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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6-06-30 환경부령 제2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7-22 환경부령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4-06-30 환경부령제15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17 환경부령제12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23 환경부령제1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7-18 환경부령제9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0 환경부령제8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환경부령제6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1-26 환경부령제35호

개정문 제정 1995-05-01 환경부령제1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제1조의2 삭제 <2004·6·30>

제1조의3 삭제 <2004·6·30>

제1조의4 삭제 <2004·6·30>

제1조의5 삭제 <2004·6·30>

제2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7·18, 2006·6·30> 1.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으로서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시설 2. 상시 이용인구가 50인미만인 것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정기적 수질검사,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제3조 삭제 <99·2·8>

제4조(샘물개발허가)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샘물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2006·6·30>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제4조의2(샘물개발의 가허가)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가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샘물개발의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수행중인 환경영향조사대행자가 그 업무를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의 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가허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사업계획서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3. 원상복구계획서 4.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가허가증을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26]

제4조의3(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적 심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60일이내에 심사의견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서의 보완에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8·1·26]

제4조의4(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① 제4조의 규정은 법 제9조의4제3항의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는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3월이전에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26]

제5조(환경영향조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작성등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별표 1에의한 조사방법과 동등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6조(조사대행자의 등록) ① 법 제12조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2. 장비명세서(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조사대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2·8>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행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신청이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대행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④ 법 제12조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대표자 또는 상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30> ⑤ 법 제12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환경영향조사대행자등록증 원본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⑦ 조사대행자는 등록사항중 사무실소재지, 시설·장비 또는 기술능력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99·2·8>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사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신설 98·1·26, 99·2·8, 99·12·30, 2000·7·18, 2006·6·30>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7조 삭제 <98·1·26>

제8조(시설기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영업의 허가등) ① 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2004·6·30, 2006·6·30> 1. 먹는샘물제조업의 경우 가. 삭제 <2006·6·30> 나.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다. 제조공정설명서 라. 취수정별취수예정량 마. 취수정설비내역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한다) 바. <삭제> 사. 취수정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 - 카메라 검층필름 2. 수처리제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품목별 제조공정설명서 3.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선을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내역서 다. 원수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4. 정수기제조업의 경우 가. 정수기의 품목·형식별 제조공정설명서 나.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고시하는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검사성적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 다.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5. 정수기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선을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내역서 다.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라.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②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조공장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6·6·30> ③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6·6·30>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품목 ④ 법 제18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수입선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6·6·30> ⑤ 법 제18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6·6·30>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 또는 수입제품의 품명 및 형식 ⑥ 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신고필증·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⑦ 시·도지사는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을,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제10조(휴업등의 신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2000·7·18, 2006·6·30>

제11조(먹는샘물제조업자의 사후관리) ① 먹는샘물제조업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측기에 의한 수위·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의 제출은 전산망에 의한다. 다만, 전산망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매월 측정결과가 수록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을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6·30]

제12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영업허가의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허가에 필요한시설을 갖춘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조건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는 먹는샘물을 판매할 수 없다.

제12조의2(영업허가 등의 제한)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1일 취수량의 제한이나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그 밖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붙이는 샘물개발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6·6·30]

제13조(영업의 승계)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위한 변경신고의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의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제14조(수입신고등) ① 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2006·6·30> 1. 수입관련서류 2. 수질검사서 사본(먹는샘물에 한한다) 3. 제조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제외한다) 4. 자가기준 및 자가규격검토서(수처리제에 한한다) 5. 먹는샘물의 원수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유지할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5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98·1·26, 2004·6·30, 2006·6·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교부사항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2006·6·30>

제15조 및 제16조 삭제 <99·2·8>

제17조(품질관리 교육)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 및 정수기제조업자는 영업개시후 1년이내에 1회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품질관리인은 품질관리인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2·8, 2004·6·30, 2006·6·30> ②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먹는샘물, 수처리제제조 및 정수기제조 관련단체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개정 98·1·26, 2006·6·30>

제18조(교육과정등) ①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정수기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이수하여야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6> 1. 먹는샘물제조업자 과정 2. 수처리제제조업자 과정 2의2. 정수기제조업자 과정 3. 먹는샘물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4. 수처리제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5. 정수기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이내,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일이내로 한다.<개정 98·1·26>

제19조(교육계획)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정수기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 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기간 및 인원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준수사항)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② 삭제 <99·2·8>

제20조의2(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제외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하는 경우 : 수출신고필증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출실적확인서 2. 우리나라에서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 납품계약서 사본 3.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먹는샘물의 경우 : 재난구호기관·단체장의 제공확인서 [전문개정 2006·6·30]

제21조(평균판매단가 등의 보고) ①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영 제9조의2제6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평균단가계산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거래명세서 합계표는 먹는샘물을 다른 물품과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② 제조업자등은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먹는샘물판매실적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 2. 수입신고서 사본(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④ 먹는샘물제조업자 외에 법 제9조에 따라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샘물개발자"라 한다)는 영 제9조의3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샘물사용량 및 판매실적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전문개정 98·1·26]

제22조(판매실적 등의 조사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9조의2제6항·영 제9조의3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평균단가, 샘물사용량 또는 판매실적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등 또는 기타샘물개발자의 평균단가, 샘물사용량 또는 판매실적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개정 98·1·26, 2006·6·30>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 실제 평균단가, 샘물사용량 또는 판매실적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등 또는 기타샘물개발자에게 부담금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30>

제23조(부담금의 부과·고지등) ①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6·30> 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부담금부과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6·30>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6·30> ③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부담금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6·30>

제25조(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보고) 시·도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부담금의부과 및 징수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기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1. 먹는샘물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 2. 기타 샘물사용제품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다음 연도 4월 20일[전문개정 98·1·26]

제26조(징수비용등의 교부) 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징수실적에 따라부담금 및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각호의 기일까지 해당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1. 먹는샘물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 2. 기타 샘물사용제품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다음 연도 4월 말일[전문개정 98·1·26]

제26조의2(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 ① 영 제1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자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이하 "병마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병마개사용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②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제조업자에 대하여 반출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표지제조자는 병마개를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6·30, 2006·6·30> ③ 표지제조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병마개를 반출한 경우에는 다음달 20일까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병마개반출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반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2006·6·30> ④ 먹는샘물제조업자가 병마개를 사용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병마개사용상황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달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⑤ 먹는샘물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의 첫째달 20일까지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병마개폐기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6·6·30> 1. 병마개의 사용과정에서 병마개가 파손된 경우 2. 휴업·폐업 또는 보관 잘못으로 인하여 병마개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거나불가능한 경우 3. 품질불량 등 표지제조자의 잘못으로 병마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⑥ 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병마개의 폐기 여부를확인하여야 하고,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제조자에게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⑦ 영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먹는샘물제종업자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자동계수기가동상황기록부와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⑧ 표지제조자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정하는 모형을 각인한 인쇄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밖에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를위하여 별표 6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본조신설 2000·7·18]

제26조의3(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를제외한다)를 표지제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원료·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및 사무실 2. 부담금증명표지의 소요량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 3. 병마개의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自動計數器)[본조신설 2000·7·18]

제26조의4(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수출용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수출용먹는샘물등제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2. 수출계약서 사본 [본조신설 2006·6·30]

제27조(광고의 제한) 법 제31조제1항 및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의 텔레비전광고(종합유선방송에 의한 광고를 제외한다)는 이를 할 수 없다.

제28조(허위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및 그 용기·포장의 명칭·제조방법·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8·1·26, 99·2·8, 2006·6·30> 1. 먹는샘물 및 수처리제의 경우 가. 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 등록한 사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나. 제품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라.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마.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정수기의 경우 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나.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 유효정수량을 표시함에 있어서 실제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라. 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표시·광고 마.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 바. 다른 회사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제29조(자가품질검사)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98·1·26, 2001·7·23, 2006·6·30> 1. 먹는샘물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6의2의 검사기준. 다만,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수처리제제조업자의 경우: 생산품목별 월 1회이상(검사항목은 법 제29조의규정에 의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항목에 의한다) 3. 정수기제조업자의 경우: 별표 6의3의검사기준

제30조(수거등) ① 법 제34조 및 제39조의 규정에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먹는샘물·수처리제등을 수거 또는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수거·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38조 및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폐쇄·압류 또는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수처리제검사기관 및 정수기성능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②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2.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개요 3.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 4.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먹는물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검사 분야를 제외한다) 및 수처리제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에 관한 검사는 제1호의 검사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3.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4. 특별시·광역시의 상수도연구소·수질검사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12에 해당하는 검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검사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검사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시·군·구의 보건소 2. 시·군·구의 정수 또는 수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과 검사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하여 시료의 허용오차 범위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질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⑦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검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3. 검사기관의 대표자 4.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⑧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검사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적정한 정수기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6·6·30]

제31조의2(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임기 등) ① 법 제35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정수기의 구조·재질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에 관한 심의·평가 2.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3. 정수기품질검사성적서의 교부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8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또는 정수기성능검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수성능 분야 : 2인 이상 2. 구조·재질 분야 : 2인 이상 3. 유통 등 사후관리 분야 : 2인 이상 4.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장 및 국립환경과학원 관련 부서의 장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2. 그 밖의 정수기품질검사에 관한 자문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6·30]

제31조의3(소비자보호센터) 법 제35조의2 본문에 따라 정수기제조업자 및 정수기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지역별 소비자보호센터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 이수자 1인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것 2.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에 다음 각 목의 장비 등을 갖출 것 가. 전화기와 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망 나. 피팅·튜빙·가압펌프·체크밸브·취수꼭지·필터 등 정수기부품 다. 저수조청소용구·피팅분리기 등 정수기 청소·수리기구 [본조신설 2006·6·30]

제32조(개선기간) ①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기타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기간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1년의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2·8>

제3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14조제2항·법 제28조의5제3항·법 제35조제8항 및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행자·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의5와 같다. <개정 2001·7·23, 2006·6·30> ② 삭제 <2006·6·30> [전문개정 98·1·26]

제34조(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사업장명·처분내용·처분기간등이 기록된 게시문을 그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출입구나 다수인이 잘 보이는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5조(행정처분대장등)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별지 제25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의2(과징금 부과 제외) 영 별표 제1호 가목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이라 함은<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내지 라목, 제2호(나목을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을 말한다.<개정 2001·7·23>[본조신설 2000·7·18]

제36조(과징금의 부과처분등)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6·30> 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수수료) ① 법 제46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6·6·30> ② 법 제46조제7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6·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그 허가·등록·신고 또는 지정기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26, 2006·6·30>

제3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