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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3-10-22 농림부령제1450호(산지관리법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2-09-11 농림부령제142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25 농림부령제14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농림부령제14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6-20 농림부령제13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농림부령제13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6-23 농림부령제13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9 농림부령제135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0-12 농림부령제134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농림부령제133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농림부령제130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02 농림부령제12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8-01 농림부령제1289호

개정문 제정 1998-02-28 농림부령제127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에서 산림청과 그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획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기획관리관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 공보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2·9·11>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9·11>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2002·9·11>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대국회 업무외 총괄 5. 삭제 <2002·9·11> 6.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9·11>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4. 행정전산업무의 개발·보존 및 유지 5.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6. 소송사무의 총괄 7. 행정심판업무 8.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9. 산하법인 그밖의 단체의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에 관한 협의 ⑤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9·11> 1. 공보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산림업무시책과 그 업적의 홍보 3. 공보관련자료의 수집·제작 4. 그밖에 산림에 관한 공보사무

제3조 삭제 <99·5·24>

제4조(임업정책국에 두는 과) ① 임업정책국에 임업정책과·산지관리과·산불방지과 및 국제협력과를 둔다.<개정 99·5·24> ② 임업정책과장·산지관리과장 및 국제협력과장은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임업서기관으로, 산불방지과장은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서기관·임업서기관 또는 항공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2·9·11> ③ 임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임업정책의 총괄·조정 및 평가 2. 산림기본계획 및 국가산림계획의 수립·평가 3. 임업연구사업의 평가·종합 및 조정 4. 임업연구원의 지도·감독 5. 임업에 관한 산·학협동 6.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7.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8. 임업에 관한 조사통계의 기준설정 9. 임업에 대한 총조사 10. 임업통계 및 통계자료의 발간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9·11, 2003·10·22> 1.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2. 산림의 이용구분 및 조사 3. 보전산지의 관리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관련된 사항 5. 산지전용의 지도·감독 6. 임도시설 및 보수 7. 채석·토사채취의 허가·복구 및 사후관리 8. 사방계획 및 사방사업의 지도·감독 9. 풍수해예방대책 및 피해복구 ⑤ 산불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산불방지종합대책의 수립 2.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 3. 산불진화에 관한 사항 4. 산림항공기 운영계획의 수립·지도 및 감독 5. 산림항공관리소의 지도·감독 ⑥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9·5·24> 1. 임업관련 국제회의·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2. 임업분야 국제자원협력 및 통상·기술협력 3.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해외산림 개발업체의 지원, 해외주재관의 파견·감독등해외산림개발 4. 임산물의 수출입, 관세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운용 5. 임산물의 수출입동향 및 국제임업경제동향의 조사·분석 6. 산림에 관한 지구환경대책 7. 기타 임업관련 국제협력

제5조(국유림관리국에 두는 과) ① 국유림관리국에 국유림관리과·국유림경영과 · 산림보호과 및 산림문화과를 둔다. <개정 2002·9·11> ② 국유림관리과장 및 산림문화과장은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임업서기관으로,국유림경영과장 및 산림보호과장은 농림부이사관 또는 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9·11> ③ 국유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림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지방산림관리청의 업무조정·평가·지도 및 감독 3.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종합조정·운영 4. 국유임야의 정리계획 5. 국유림의 경계측량 및 경계표시 기타 경계관리 6. 임야의 매각·매수 및 교환 7. 국유림의 관리전환 8. 국유림의 양여·사용·대부 및 관리 9. 타부처소관 국유림의 관리협조 10. 국유림의 종류구분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유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9·11> 1. 국유림 자원조성계획의 수립 2. 국유림내 종묘·조림·육림 등 자원조성 3. 국유임산물의 생산 및 처분 4. 임업기계화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6. 임업기능인·영림단의 육성 7. 영림기술자의 육성·관리 8. 삭제 <2002·9·11> 9. 산촌다목적 종합개발사업 ⑤ 산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9·11, 2003·10·22> 1. 산림의 보호 2. 도벌·남벌의 예방 및 단속 3. 산지의 형질변경의 단속 4. 산지정화사업 5.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림보호지도요원의 위촉 및 운영 7. 산림병해충 및 기상피해의 예방과 구제 8. 수목에 대한 공해피해의 조사 및 방지업무 9.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0.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시업관리 11. 산림수목원 및 박물관의 조성·관리 12. 국립수목원의 지도·감독 13.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관리 ⑥ 산림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9·11> 1. 산림휴양진흥정책의 수립·평가 2.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3. 산림문화·산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평가 4. 자연휴양림 및 숲속수련장의 조성·관리 5. 도시지역안의 산림 및 녹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숲의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7.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의 개발·육성 8. 유·무형 산림문화의 발굴·보전 및 창달[전문개정 99·5·24]

제6조(사유림지원국에 두는 과) ① 사유림지원국에 사유림지원과·산림자원과 및 목제이용과를 둔다. <개정 2002·9·11> ② 사유림지원과장 및 목재이용과장은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서기관 또는임업서기관으로, 산림자원과장은 농림부이사관 또는 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9·11> ③ 사유림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2·31, 2002·9·11> 1. 사유림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산림보험 및 임업세제의 연구·개선 3. 임업진흥기금 및 녹색자금의 운영·관리 4.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과 지도·감독 5. 임업의 협업경영·대리경영의 육성 및 지원 6. 사유림 경영활성화계획의 수립 7. 임업기술의 보급·지도 8.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의 육성·지도 9. 영림계획제도의 운영·개선 10.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의 수립 11.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12. 단기소득 임산물의 물류표준화 13. 임업의 복합경영 육성 및 지원 14. 산림청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조정 및 징수업무 15. 관상자원의 산업화 육성·지원 16. 그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9·11> 1. 종·묘 생산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2. 채종원·채종림·수형목 등 종자채취원·공급원의 조성·관리 3. 산림용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4. 사유림의 조림·육림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5. 산림용비료 수급계획의 수립·지도·감독 및 산림용 자재의 수급 관리 6. 임업진흥권역의 지정·관리 7. 주요 하천유역의 수원함양산림의 육성·관리 8. 산림자원관리지침에 의한 기능별 시업관리 9.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산림사업의 주관 10.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⑤ 목재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9·11> 1. 목재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목구조산업의 육성 및 목구조기술자의 양성·관리 3. 폐목재 재활용의 육성·지원 4. 목재활용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 5. 목재수급계획의 수립·조정 6. 목재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7. 목재의 가격안정대책의 수립·운영 8. 목재제품의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총괄 9. 목재제품의 품질인증 및 심사제도의 운영·지원 10. 목재가공 및 목재산업제도와 관련된 사항 11. 벌채사업계획의 수립·조정 12. 산업용 비축림의 소유권장 및 육성[전문개정 99·5·24]

제7조(원장) 임업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2·6·25]

제8조 내지 12조 삭제 <2002·6·25>

제12조의2 삭제 <2002·6·25>

제12조의3 삭제 <2002·6·25>

제12조의4(임업시험장) ① 연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임업연구원장 소속하에중부임업시험장·서부임업시험장·남부임업시험장 및 제주임업시험장을 둔다. ② 임업시험장에 임업시험장장을 두되, 임업시험장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임업시험장장은 임업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0·12·30]

제13조 삭제 <2002·6·25>

제13조의2 삭제 <2002·6·25>

제14조 삭제 <2002·6·25>

제14조의2 삭제 <2002·6·25>

제15조(국립수목원에 두는 과) ① 국립수목원에 관리과·식물조사과·식물보존과 및 생물표본과를 둔다. <개정 2002·9·11> ②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식물조사과장 · 식물보존과장 및 생물표본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보한다. <개정 2002·9·11>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산림수목원의 보호·관리 5.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식물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9·11> 1. 산림식물종의 다양성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산림식물의 수집·분류 및 동정 3. 원내 박물관의 관리 4. 및 5. 삭제 <2002·9·11> 6. 산림식물종의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7. 산림생태에 관한 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⑤ 식물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9·11> 1. 산림식물의 보존·증식 및 복원 2. 산림안의 수목원조성 및 관리 3. 광릉숲의 식물종 보존 4. 산림식물자원의 개발·이용 5. 지방자치단체 수목원에 대한 지원 6. 국내외 수목원간 교류 및 협력 7. 수목원의 기획예산 및 연구업무의 조정 ⑥ 생물표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9·11> 1. 산림생물표본의 수집·분류 및 동정 2. 산림생물표본의 제작·전시 및 관리 3. 산림생물종자의 수집·분류 및 동정 4. 산림생물종자 표본의 제작 및 관리 5. 산림생물정보 전산망 운영·관리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본조신설 99·5·24]

제16조 삭제 <98·8·1>

제18조(산림항공관리소에 두는 과) ① 산림항공관리소에 서무과·항공진화과 및 항공정비과를 둔다. ②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항공진화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정비과장은 별정직(5급상당)으로 보한다. ③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밖의 인사사무 3.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4. 국유재산(항공기 포함) 및 물품의 관리 5. 그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항공진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운항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조종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분석 5. 항공기에 의한 산불예방·진화 및 병해충 방제 5. 항공기에 의한 산불예방·진화 및 병해충 방제 7. 그밖에 항공기에 의한 각종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⑤ 항공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항공기 및 관련장비의 유지관리 3. 항공기의 정비와 관련된 물자의 관리 4. 항공기의 정비기술에 대한 정보획득 및 전파 5. 그밖에 항공기의 정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2·9·11]

제18조의2(지소) ① 산림항공관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관리소장소속하에익산지소·양산지소·원주지소·영암지소·안동지소 및 강릉지소를 둔다.<개정 98·8·1, 2000·6·23, 2001·12·31> ② 지소에 지소장 1인을 두되, 지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소장은 산림항공관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제19조(지방산림관리청에 두는 과) ① 지방산림관리청에 운영과와 산림경영과를 둔다. ② 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림경영과장은 임업서기관 또는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지방산림관리청 및 서부지방산림관리청의운영과장은 각각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③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국유임야 및 그 산물의 매매계약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국유임야의 보호·관리, 대부 및 분수림관리 6. 국유림내 야생조수의 보호육성 및 수렵지도 7. 국유림의 산림병해충 방제 8. 국유림의 확대집단화계획 추진 9.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림경영계획의 편성·지도 2. 국유임야의 자원조성 3. 국유임산물의 생산 4. 국유림내 임도시설·보수관리의 토목사업 5. 국유림내 휴양림조성사업 6. 국유림내 채종림 또는 수형목의 지정·해제 및 관리 7. 국유림내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관리

제20조(관할구역 등) ① 지방산림관리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유림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삭제 <99·5·24>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임업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0·12·30, 2002·6·25> ② 국립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와 같다. <신설 99·5·24> ③ 삭제 <98·12·31> ④ 산림항공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⑤ 지방산림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