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의 지정)

제3조(규칙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제4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제5조(하도급의 통보)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하도급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진단측정장비) 영 제11조와 영 별표 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규칙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

제8조(규칙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9조(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등) 영 별표 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르고, 학력·경력자의 관련학과의 인정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를 준용한다.

제10조(규칙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제10조의2(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제10조의3(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제11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2조(규칙전진단전문기관 지도·점검 등)

제13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5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규칙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제출 등)

제15조(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영 제12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86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규칙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시설물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방법·절차 등)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민간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구조상 주요부분) 영 제17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설계도서류의 보존 의무 등)

제21조(수수료 등)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