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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본부장·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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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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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획홍보본부)
① 기획홍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홍보본부에 혁신인사기획팀·재정기획팀·행정법무팀·정보통계팀 및 정책홍보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혁신인사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홍보본부장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
3. 성과관리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5. 산림인력개발원에 대한 지도·감독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정원의 관리
④ 재정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홍보본부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다른 부처와의 정책조정 총괄
4. 재정혁신
5.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
6. 대국회업무의 총괄
⑤ 행정법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홍보본부장을 보좌한다.
1.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3.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4. 소송사무의 총괄
5. 행정심판업무
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소속 공공기관의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에 관한 사항
⑥ 정보통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홍보본부장을 보좌한다.
1. 산림행정 정보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행정전산업무의 개발·보존 및 유지
3.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4. 임업에 관한 조사·통계의 기준 설정
5. 임업통계 및 통계자료의 발간
⑦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홍보본부장을 보좌한다.
1. 정책홍보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산림과 임업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협의 및 지원
3. 정책고객관리(PCRM) 서비스의 운영·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4. 홍보관련 자료의 수집·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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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사팀)
감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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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영지원팀)
운영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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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원정책본부)
① 자원정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 자원정책본부에 산림정책팀·산림자원팀·숲가꾸기팀·도시숲정책팀 및 국제협력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산림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정책의 총괄·조정 및 평가
2. 산림기본계획 및 국가산림계획의 수립·평가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4. 기후변화협약의 분석 및 대응 총괄
5.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의 관리 및 지도·감독
6. 임업연구사업의 평가·종합 및 조정
7. 국립산림과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8. 임업의 산학협동
④ 산림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정책의 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2. 임업진흥권역의 지정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3. 주요 하천유역의 수원함양산림의 육성 및 관리
4. 산림용 비료 수급계획의 수립·지도·감독 및 산림용 자재의 수급
5. 종묘 생산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6. 채종원·채종림·수형목 등 종자채취원·공급원의 조성 및 관리
7. 산림용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⑤ 숲가꾸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숲 가꾸기 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2. 산림자원관리지침에 의한 기능별 시업관리
3. 산림사업 설계·감리제도의 운영
4. 임업기계화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관리
6. 임업기능인·영림단의 육성 및 관리
⑥ 도시숲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지역안의 산림 및 녹지의 조성·관리
2. 도시 숲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3.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
4.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5. 학교숲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⑦ 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 및 임업과 관련된 국제회의·국제기구·외국정부와의 협력
2. 산림 및 임업과 관련된 국제자원·통상·기술 협력
3. 해외 산림자원에 대한 조사, 해외 산림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해외주재관의 파견·감독 등 해외 산림개발에 관한 사항
4. 임산물의 수출입·관세 정책 및 제도의 수립·운용
5. 임산물의 수출입 동향 및 국제 임업경제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6. 산림에 관한 지구환경 대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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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산림이용본부)
① 산림이용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 산림이용본부에 경영지원팀·산촌소득팀·목재이용팀·산림휴양정책팀 및 등산정책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경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유림 경영활성화 계획의 수립
2. 사유림 영림계획제도의 운영·개선
3. 임업정책자금의 운용·관리
4. 독림가·임업후계자 및 신지식 임업인의 육성·지도
5. 임업의 협업경영·대리경영의 육성 및 지원
6. 입목등기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7. 임업기술의 보급 및 지도
8. 임업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육성 및 관리
9.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및 지도감독
10.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지도 및 감독
④ 산촌소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운영
2.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의 개발·육성
3. 산림복합경영육성 및 생산자 조직의 육성·지도
4. 산림보험의 연구·개발
5. 임산물의 이용·개발과 가공업의 육성
6. 임산물의 규격제정 및 물류표준화
7. 임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8.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 수립
9. 관상자원의 산업화 육성 및 지원
10. 임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⑤ 목재이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목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목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3. 폐목재 재활용의 육성 및 지원
4.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
5. 목재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가격안정 대책
6. 목재제품의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7. 국유임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8. 국유임산물의 생산·처분 및 양여
9. 국산재 인증제도 및 목재인증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⑥ 산림휴양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휴양·산림문화 및 산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평가
2. 자연휴양림 및 숲속수련장의 조성계획 수립·조정
3.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대한 지도·감독
4. 유·무형 산림문화의 발굴·보전 및 창달
5. 산림문화·휴양프로그램 인증제
6. 수목장림의 조성·관리·운영 및 지도
⑦ 등산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등산로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의 수립
2. 등산로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등산로 휴식년제 운영
4. 등산안내인제도 운영 및 등산교육 실시
5. 산악레포츠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6. 산악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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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산림보호본부)
① 산림보호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 산림보호본부에 산림환경보호팀·산불방지팀·치산팀·산림병해충방제팀 및 산림재해상황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산림환경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의 보호
2. 도벌·무허가벌채의 예방 및 단속
3. 불법산지전용의 단속
4. 산지정화사업
5.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의 지정·관리
6.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시업관리
7.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산림수목원 및 박물관의 조성·관리
9. 국립수목원에 대한 지도·감독
10.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11. 우리꽃 박람회, 난대전 및 분재대전 등 전시회의 지원
④ 산불방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불방지종합대책의 수립
2.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운영
3. 산림항공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4. 산림항공관리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5. 산불감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산불진화대의 조직·운영
⑤ 치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분야 자연재난업무의 대책·복구 총괄
2. 산림분야 풍수해 예방대책 및 피해복구
3. 사방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4. 산림유역관리사업의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5. 임도설치·보수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6. 산림토목기술자의 지도·운영
⑥ 산림병해충방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의 수립
2. 산림병해충 및 기상피해의 방지
3. 산림병해충의 예찰조사 및 지도·감독
4. 방제약종선정 및 수급계획의 수립
5.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의 설치·운영
⑦ 산림재해상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재해종합상황실의 운영
2. 산림종합무선통신망의 운영·개선
3. 항공기 위성항법장치(GPS)의 구축·운영
4. 산불진화 지휘차량 운영
5. 산악구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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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지보전단)
① 산림보호본부장 밑에 산지보전단장 1인을 두되, 산지보전단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산지보전단장 밑에 산지정책팀·국유림관리팀 및 백두대간보전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산지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지의 이용구분 및 조사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 운영
3. 산지전용허가·신고지의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4. 채석·토사채취의 허가·복구·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5. 채석단지 및 채석제한지역의 지정·변경지정 및 해제
6. 산림재해방지명령제도 및 사후관리
7. 국유림 내 토석매각 및 무상양여
④ 국유림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림경영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국유림 영림계획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지방산림청의 업무조정 및 평가·지도·감독
4. 국유림 관리계획의 수립
5. 국유재산의 매각·매수 및 교환
6. 국유림의 종류구분
7. 무단점유 국유재산관리
8. 국유림의 권리보전 및 소송
⑤ 백두대간보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백두대간보호정책의 수립
2.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3.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해제·구역변경 및 관리
4.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5. 백두대간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6. 백두대간 훼손지 조사 및 복원·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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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립수목원)
① 국립수목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수목원에 관리과·식물조사과·식물보존과 및 생물표본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식물조사과장·식물보존과장 및 생물표본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수목원의 보호 및 관리
5.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식물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식물종의 다양성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산림식물의 수집·분류 및 동정
3. 원내 박물관의 관리
4. 산림식물종의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5. 산림환경에 관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의 개발
⑤ 식물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식물의 보존·증식 및 복원
2. 산림안의 수목원 조성 및 관리
3. 광릉숲의 식물종 보존
4. 산림식물자원의 개발 및 이용
5. 지방자치단체 수목원에 대한 지원
6. 국내외 수목원간 교류 및 협력
7. 수목원의 기획예산 및 연구업무의 조정
⑥ 생물표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생물표본의 수집·분류 및 동정
2. 산림생물표본의 제작·전시 및 관리
3. 산림생물종자의 수집·분류 및 동정
4. 산림생물종자 표본의 제작 및 관리
5. 산림생물정보전산망의 운영·관리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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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산림인력개발원)
① 산림인력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 산림인력개발원에 교육과 및 산불방지훈련과를 두되, 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산불방지훈련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교재의 편찬·발간 및 연구
6. 교육의 준비·강사초빙 및 섭외활동
7. 교육결과의 분석 및 평가
8. 교육생의 등록과 학적·성적의 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
9. 교육생의 보건·후생 및 생활 지도
10.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불방지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불방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2. 산불방지 교육훈련교재의 편찬 및 발행
3. 산불방지 교육 및 훈련 실시
4. 산불진화훈련장의 운영 및 관리
5. 산불진화 전문교육훈련 이수자의 사후관리
6. 산불방지 교육훈련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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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산림항공관리본부)
①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 산림항공관리본부에 서무과·산림항공과 및 항공정비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산림항공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정비과장은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4. 국유재산(항공기 포함) 및 물품의 관리
5.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림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운항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조종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분석
5.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예방·진화 및 병해충 방제
6. 산불공중진화요원의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항공기를 이용한 각종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⑤ 항공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항공기 및 항공기관련 장비의 유지·관리
3. 항공기정비와 관련된 물자의 관리
4. 항공기정비기술에 관한 정보의 획득 및 전파
5. 그 밖에 항공기정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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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산림항공관리소)
① 산림항공관리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관리본부장소속하에 익산산림항공관리소·양산산림항공관리소·원주산림항공관리소·영암산림항공관리소·안동산림항공관리소·강릉산림항공관리소 및 진천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② 산림항공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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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방산림청)
① 북부·동부 및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하고, 중부 및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지방산림청에 운영과 및 산림경영과를 두되, 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림경영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국유임야 및 그 산물의 매매계약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국유임야의 보호·관리 및 대부·분수림 관리
6. 국유림 내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관리
7. 국유림의 산림병해충 방제
8. 국유림의 확대집단화계획 추진
9.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림경영계획의 편성 및 지도
2. 국유임야의 자원조성
3. 국유임산물의 생산
4. 국유림 내 임도시설·보수관리의 토목사업
5. 국유림 내 채종림 또는 수형목의 지정·해제 및 관리
6. 백두대간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지이용구분조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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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유림관리소)
① 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소속하에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② 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지방산림청 소속의 국유림관리소장중 4인(북부지방산림청 소속 2인,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다른 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지방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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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에 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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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산림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개(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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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연구소)
① 국립산림과학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소속하에 산림생산기술연구소·산림종자연구소·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를 둔다.
② 연구소에 연구소장 1인을 두되, 연구소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연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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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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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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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산림인력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③ 산림항공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④ 지방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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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경영ㆍ임업경제ㆍ산림자원정보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자를 외부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청의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부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하고, 국립수목원장의 직위를 공모직위로 변경하려는 것임.
농림부령 제154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국립수목원장”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부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경영ㆍ임업경제ㆍ산림자원정보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자를 외부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청의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부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하고, 국립수목원장의 직위를 공모직위로 변경하려는 것임.
농림부령 제154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국립수목원장”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부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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