및 국가산림계획의 수립·평가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4. 사유림 영림계획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영림기술자의 육성 및 관리 6.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의 관리 7.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과 지도·감독 8. 임업연구사업의 평가·종합 및 조정 9. 국립산림과학원의 지도 및 감독 10. 임업에 관한 산·학협동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지관리정책의 수립 2. 산지의 이용구분 및 조사 3. 보전산지의 관리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관련된 사항 5. 산지전용허가·신고의 지도 및 감독 6. 채석·토사채취의 허가·복구 및 사후관리 ⑤ 국유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림 경영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국유림 영림계획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지방산림청의 업무조정·평가·지도 및 감독 4.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종합조정 및 운영 5. 국유림의 관리계획 6. 공·사유림의 매수 7. 임야의 매각 및 교환 8.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및 양여 9. 국유림의 종류구분 10. 다른 부처 소관 국유림의 관리협조 11. 국유림의 권리보전 및 소송 12. 국유림의 경계관리 ⑥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과 임업관련 국제회의·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2. 산림과 임업분야 국제자원협력 및 통상·기술협력 3.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해외산림개발업체의 지원 및 해외주재관의 파견·감독 등 해외산림 개발 4. 임산물의 수출입, 관세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운용 5. 임산물의 수출입동향 및 국제임업경제동향의 조사·분석 6. 산림에 관한 지구환경 대책 7. 그 밖에 산림 및 임업관련 국제협력

제6조(산림자원국) ① 산림자원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산림자원국에 산림자원과·경영지원과·임산물이용과·산림휴양정책과 및 숲가꾸기팀을 두되, 산림자원과장·경영지원과장·임산물이용과장 및 산림휴양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숲가꾸기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산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자 및 묘목 생산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2. 채종원·채종림·수형목 등 종자 채취원·공급원의 조성 및 관리 3. 산림용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4. 조림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5. 산림용 비료 수급계획의 수립·지도·감독 및 산림용 자재의 수급 6. 임업진흥권역의 지정·관리 7. 주요 하천유역의 수원함양산림의 육성 및 관리 8.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산림사업의 주관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유림 경영활성화계획의 수립 2. 임업정책자금의 운영 및 관리 3. 임업세제 및 산림보험의 연구·개선 4.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의 육성·지도 5. 임업의 협업경영·대리경영의 육성 및 지원 6. 임업기술의 보급 및 지도 7. 임업기계화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8.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보급 9. 임업기능인·영림단의 육성 10. 산림사업 대행·위탁제도에 관한 사항 11. 산촌 다목적종합개발사업 ⑤ 임산물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산물의 생산 및 지원 2. 임업의 복합경영 육성 및 지원 3. 임산물의 이용·개발과 가공산업의 육성 4. 임산물의 규격 제정 및 물류 표준화 5. 가공임산물의 포장 개선 및 이용 증진 6. 임산물의 이용·가공시설의 개선 7. 임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8.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 수립 9. 관상자원의 산업화 육성 및 지원 10. 국유임산물의 생산 및 처분 11. 목재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 벌채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3. 산업용 비축림의 소유 권장 및 육성 14. 목재활용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 15. 목재제품의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16. 폐목재 재활용의 육성 및 지원 17. 목재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8. 목구조산업의 육성 및 목구조기술자의 양성·관리 19. 목재제품 등 임산물의 품질인증제도 운영 및 지원 20. 목재가공 및 목재산업제도 개선 ⑥ 산림휴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휴양진흥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3. 산림문화·산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4. 자연휴양림 및 숲속수련장의 조성계획 총괄·조종 5.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지도 및 감독 6.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의 개발·육성 7. 도시지역안의 산림 및 녹지의 조성·관리 8. 도시숲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9. 유·무형 산림문화의 발굴·보전 및 창달 ⑦ 숲가꾸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육림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2. 산림자원관리지침에 따른 기능별 산림사업의 관리 3.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제7조(산림보호국) ① 산림보호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산림보호국에 산림보호과·산불방지과·치산과·백두대간보전과 및 산림보호지원팀을 두되, 산림보호과장·산불방지과장·치산과장·백두대간보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산림보호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산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관리 2. 산림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3.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의 지정·관리 4.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관리 5.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산림수목원·박물관 및 생태숲의 조성·관리 7. 수목에 대한 환경피해의 조사 및 방지업무 8. 국립수목원의 지도 및 감독 9. 산림의 보호 10. 불법산지전용, 도벌·무허가 벌채 등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11. 산지정화 등 산림환경개선사업 12.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불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불방지종합대책의 수립 2.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 3. 산불진화에 관한 사항 4. 산림항공기 운영계획의 수립·지도 및 감독 5. 산림항공관리소의 지도 및 감독 ⑤ 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풍수해예방대책 및 피해복구 2. 임도시설 및 보수 3. 사방계획 및 사방사업의 지도·감독 ⑥ 백두대간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백두대간보호정책의 수립 및 평가 2.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3.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해제·구역변경 및 관리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5.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백두대간 복원·복구사업에 관한 사항 7. 백두대간보호와 관련한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8. 백두대간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⑦ 산림보호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피해 예방 및 단속 등 산림보호업무의 지원 2. 산불상황실 근무지원 등 산불방지업무 지원 3. 산림재해상황실 근무지원 등 산림재해업무 지원

제8조(국립수목원) ① 국립수목원장은 부이사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수목원에 관리과·식물조사과·식물보존과 및 생물표본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식물조사과장·식물보존과장 및 생물표본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수목원의 보호 및 관리 5.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식물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식물종의 다양성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산림식물의 수집·분류 및 동정 3. 원내 박물관의 관리 4. 산림식물종의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5. 산림환경에 관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의 개발 ⑤ 식물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식물의 보존·증식 및 복원 2. 산림안의 수목원 조성 및 관리 3. 광릉숲의 식물종 보존 4. 산림식물자원의 개발 및 이용 5. 지방자치단체 수목원에 대한 지원 6. 국내외 수목원간 교류 및 협력 7. 수목원의 기획예산 및 연구업무의 조정 ⑥ 생물표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생물표본의 수집·분류 및 동정 2. 산림생물표본의 제작·전시 및 관리 3. 산림생물종자의 수집·분류 및 동정 4. 산림생물종자 표본의 제작 및 관리 5. 산림생물정보전산망 운영·관리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9조(산림인력개발원) ① 산림인력개발원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산림인력개발원에 교육과 및 산불방지훈련과를 두되, 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산불방지훈련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교재의 편찬·발간 및 연구 6. 교육의 준비, 강사초빙 및 섭외활동 7. 교육결과의 분석 및 평가 8. 교육생의 등록과 학적·성적의 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 9. 교육생의 보건·후생 및 생활 지도 10. 도서 및 시청각교육교재의 관리 11.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불방지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불방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2. 산불방지 교육훈련교재의 편찬 및 발행 3. 산불방지 교육 및 훈련 실시 4. 산불진화훈련장 운영 및 관리 5. 산불진화 전문교육훈련 이수자의 사후관리 6. 산불방지 교육훈련의 개선

제10조(산림항공관리소) ① 산림항공관리소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산림항공관리소에 서무과·산림항공과 및 항공정비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산림항공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정비과장은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밖의 인사사무 3.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4. 국유재산(항공기 포함) 및 물품의 관리 5.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림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운항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조종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분석 5.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예방·진화 및 병해충 방제 6. 산불공중진화요원의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항공기를 이용한 각종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⑤ 항공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항공기 및 항공기관련 장비의 유지·관리 3. 항공기정비와 관련된 물자의 관리 4. 항공기정비기술에 관한 정보의 획득 및 전파 5. 그 밖에 항공기정비에 관한 사항

제11조(지소) ① 산림항공관리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관리소장소속하에 익산지소·양산지소·원주지소·영암지소·안동지소·강릉지소 및 진천지소를 둔다. ② 지소에 지소장 1인을 두되, 지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소장은 산림항공관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지방산림청) ① 북부·동부 및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부이사관으로, 중부 및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지방산림청에 운영과와 산림경영과를 두되, 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림경영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국유임야 및 그 산물의 매매계약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국유임야의 보호·관리 및 대부와 분수림 관리 6. 국유림 내 야생조수의 보호·육성 및 수렵 지도 7. 국유림의 산림병해충 방제 8. 국유림의 확대집단화계획 추진 9.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림경영계획의 편성 및 지도 2. 국유임야의 자원조성 3. 국유임산물의 생산 4. 국유림 내 임도시설·보수관리의 토목사업 5. 국유림 내 채종림 또는 수형목의 지정·해제 및 관리 6. 국유림 내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관리

제13조(국유림관리소) 북부지방산림청 소속의 국유림관리소장 중 2인의 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다른 소장은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관할구역 등) ①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유림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6조(연구소) ① 국립산림과학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소속하에 산림생산기술연구소·산림종자연구소·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를 둔다. ② 연구소에 연구소장 1인을 두되, 연구소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연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8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산림인력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③ 산림항공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④ 지방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제20조(개방형직위 운영)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정책국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