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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조합법인의 설립통지)
①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은 수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설립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6·6·26>
1. 삭제 <2006·6·26>
2. 정관 1부
3. 조합원명부 1부
4.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출자자산내역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의 설립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현황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당해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어촌지도소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의 조합장에게 그 설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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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조금교부대상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수산업법 제87조 및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할조합법인의 대상사업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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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조금을 교부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을조합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총출자액·사업능력·사업운영실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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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기록 및 제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제출받아별지 제3호서식의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법인의 연간사업실적을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10일까지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광역시장·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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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ㆍ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ㆍ허가 관청에 제출하여 오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 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21개의 해양수산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조(｢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의 개정)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7>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ㆍ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ㆍ허가 관청에 제출하여 오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 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21개의 해양수산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조(｢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의 개정)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7>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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