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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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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설물의 지정)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소관시설에 대하여 1종시설물 또는2종시설물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지정신청서를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0, 2006·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0>
1.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보고서(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시설을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는 때와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0>
④ 영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보는지정일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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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리주체)
영 제3조제7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법인을 말한다. <개정 97·9·1, 2002·9·10, 2006·2·3>
1. 삭제 <2002·9·10>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3. 「산업집적활성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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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영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적(전년도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 보수·보강 실적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실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제원, 시설물의 증·개축 등 시설물 현황변경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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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처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공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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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 영 제7조제1항 및 동조제2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교육과정을 10일 이상 이수한 자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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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7·9·1, 99·6·11, 2002·9·10, 2004·11·29, 2006·2·3>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의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의3.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9조의2 각호의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전문분야별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보유현황과 당해 기술인력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삭제 <2002·9·10>
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다. 삭제 <2002·9·10>
라.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하여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이기재되어야 한다)
가.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③ 삭제 <20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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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대장 및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교부대장은 각각별지 제3호서식 내지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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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등)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중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은별표 4에 의하고, 학력·경력자의관련학과의 인정범위는 별표 5에의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기술인력의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6·11, 2006·2·3>[본조신설 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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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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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제출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6제2항에 의한 실적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3>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그 실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거나 동 서식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3>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 3서식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신청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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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수수료 등)
①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부과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 발급수수료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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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결함"이라 함은별표 2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99·6·11, 20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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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9·10>
1. 육안검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보고방법 및 평가방법등에 관한 사항
2. 결함부위의 획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결함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하중내하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6. 시설물관리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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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시설물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방법·절차 등)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민간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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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구조상 주요부분)
영 제17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99·6·11>
1. 교량의 교좌장치
2. 터널의 복공부위
3. 하천제방의 수문문비
4.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5.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6. 상수도 관로이음부
7. 항만시설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의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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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설계도서류의 보존의무등)
①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종류·제출시기·보존기간 및 열람범위·절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2·9·10>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작성 및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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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내지 제18조 삭제 <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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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안전진단전문기관 지도·점검 등)
① 법 제9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점검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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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및 제21조 삭제 <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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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9ㆍ10 건설교통부령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29 건설교통부령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515호, 2005. 5. 26. 공포?시행)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14 호, 2006 .2. 2.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 등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령 제495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영 제2조제2항”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3조제4호”를 “영 제3조제7호”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영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적(전년도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 보수ㆍ보강 실적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실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제원, 시설물의 증ㆍ개축 등 시설물 현황변경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조의3(종전의 제4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처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공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시ㆍ도지사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의 보고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처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의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3(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영 제7조제1항 및 동조제2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교육과정을 10일 이상 이수한 자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그 실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거나 동 서식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다만,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6제2항에 의한 실적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민간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2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 제1호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며, 동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제7조의2 단서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515호, 2005. 5. 26. 공포?시행)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14 호, 2006 .2. 2.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 등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령 제495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영 제2조제2항”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3조제4호”를 “영 제3조제7호”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영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적(전년도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 보수ㆍ보강 실적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실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제원, 시설물의 증ㆍ개축 등 시설물 현황변경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조의3(종전의 제4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처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공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시ㆍ도지사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의 보고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처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의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3(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영 제7조제1항 및 동조제2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교육과정을 10일 이상 이수한 자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그 실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거나 동 서식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다만,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6제2항에 의한 실적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민간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2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 제1호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며, 동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제7조의2 단서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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