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기재하다”를 “적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반점(,)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부사어와 서술어,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환경부령 제430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칙은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ㆍ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ㆍ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다만,다음 각 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2.「약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동물유 및 식물유
4.화공약품 및 농약
5.냉동이 필요한 제품
④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계란ㆍ메추리알
2.튀김식품ㆍ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① 영 제7조제3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줄이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제조자등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제품의 종류ㆍ크기ㆍ형태 및 포장재질ㆍ포장방법을 적은 서류
2.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적은 서류

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①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해당 제품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화장품 중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100분의 10
2.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세제류ㆍ분말세제류:100분의 50
3.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ㆍ린스류:100분의 25
4.위생용 종이제품 중 물티슈류:100분의 60
5.분말커피류:100분의 70
6.크레용ㆍ크레파스ㆍ물감:100분의 10
②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ㆍ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기재하다”를 “적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반점(,)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부사어와 서술어,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환경부령 제430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칙은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ㆍ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ㆍ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다만,다음 각 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2.「약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동물유 및 식물유
4.화공약품 및 농약
5.냉동이 필요한 제품
④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계란ㆍ메추리알
2.튀김식품ㆍ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① 영 제7조제3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줄이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제조자등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제품의 종류ㆍ크기ㆍ형태 및 포장재질ㆍ포장방법을 적은 서류
2.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적은 서류

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①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해당 제품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화장품 중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100분의 10
2.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세제류ㆍ분말세제류:100분의 50
3.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ㆍ린스류:100분의 25
4.위생용 종이제품 중 물티슈류:100분의 60
5.분말커피류:100분의 70
6.크레용ㆍ크레파스ㆍ물감:100분의 10
②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ㆍ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