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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조합법인의 설립통지)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설립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립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1.10.28>
1. 정관 1부
2. 조합원명부 1부
3.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출자자산명세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합법인의 설립사실을 통지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현황대장에 이를 적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의 조합장에게 그 설립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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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 제8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조합법인의 대상사업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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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총출자액, 사업능력 및 사업운영실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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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기록 및 제출)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10일까지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연간 사업실적을 제출받은 광역시장·도지사는 각 시·도별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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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3 농림수산식품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2011.10.28 농림수산식품부령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어조합법인 및 보조금 교부에 관한 근거 법령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19호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로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통지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84조제1항과 영 제60조”를 “「수산업법」 제8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어조합법인 및 보조금 교부에 관한 근거 법령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19호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로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통지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84조제1항과 영 제60조”를 “「수산업법」 제8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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