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32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9-04-3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8-1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0-31 농림부령 제157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7-18 농림부령 제15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2-13 농림부령 제154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1-08 농림부령 제1541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6-07-27 농림부령 제153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1-26 농림부령 제1514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5-12-30 농림부령 제15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15 농림부령 제149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3 농림부령 제14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농림부령제148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4 농림부령제147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농림부령제14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19 농림부령제14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13 농림부령제145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0-22 농림부령제1450호(산지관리법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2-09-11 농림부령제142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25 농림부령제14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농림부령제14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6-20 농림부령제13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농림부령제13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6-23 농림부령제13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9 농림부령제135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0-12 농림부령제134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농림부령제133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농림부령제130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02 농림부령제12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8-01 농림부령제1289호

개정문 제정 1998-02-28 농림부령제127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8·3·3]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관실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감사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다른 부처와의 정책조정 총괄 4.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5. 디지털 예산·회계제도 운영 6. 재정사업의 성과관리·평가 7. 예산의 집행 조정 및 관리 8.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 총괄 3. 성과관리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1. 행정제도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3. 소송사무의 총괄 4. 행정심판업무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공기관의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에 관한 사항 8. 사정(司正)업무 9.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10.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1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2. 다른 기관에 의한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3.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14.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⑥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산림행정 정보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행정전산업무의 개발·보존 및 유지 3. 청내 정보화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4.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5. 임업에 관한 조사·통계의 기준설정 6. 임업통계 및 통계 자료의 발간 [전문개정 2008·3·3]

제5조 삭제 <2009·4·30>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8·3·3]

제7조(산림자원국) ① 산림자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산림자원국에 산림정책과·산림자원과·녹색일자리창출팀·목재생산과 및 국제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③ 산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1. 산림정책의 총괄·조정 및 평가 2. 산림기본계획 및 국가산림계획의 수립·평가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4. 기후변화 협약의 분석 및 대응 총괄 4의2. 산림분야 기후변화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5. 산림에 관한 지구환경 대책에 관한 사항 6.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관리 및 지도·감독 7. 임업연구사업의 평가·종합 및 조정 8. 국립산림과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9. 임업의 산학협동 10. 녹색사업단에 대한 지도·감독 ④ 산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09·4·30> 1.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정책의 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2. 식목일행사 및 전국 나무심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3.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계획의 수립·추진 4. 임업진흥권역의 지정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5. 산림용 비료 수급계획의 수립·지도·감독 및 산림용 자재의 수급 6. 종묘 생산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7. 채종원·채종림·수형목 등 종자 채취원·공급원의 조성·관리 8. 주요하천 유역의 수원함양산림의 육성·관리 9. 산림용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9의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10. 숲 가꾸기 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11. 산림자원관리지침에 따른 기능별 사업관리 12. 산림사업 설계·감리제도 운영 13. 남한과 북한 간의 산림 및 임업협력 ⑤ 녹색일자리창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1.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창출의 총괄 및 지도·감독 2. 임업기능인·영림단의 육성 및 관리 3. 산림분야 녹색뉴딜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총괄 4. 녹색일자리 사업에 대한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정 5. 삭제 <2009·4·30> 6. 국유임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7. 국유임산물의 생산·처분 및 양여 8. 국산재 인증제도 및 목재인증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⑥ 목재생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1.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계획 수립·추진 2.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및 지원 3. 목재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조정 4. 목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5.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지원 6. 문화재 복원용 목재 생산림 관리·운영 7. 목재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가격안정 대책 8. 목재 제품의 기술개발 및 품질 관리 9. 폐목재 재활용의 육성 및 지원 10. 국유임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11. 국유임산물의 생산·처분 및 양여 12. 목재인증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13. 임업기계화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14.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15. 임업기계장비의 관리 및 교육 ⑦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1. 산림과 임업에 관련된 국제회의·국제기구·외국정부와의 협력 2. 산림과 임업에 관련된 국제자원·통상·기술협력 3. 해외산림자원에 대한 조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 계획 수립·운영 4. 해외산림 개발업체에 대한 보조·융자 등 지원과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기업 자문 및 지도·감독 5. 탄소배출권 확보 및 산림바이오매스 자원 육성을 위한 해외 조림에 관한 사항 6. 황사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임업분야 해외 협력 및 지원 7. 임산물의 수출입 관세 정책 및 제도의 수립·운용 8. 임산물의 수출입 동향 및 국제 임업경제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전문개정 2008·3·3]

제8조(산림이용국) ① 산림이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산림이용국에 산지관리과·국유림관리과·산림휴양등산과 및 산림경영소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③ 산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1. 산지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2. 산지관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3. 산지의 이용구분 및 조사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운영 5.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산지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구역 등의 지정과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허가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사전 협의 8. 산지전용허가지·신고지의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9. 채석·토사채취 및 복구에 관한 정책 수립 10. 채석·토사채취의 허가·복구·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11. 채석단지 및 채석제한지역의 지정·변경지정 및 해제 12. 산림재해방지명령제도 및 사후관리 13. 국유림 내 토석매각 및 무상양여 ④ 국유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1. 국유림 경영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국유림의 조사 및 경영계획 제도의 운영·개선 3. 지방산림청의 업무조정·지도·감독 및 평가 4.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의 매각·매수 및 교환 6. 사유림 매수 및 사유입목 매수 정책 수립·시행 7.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국유림의 관리계획 수립 및 국유림의 종류 구분 9.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및 무단점유 관리 10. 국유림의 권리보전 및 소송 ⑤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1. 산림휴양·산림문화 및 산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평가 2.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 수립·조정 3. 수목장림의 조성·운영 4.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대한 지도·감독 5. 유·무형 산림문화의 발굴 및 보전·창달 6. 산림문화·휴양 관련 프로그램 인증제에 관한 사항 7. 등산로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8. 등산로 조성 및 정비 9. 등산로 휴식년제의 운영 10. 등산교육 실시 및 등산안내인 운영 11. 산악구조 12. 산악레포츠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13. 등산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14. 산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운영 15.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의 개발·육성 16. 숲해설가 양성 및 선발·활용 ⑥ 산림경영소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1. 사유림 경영활성화 계획의 수립 2. 사유림 경영계획제도의 운영·개선 3. 임업정책자금의 운용·관리 4. 산림보험의 연구·개발 5. 독림가·임업후계자 및 신지식 임업인의 육성·지도 6. 임업의 협업경영·대리경영의 육성 및 지원 7. 입목등기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8. 임업기술의 보급·지도 및 임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육성·관리 9.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및 지도·감독 10.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지도 및 감독 11.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 수립 12. 관상자원의 산업화 육성·지원 13. 산림복합경영사업의 활성화 지원 14. 임산물의 이용·개발과 가공업의 육성 15. 임산물의 규격제정 및 물류표준화 16. 임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17. 임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18. 단기소득 임산물의 재해복구 지원 19. 임산물 생산자 조직의 육성 및 지도 ⑦ 삭제 <2009·4·30> [전문개정 2008·3·3]

제9조(산림보호국) ① 산림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산림보호국에 산림환경보호과·도시숲경관과·산불방지과·치산복원과 및 산림병해충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1. 도벌·무허가벌채의 예방·단속 및 산림의 보호 2. 불법산지전용의 단속 3. 산지정화사업 4.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의 지정·관리 5.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시업관리 6.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7. 수목원·생태숲 및 산림박물관의 조성·관리 8. 국립수목원에 대한 지도·감독 8의2.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9.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관리 10. 우리꽃 박람회의 지원 11. 삭제 <2009·4·30> 12. 삭제 <2009·4·30> 13. 삭제 <2009·4·30> 14. 삭제 <2009·4·30> 15. 삭제 <2009·4·30> ④ 도시숲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1. 도시지역 안의 산림 및 녹지의 조성·관리 2. 도시 숲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3. 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4.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 5.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6. 마을 숲, 학교 숲 등 생활림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산불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1. 산불방지종합대책의 수립 2.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운영 3. 산림항공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4. 산림항공관리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5. 산불감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산불진화대의 조직·운영 7. 산림재해종합상황실의 운영 8. 산림종합무선통신망의 운영·개선 9. 항공기 위성항법장치(GPS)의 구축·운영 10. 산불진화 지휘차량 운영 11. 삭제 <2008·8·12> ⑥ 치산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1. 산림분야 자연재해업무의 대책·복구 총괄 2. 산림분야 풍수해(임지피해) 예방대책 및 피해복구 3. 사방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4. 산림유역관리사업의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5. 임도설치·보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산림공학기술자의 지도·운영 7. 산림복원 업무 총괄 8. 백두대간보호정책의 수립 9.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10.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해제·구역변경 및 관리 11. 백두대간 지역주민 지원 ⑦ 산림병해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1.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의 수립 2. 산림병해충 및 기상피해의 방지 3. 산림병해충의 예찰조사 및 지도·감독 4. 방제약종선정 및 수급계획의 수립 5.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의 설치·운영 6. 수목보호기술자의 지도·운영 [전문개정 2008·3·3]

제10조(국립수목원) ① 국립수목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국립수목원에 행정관리과·연구기획팀·산림생물조사과·산림자원보존과 및 전시교육과를 두되, 행정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연구기획팀장·산림생물조사과장·산림자원보존과장 및 전시교육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2. 청사 및 건물의 유지관리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수목원의 보호 및 관리 5.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구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단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시험연구사업의 기획·조정·평가 3. 예산 편성 및 배정 4. 국제협력 및 산·학·연 연구 및 관리 5. 홈페이지 운영·관리 6. 대외홍보, 자료발간 및 도서실 운영·관리 ⑤ 산림생물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산림생물종 분포 및 다양성 조사 2. 국내외 산림생물의 분류, 동정 및 계통학적 연구 3. 국내외 산림생물표본의 수집·제작·보존 및 수장 연구 4. 산림생물자원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5. 산림생물표본관의 운영·관리 ⑥ 산림자원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식물의 보전 및 복원 2. 국내외 산림식물자원의 증식 및 이용 3. 광릉숲의 산림생물다양성 보존·관리 및 연구 4. 국내외 산림식물종자의 조사·수집·분류·동정·저장 및 평가 5. 산림자원식물 증식시설·보존원 및 종자은행의 운영·관리 ⑦ 전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목원의 조성·관리 2. 수목원 식물종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국내외 수목원간 교류 및 협력 4. 산림환경에 관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의 개발 5. 산림문화·임업사료의 수집 및 보존 6. 산림박물관 전시장 및 유물실의 운영·관리 [전문개정 2007·7·18]

제11조(산림인력개발원) ① 산림인력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산림인력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산불훈련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7·18, 2008·8·12>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5. 교육결과의 분석 및 평가 6. 사이버 교육의 운영 및 관리 7. 학습콘텐츠 개발 및 홈페이지 관리 8.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삭제 <2008·8·12> 10. 삭제 <2008·8·12> ④ 산불훈련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1. 산불훈련 및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관리 2. 교육생의 등록과 학적·성적의 관리 및 제증명 발급 3. 교육훈련 통계관리 4. 교육훈련의 준비, 강사운영, 교재 편찬 및 발간 5. 교육 실습장·산불훈련장의 조성·운영 및 관리 6. 교수능력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7. 교육생의 후생 및 생활지도 8. 교수실 운영·관리

제12조(산림항공관리본부) ①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산림항공관리본부에 서무과·산림항공과·항공정비과 및 항공안전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림항공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항공정비과장은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항공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2·13> ③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09·4·30>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2. 청사 및 건물의 유지 관리 3.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4. 국유재산(항공기 포함) 및 물품의 관리 5.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림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13> 1. 항공기운항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조종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7·2·13> 4. 삭제 <2007·2·13> 5.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예방·진화 및 병해충 방제 6. 산불공중진화요원의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항공기를 이용한 각종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⑤ 항공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항공기 및 항공기관련 장비의 유지·관리 3. 항공기정비와 관련된 물자의 관리 4. 항공기정비기술에 관한 정보의 획득 및 전파 5. 그 밖에 항공기정비에 관한 사항 ⑥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2·13> 1.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항공안전제도의 개선 3.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분석 4. 항공기 운항·정비기술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5. 항공기 안전운항정보의 수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기 안전에 관한 사항

제13조(산림항공관리소) ① 산림항공관리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관리본부장소속하에 익산산림항공관리소·양산산림항공관리소·원주산림항공관리소·영암산림항공관리소·안동산림항공관리소·강릉산림항공관리소·진천산림항공관리소 및 함양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9·4·30> ② 산림항공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③ 소장은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의2(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심사과 및 종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품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청사 및 건물의 유지관리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신품종 출원심사 및 권리보호 6. 신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test guideline) 작성 7. 품종 관련 국제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및 국제협력 8. 품종출원 관련 분쟁 조정 및 심판 9. 대조품종(對照品種)의 수집·관리 10.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종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유전자원의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 2. 산림유전자원의 수집 및 보존목록 작성 3. 산림유전자원의 국내 분양 및 국외반출 관련 업무 4. 산림유전자원 관련 정보화사업 총괄 5. 산림용 종자의 수급·조정 6. 산림용 종자의 보증 및 품종성능 관리 7. 종묘관리 기본계획 수립·추진 8. 국가산림종자 관리체계 구축·운영 9. 양묘기술 보급 및 양묘 지도 10. 채종원(採種園)·채수포(採穗圃)의 조성·관리 및 클론(clone)보존원의 관리 11. 산림용 종자 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12. 산림용 종자 보관시설의 운영 및 관리 [본조신설 2008·8·12]

제14조(지방산림청) ① 북부·동부 및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중부 및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② 지방산림청에 운영과 및 산림경영과를 두되, 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림경영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13, 2008·3·3>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국유임야 및 그 산물의 매매계약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의2. 국유재산 관련 권리보전 및 소송에 관한 사항 4의3. 국유재산의 교환·관리환 및 양여 5. 국유재산 관련 권리보전 및 소송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의 교환·관리환 및 양여 7. 국유임야의 보호·관리 및 대부·분수림 관리 8. 국유림 내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관리 9. 국유림의 산림병해충 방제 10. 국유림의 확대집단화계획 추진 11.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13, 2009·4·30> 1. 국유림경영계획의 편성 및 지도 1의2. 임업기술 지도 및 보급 2. 국유임야의 자원조성 3. 국유임산물의 생산 4. 국유림 내 임도시설·사방사업 및 보수관리의 토목사업 4의2. 산지의 관리 및 복구 5. 국유림 내 채종림 또는 수형목의 지정·해제 및 관리 6. 백두대간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지이용구분조사계획의 수립 8. 산림 및 산림입지의 조사 9. 산림복원 관련 사항

제15조(국유림관리소) ① 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소속하에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② 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지방산림청 소속의 국유림관리소장중 4인(북부지방산림청 소속 2인,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다른 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지방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관할구역 등) ①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유림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에 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1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산림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개(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19조(연구소) ① 국립산림과학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소속하에 산림생산기술연구소·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8·8·12> ② 연구소에 연구소장 1명을 두되, 연구소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③ 연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국제통상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5명(5급 4명 및 7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9·4·30>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② 산림인력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③ 산림항공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④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3과 같다. <신설 2008·8·12> ⑤ 지방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⑥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⑦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⑧ 제2항에 따라 산림인력개발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9·4·30>

제23조(개방형직위 운영)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산림자원국장 및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11·8, 2008·3·3, 200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