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제조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등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은별표 1과 같다.<개정 99·2·19>

① 제조자등은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표지를 포함한다)외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제품에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외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재의 기능에장애를 초래하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조자등은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발포폴리스틸렌계포장재외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삭제 <99·2·19>

① 별표 1에 규정된 제품의제조자등은 별표 2의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조자등은 포장재의 생산자등과 함께 단체(이하 "재활용단체"라 한다)를 구성하여공동으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감량화할 수 있으며, 재활용단체에 참여한제조자등은 해당 제품에 당해 재활용단체에 참여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있다.

③ 제조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재활용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율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는목표율을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재활용단체에 참여한 제조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목표율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율을 이행여부 확인 및 감량화의 방법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99·2·19]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19]

① 다음 각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생산량이 당해 제품 총생산량중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호의 비율이상이 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9·2·19>

②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품을판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진열·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99·2·19>

① 별표 4의 가전제품을 제조 또는수입하는 자는 동표의 가전제품의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의 연차별 감량화목표율을 이행하여야 하며,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이 경우 용적이 3만세제곱센티미터미만인 가전제품에 대하여는 발포성합성수지재질외의 완충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99·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전제품을 품목별로 연간 2만대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자는 그 완충재를 감량화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환경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2·6, 99·2·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 목표율의 이행여부 확인 및 감량화의 방법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9·2·19>

④ 제조자등이 가전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구매자가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그 포장재를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