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으로서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시설
2.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정기적 수질검사,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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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샘물 개발허가)
①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샘물 개발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샘물 개발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샘물 개발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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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샘물 개발의 가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가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샘물 개발의 환경영향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물 개발의 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 개발 가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3. 원상복구계획서
4.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가허가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샘물 개발 가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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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심사를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서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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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환경영향조사)
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조사방법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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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사대행자의 등록)
① 법 제15조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장비명세서(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조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별표 2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대표자나 상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⑤ 법 제15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 원본
⑥ 제1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조사대행자는 등록사항 중 사무실소재지, 시설·장비 또는 기술능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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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영업의 허가 등)
①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먹는샘물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제조공정 설명서
다.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라.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한다)
마. 취수정 형성상태(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검층)필름
2.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3.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원수(원수)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
4. 정수기 제조업의 경우
가. 정수기의 품목·형식별 제조공정 설명서
나.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검사성적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5. 정수기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라.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조공장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품목
⑤ 법 제21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 또는 수입제품의 품명 및 형식
⑥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신고증명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3.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영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한다)
⑦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1. 먹는샘물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
2.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
3.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증
4.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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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휴업 등의 신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변경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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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사후관리)
①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기에 의한 수위·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한다. 다만, 전산망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매월 측정결과가 수록된 테이프나 디스켓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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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먹는샘물을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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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영업의 승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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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입신고 등)
① 먹는샘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 관련 서류
2.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먹는샘물만 해당한다)
3.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자가기준 및 자가규격검토서(수처리제만 해당한다)
5. 먹는샘물의 원수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으면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사항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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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품질관리 교육)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및 정수기 제조업자는 영업 개시 후 1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품질관리인은 품질관리인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먹는샘물, 수처리제 제조 및 정수기 제조 관련단체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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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마쳐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샘물 제조업자 과정
2. 수처리제 제조업자 과정
3. 정수기 제조업자 과정
4. 먹는샘물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5. 수처리제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6. 정수기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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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육계획)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
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기간 및 인원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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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 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납품계약서 사본
3.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먹는샘물의 경우: 재난구호기관·단체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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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평균판매단가 등의 보고)
①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영 제9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먹는샘물 평균판매단가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거래명세서 합계표는 먹는샘물을 다른 물품과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등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먹는샘물 판매실적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
2. 수입신고서 사본(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먹는샘물 제조업자 외에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샘물개발자"라 한다)는 영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기타샘물의 샘물사용량 및 판매실적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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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판매실적 등의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영 제9조제6항, 영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보고한 평균판매단가, 샘물사용량 또는 판매실적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면 제조업자등 또는 기타샘물개발자의 평균판매단가, 샘물사용량 또는 판매실적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실제 평균판매단가, 샘물사용량 또는 판매실적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등 또는 기타샘물개발자에게 부담금의 차액을 내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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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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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보고)
시·도지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먹는샘물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
2. 기타샘물 사용제품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다음 해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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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징수비용 등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부담금 징수실적에 따라 부담금 및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먹는샘물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
2. 기타샘물 사용제품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다음 해 4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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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
① 영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이하 "병마개"라 한다)를 사용하려면 별지 제27호서식의 병마개사용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대한 반출금지를 요청하면 표지제조자는 병마개를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표지제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병마개를 반출한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병마개반출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반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먹는샘물 제조업자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병마개를 사용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병마개 사용상황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달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분기의 첫째 달 20일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병마개 폐기확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병마개의 사용과정에서 병마개가 파손된 경우
2. 휴업·폐업 또는 보관 잘못으로 병마개의 사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3. 품질불량 등 표지제조자의 잘못으로 병마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병마개의 폐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제조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영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별지 제32호서식의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 표지제조자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모형을 새긴 인쇄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 5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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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표지제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원료·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및 사무실
2. 부담금증명표지의 소요량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
3. 병마개의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자동계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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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수출용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출용 먹는샘물 등 제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2. 수출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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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
법 제40조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및 그 용기·포장의 명칭·제조방법·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먹는샘물 및 수처리제의 경우
나.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다.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라.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마.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정수기의 경우
나.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 유효 정수량을 표시할 때 실제 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라. 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표시·광고
마.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
바. 다른 회사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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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자가 품질 검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품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경우: 별표 6의 검사기준.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생산품목별 월 1회 이상(검사항목은 법 제36조에 따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항목에 따른다)
3. 정수기 제조업자의 경우: 별표 7의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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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수거 등)
① 법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먹는샘물·수처리제 등을 수거하거나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거·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거·폐쇄·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먹는물 수질 감시원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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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수처리제 검사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위임된 분야의 검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제3항 및 제8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1.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개요
3.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
4.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1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검사 분야는 제외한다) 및 수처리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에 관한 검사는 제1호의 검사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3.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4. 특별시·광역시의 상수도연구소·수질검사소
⑤ 보건소와 시·군·구의 정수관리 또는 수도관리 업무 담당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검사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질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으로 한정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한 기관을 포함한다)과 검사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하여 시료의 허용오차 범위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질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⑦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검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3. 검사기관의 대표자
4.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⑧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⑨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적정한 기술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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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임기 등)
① 법 제4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정수기의 구조·재질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에 관한 심의·평가
2.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3. 정수기품질검사성적서의 발급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이 경우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 또는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수성능 분야: 2명 이상
2. 구조·재질 분야: 2명 이상
3. 유통 등 사후관리 분야: 2명 이상
4.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 및 국립환경과학원 관련 부서의 장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2. 그 밖의 정수기 품질검사에 관한 자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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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소비자보호센터)
법 제44조 본문에 따라 정수기 제조업자 및 정수기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지역별 소비자보호센터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 이수자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것
2.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에 다음 각 목의 장비 등을 갖출 것
가. 전화기와 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망
나. 피팅·튜빙·가압펌프·체크밸브·취수꼭지·필터 등 정수기부품
다. 저수조청소용구·피팅분리기 등 정수기 청소·수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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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개선기간)
①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할 경우 1차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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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과징금 부과 제외)
영 별표 제1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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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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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수수료)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허가·등록·신고 또는 지정기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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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6ㆍ13 환경부령2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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