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7·18, 2006·6·30>
1.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으로서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시설
2. 상시 이용인구가 50인미만인 것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정기적 수질검사,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
|
제3조
삭제 <99·2·8>
|
|
제4조(샘물개발허가)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샘물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2006·6·30>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
|
제4조의2(샘물개발의 가허가)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가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샘물개발의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수행중인 환경영향조사대행자가 그 업무를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의 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가허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사업계획서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3. 원상복구계획서
4.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가허가증을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26]
|
|
제4조의3(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적 심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60일이내에 심사의견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서의 보완에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8·1·26]
|
|
제5조(환경영향조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작성등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별표 1에의한 조사방법과 동등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
제6조(조사대행자의 등록)
① 법 제12조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2. 장비명세서(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조사대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2·8>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행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신청이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대행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④ 법 제12조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대표자 또는 상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30>
⑤ 법 제12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환경영향조사대행자등록증 원본
⑦ 조사대행자는 등록사항중 사무실소재지, 시설·장비 또는 기술능력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99·2·8>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사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신설 98·1·26, 99·2·8, 99·12·30, 2000·7·18, 2006·6·30>
|
|
제7조
삭제 <98·1·26>
|
|
제9조(영업의 허가등)
① 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2004·6·30, 2006·6·30>
1. 먹는샘물제조업의 경우
가. 삭제 <2006·6·30>
나.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다. 제조공정설명서
라. 취수정별취수예정량
마. 취수정설비내역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한다)
바. <삭제>
사. 취수정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 - 카메라 검층필름
2. 수처리제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품목별 제조공정설명서
3.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선을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내역서
다. 원수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4. 정수기제조업의 경우
가. 정수기의 품목·형식별 제조공정설명서
나.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고시하는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검사성적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
다.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5. 정수기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선을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내역서
다.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라.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②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조공장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6·6·30>
③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6·6·30>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품목
④ 법 제18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수입선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6·6·30>
⑤ 법 제18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6·6·30>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 또는 수입제품의 품명 및 형식
⑥ 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신고필증·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⑦ 시·도지사는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을,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
|
제10조(휴업등의 신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2000·7·18, 2006·6·30>
|
|
제11조(먹는샘물제조업자의 사후관리)
① 먹는샘물제조업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측기에 의한 수위·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의 제출은 전산망에 의한다. 다만, 전산망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매월 측정결과가 수록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을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6·30]
|
|
제12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영업허가의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허가에 필요한시설을 갖춘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조건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는 먹는샘물을 판매할 수 없다.
|
|
제14조(수입신고등)
① 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2006·6·30>
1. 수입관련서류
2. 수질검사서 사본(먹는샘물에 한한다)
3. 제조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제외한다)
4. 자가기준 및 자가규격검토서(수처리제에 한한다)
5. 먹는샘물의 원수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유지할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5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98·1·26, 2004·6·30, 2006·6·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교부사항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2006·6·30>
|
|
제15조
및 제16조 삭제 <99·2·8>
|
|
제17조(품질관리 교육)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 및 정수기제조업자는 영업개시후 1년이내에 1회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품질관리인은 품질관리인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2·8, 2004·6·30, 2006·6·30>
②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먹는샘물, 수처리제제조 및 정수기제조 관련단체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개정 98·1·26, 2006·6·30>
|
|
제18조(교육과정등)
①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정수기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이수하여야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6>
1. 먹는샘물제조업자 과정
2. 수처리제제조업자 과정
2의2. 정수기제조업자 과정
3. 먹는샘물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4. 수처리제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5. 정수기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이내,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일이내로 한다.<개정 98·1·26>
|
|
제19조(교육계획)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정수기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
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기간 및 인원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
|
제20조의2(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제외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하는 경우 : 수출신고필증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출실적확인서
2. 우리나라에서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 납품계약서 사본
3.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먹는샘물의 경우 : 재난구호기관·단체장의 제공확인서 [전문개정 2006·6·30]
|
|
제21조(평균판매단가 등의 보고)
①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영 제9조의2제6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평균단가계산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거래명세서 합계표는 먹는샘물을 다른 물품과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② 제조업자등은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먹는샘물판매실적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
2. 수입신고서 사본(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에 한한다)
④ 먹는샘물제조업자 외에 법 제9조에 따라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샘물개발자"라 한다)는 영 제9조의3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샘물사용량 및 판매실적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전문개정 98·1·26]
|
|
제22조(판매실적 등의 조사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9조의2제6항· 영 제9조의3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평균단가, 샘물사용량 또는 판매실적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등 또는 기타샘물개발자의 평균단가, 샘물사용량 또는 판매실적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개정 98·1·26, 2006·6·30>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 실제 평균단가, 샘물사용량 또는 판매실적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등 또는 기타샘물개발자에게 부담금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30>
|
|
제25조(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보고)
시·도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부담금의부과 및 징수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기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1. 먹는샘물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
2. 기타 샘물사용제품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다음 연도 4월 20일[전문개정 98·1·26]
|
|
제26조(징수비용등의 교부)
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징수실적에 따라부담금 및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각호의 기일까지 해당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1. 먹는샘물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
2. 기타 샘물사용제품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다음 연도 4월 말일[전문개정 98·1·26]
|
|
제26조의2(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
① 영 제1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자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이하 "병마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병마개사용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②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제조업자에 대하여 반출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표지제조자는 병마개를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6·30, 2006·6·30>
③ 표지제조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병마개를 반출한 경우에는 다음달 20일까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병마개반출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반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2006·6·30>
④ 먹는샘물제조업자가 병마개를 사용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병마개사용상황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달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⑤ 먹는샘물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의 첫째달 20일까지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병마개폐기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6·6·30>
1. 병마개의 사용과정에서 병마개가 파손된 경우
2. 휴업·폐업 또는 보관 잘못으로 인하여 병마개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거나불가능한 경우
3. 품질불량 등 표지제조자의 잘못으로 병마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⑥ 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병마개의 폐기 여부를확인하여야 하고,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제조자에게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⑧ 표지제조자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정하는 모형을 각인한 인쇄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밖에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를위하여 별표 6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본조신설 2000·7·18]
|
|
제26조의3(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를제외한다)를 표지제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원료·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및 사무실
2. 부담금증명표지의 소요량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
3. 병마개의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자동계수기)[본조신설 2000·7·18]
|
|
제26조의4(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수출용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수출용먹는샘물등제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2. 수출계약서 사본 [본조신설 2006·6·30]
|
|
제28조(허위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및 그 용기·포장의 명칭·제조방법·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8·1·26, 99·2·8, 2006·6·30>
1. 먹는샘물 및 수처리제의 경우
나. 제품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라.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마.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정수기의 경우
나.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 유효정수량을 표시함에 있어서 실제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라. 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표시·광고
마.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
바. 다른 회사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
|
제29조(자가품질검사)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98·1·26, 2001·7·23, 2006·6·30>
1. 먹는샘물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6의2의 검사기준. 다만,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수처리제제조업자의 경우: 생산품목별 월 1회이상(검사항목은 법 제29조의규정에 의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항목에 의한다)
|
|
제31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수처리제검사기관 및 정수기성능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②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2.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개요
3.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
4.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먹는물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검사 분야를 제외한다) 및 수처리제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에 관한 검사는 제1호의 검사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3.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4. 특별시·광역시의 상수도연구소·수질검사소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과 검사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하여 시료의 허용오차 범위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질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⑦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검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3. 검사기관의 대표자
4.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⑧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검사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적정한 정수기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6·6·30]
|
|
제31조의2(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임기 등)
① 법 제35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정수기의 구조·재질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에 관한 심의·평가
2.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3. 정수기품질검사성적서의 교부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8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또는 정수기성능검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수성능 분야 : 2인 이상
2. 구조·재질 분야 : 2인 이상
3. 유통 등 사후관리 분야 : 2인 이상
4.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장 및 국립환경과학원 관련 부서의 장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2. 그 밖의 정수기품질검사에 관한 자문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6·30]
|
|
제31조의3(소비자보호센터)
법 제35조의2 본문에 따라 정수기제조업자 및 정수기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지역별 소비자보호센터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 이수자 1인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것
2.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에 다음 각 목의 장비 등을 갖출 것
가. 전화기와 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망
나. 피팅·튜빙·가압펌프·체크밸브·취수꼭지·필터 등 정수기부품
다. 저수조청소용구·피팅분리기 등 정수기 청소·수리기구 [본조신설 2006·6·30]
|
|
제32조(개선기간)
①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기타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기간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1년의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2·8>
|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질검사기관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은 이
규칙에 의한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98·1·26 환경부령3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환경영향조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공포후 6월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99·2·8 환경부령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0 환경부령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18 환경부령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23 환경부령1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수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판매한
정수기에 대한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별표 6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ㆍ8ㆍ17 환경부령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⑤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별표 5 제1호다목(4)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표 제3호가목 본문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하며, 동표 제3호나목·제4호나목 및 다목중 "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으로,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4·6·30 환경부령159>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7ㆍ22 환경부령17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3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부칙 <2006ㆍ6ㆍ30 환경부령2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및 수처리제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 이내에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7ㆍ12ㆍ26 환경부령26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먹는샘물란의 검사항목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51개 항목)”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52개 항목)”으로 하고, 같은 표 샘물란의 검사항목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47개 항목)”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48개 항목)”으로 한다.
제5조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