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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6-30 환경부령제15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17 환경부령제12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23 환경부령제1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7-18 환경부령제9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0 환경부령제8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환경부령제6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1-26 환경부령제35호

개정문 제정 1995-05-01 환경부령제1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2004·6·30>

제1조의3 삭제 <2004·6·30>

제1조의4 삭제 <2004·6·30>

제1조의5 삭제 <2004·6·30>

제2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공동시설의관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7·18> 1. 상시 이용인구가 50인이상인 것으로서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먹는물공동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자가 2 이상의시·군 및 자치구의 주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가"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시설 2. 상시 이용인구가 50인미만인 것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정기적 수질검사,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제3조 삭제 <99·2·8>

제4조(샘물개발허가)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샘물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조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제4조의2(샘물개발의 가허가)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가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샘물개발의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수행중인 환경영향조사대행자가 그 업무를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의 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가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3. 원상복구계획서 4.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가허가증을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26]

제4조의3(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적 심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60일이내에 심사의견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서의 보완에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8·1·26]

제4조의4(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① 제4조의 규정은 법 제9조의4제3항의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는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3월이전에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26]

제5조(환경영향조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작성등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별표 1에의한 조사방법과 동등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6조(조사대행자의 등록) ① 법 제12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99·2·8> ② 조사대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2·8>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행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신청이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대행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④ 법 제1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변경등록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를말한다. <개정 98·1·26, 99·2·8>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1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변경사유·내용등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99·2·8> ⑥ 조사대행자는 등록사항중 사무실소재지, 시설·장비 또는 기술능력에 변경이 있는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8·1·26, 99·2·8>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조사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신설 98·1·26, 99·2·8, 99·12·30, 2000·7·18> 1.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제7조 삭제 <98·1·26>

제8조(시설기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영업의 허가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수입판매업의 등록또는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또는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2004·6·30> 1. 먹는샘물제조업의 경우 가. 샘물개발허가증 사본 나.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다. 제조공정설명서 라. 취수정별취수예정량 마. 취수정설비내역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한다) 바. <삭제> 사. 취수정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 - 카메라 검층필름 2. 수처리제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품목별 제조공정설명서 3.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선을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내역서 다. 원수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4. 정수기제조업의 경우 가. 정수기의 품목·형식별 제조공정설명서 나.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고시하는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검사성적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 다.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5. 정수기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선을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내역서 다.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라.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② 법 제18조 및 영 제4조 내지제6조,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③ 시·도지사는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을,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신고필증을 각각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제10조(휴업등의 신고) 먹는물관련영업자가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2000·7·18>

제11조(먹는샘물제조업자의 사후관리) ① 먹는샘물제조업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측기에 의한 수위·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의 제출은 전산망에 의한다. 다만, 전산망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매월 측정결과가 수록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을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6·30]

제12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영업허가의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허가에 필요한시설을 갖춘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조건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는 먹는샘물을 판매할 수 없다.

제13조(영업의 승계)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위한 변경신고의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의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제14조(수입신고등) ① 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1. 수입관련서류 2. 수질검사서 사본(먹는샘물에 한한다) 3. 제조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제외한다) 4. 자가기준 및 자가규격검토서(수처리제에 한한다) 5. 먹는샘물의 원수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유지할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별표 5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98·1·26, 2004·6·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교부사항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제15조 및 제16조 삭제 <99·2·8>

제17조(품질관리 교육)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 및 정수기제조업자는 영업개시후 1년이내에 1회교육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인은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99·2·8, 2004·6·30> ②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환경공무원교육원 또는 먹는샘물,수처리제제조 및 정수기제조 관련단체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한다. <개정 98·1·26>

제18조(교육과정등) ①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정수기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이수하여야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6> 1. 먹는샘물제조업자 과정 2. 수처리제제조업자 과정 2의2. 정수기제조업자 과정 3. 먹는샘물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4. 수처리제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5. 정수기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이내,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일이내로 한다.<개정 98·1·26>

제19조(교육계획)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정수기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 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기간 및 인원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준수사항)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② 삭제 <99·2·8>

제20조의2(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제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 사본, 외국환은행장의 수출실적확인서 또는 납품계약서 사본등 부담금의 부과 제외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가 끝나는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26]

제21조(평균판매단가 등의 보고) ①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는 영 제9조의2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평균단가계산서에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거래명세서 합계표는 먹는샘물을 다른물품과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는 영 제1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먹는샘물판매실적보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 2. 수입신고서 사본(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에 한한다) ③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먹는샘물제조업자외에 법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영 제9조의3제7항 및 영 제1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판매원가계산서 및 판매실적보고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를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전문개정 98·1·26]

제22조(판매실적의 조사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9조의2제5항·영 제9조의3제4항 및 영 제1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평균단가, 샘물의 원가, 샘물사용비율 또는 판매실적이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제조업자·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 또는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실적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개정 98·1·26>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 실제 판매실적보다 적게 신고한경우에는 그 먹는샘물제조업자 또는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자에게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징수유예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3조(부담금의 부과·고지등) ①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부담금부과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등) ① 영 제1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은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신청에대한 허가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보고) 시·도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부담금의부과 및 징수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기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1. 먹는샘물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 2. 기타 샘물사용제품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다음 연도 4월 20일[전문개정 98·1·26]

제26조(징수비용등의 교부) 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징수실적에 따라부담금 및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각호의 기일까지 해당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1. 먹는샘물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 2. 기타 샘물사용제품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다음 연도 4월 말일[전문개정 98·1·26]

제26조의2(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 ① 영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먹는샘물제조업자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이하 "병마개"라 한다)를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20호의2서식의 병마개사용신청서를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의하여 지정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법 제2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제조업자에 대하여 반출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표지제조자는 병마개를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4·6·30> ③ 표지제조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병마개를 반출한 경우에는 다음달20일까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병마개반출통보서에 반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④ 먹는샘물제조업자가 병마개를 사용한 때에는별지 제20호의4서식의 병마개사용상황보고서를 다음달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먹는샘물제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의 첫째달20일까지 별지 제20호의5서식의병마개폐기확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병마개의 사용과정에서 병마개가 파손된 경우 2. 휴업·폐업 또는 보관 잘못으로 인하여 병마개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거나불가능한 경우 3. 품질불량 등 표지제조자의 잘못으로 병마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⑥ 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병마개의 폐기 여부를확인하여야 하고,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제조자에게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⑦ 영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먹는샘물제종업자는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자동계수기가동상황기록부와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 표지제조자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정하는 모형을 각인한 인쇄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밖에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를위하여 별표 6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본조신설 2000·7·18]

제26조의3(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를제외한다)를 표지제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원료·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및 사무실 2. 부담금증명표지의 소요량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 3. 병마개의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自動計數器)[본조신설 2000·7·18]

제27조(광고의 제한) 법 제31조제1항 및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의 텔레비전광고(종합유선방송에 의한 광고를 제외한다)는 이를 할 수 없다.

제28조(허위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 또는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는용기·포장·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 기타의방법에 의하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및 그용기·포장의 명칭·제조방법·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중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98·1·26, 99·2·8> 1. 먹는샘물 및 수처리제의 경우 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등록한 사항 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나. 제품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라.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마.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정수기의 경우 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나.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 유효정수량을 표시함에 있어서 실제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라. 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표시·광고 마.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거나 다른 회사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제29조(자가품질검사)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는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98·1·26, 2001·7·23> 1. 먹는샘물제조업자의 경우: 별표 6의2의 검사기준 2. 수처리제제조업자의 경우: 생산품목별 월 1회이상(검사항목은 법 제29조의규정에 의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항목에 의한다) 3. 정수기제조업자의 경우: 별표 6의3의검사기준

제30조(수거등) ① 법 제34조 및 제39조의 규정에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먹는샘물·수처리제등을 수거 또는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수거·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38조 및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폐쇄·압류 또는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먹는물수질검사(수처리제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관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으로구분한다. <신설 98·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추어별지 제2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1.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개요 5.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 6. 삭제 <99·2·8> 7.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③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에 관한 검사는 제1호의 검사기관에 한하여 이를할 수 있으며, 제5호 및 제6호의 검사기관은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2호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항목에 한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98·1·26, 2000·7·18, 2001·7·23, 2002·8·17> 1. 국립환경연구원 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3.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4. 특별시·광역시 수도기술연구소 또는 수질검사소 5. 시·군·구의 보건소 6. 시·군의 정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⑤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기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을 포함한다)에대하여 시료의 허용오차 범위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먹는물의수질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00·7·18>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98·1·26>

제32조(개선기간) ①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기타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기간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1년의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2·8>

제3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14조·법 제35조제3항 및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행자·검사기관 및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의4와같다. <개정 2001·7·23> ② 환경부장관,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정도가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등을 고려하여 별표 6의4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 또는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1·7·23>[전문개정 98·1·26]

제34조(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사업장명·처분내용·처분기간등이 기록된 게시문을 그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출입구나 다수인이 잘 보이는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5조(행정처분대장등)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별지 제25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의2(과징금 부과 제외) 영 별표 제1호 가목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이라 함은<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내지 라목, 제2호(나목을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을 말한다.<개정 2001·7·23>[본조신설 2000·7·18]

제36조(과징금의 부과처분등)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수수료)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그 허가·등록·신고 또는 지정기관이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그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제3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