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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8-07 해양수산부령제277호

개정문 제정 1997-09-01 해양수산부령제3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법인의 설립통지) ①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은수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30일이내에 당해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별지 제1호서식의영어조합법인설립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립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8·7> 1. 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3. 조합원명부 1부 4.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출자자산내역서 1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의 설립사실을 통지받은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영어조합법인현황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당해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어촌지도소장,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의 조합장에게 그 설립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교부대상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수산업법 제87조 및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할조합법인의 대상사업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을 교부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을조합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총출자액·사업능력·사업운영실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수 있다.

제5조(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기록 및 제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제출받아별지 제3호서식의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법인의 연간사업실적을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10일까지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광역시장·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