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②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6·3·14, 2009·12·31>

③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3·14, 2009·12·31>

④ 제조자등은 다음 각호의 제품을 포장하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삭제 <2011·1·6>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하는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3·14, 2009·12·31>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3·14, 2009·12·31>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7조제3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12·3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① 다음 각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당해 제품 총생산량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호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