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조자등은 다음 각호의 제품을 포장하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조자등은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을 포장하는 때에는 발포폴리스티렌계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하는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당해 제품 총생산량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호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 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