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소관시설에 대하여 1종시설물 또는2종시설물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지정신청서를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0, 2006·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시설을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는 때와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0>

④ 영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보는지정일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6·11>

①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처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공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시·도지사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의 보고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처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의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6·2·3]

①  영 제7조제1항 및 동조제2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교육과정을 10일 이상 이수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6·2·3]

①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6·11, 2004·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9·1, 99·6·11, 2002·9·10, 2004·11·29, 2006·2·3, 2006·8·7>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8·7>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9·10]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6제2항에 의한 실적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3>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그 실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거나 동 서식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3>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 3서식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신청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2·9·10]

①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부과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 발급수수료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9·10]

①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종류·제출시기·보존기간 및 열람범위·절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2·9·10>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작성 및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7·9·1>

① 법 제9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점검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전진단전문기관점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전문개정 2002·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