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영 제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위촉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위원장이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0·7·18]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2000·7·18]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공동시설의관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7·1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정기적 수질검사,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샘물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조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가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의 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가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가허가증을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26]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적 심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60일이내에 심사의견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서의 보완에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8·1·26]

① 제4조의 규정은 법 제9조의4제3항의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는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3월이전에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26]

① 법 제12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99·2·8>

② 조사대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2·8>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행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신청이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대행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④ 법 제1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변경등록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를말한다. <개정 98·1·26, 99·2·8>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1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변경사유·내용등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99·2·8>

⑥ 조사대행자는 등록사항중 사무실소재지, 시설·장비 또는 기술능력에 변경이 있는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8·1·26, 99·2·8>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조사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신설 98·1·26, 99·2·8, 99·12·30, 2000·7·18>

① 법 제18조, 영 제4조 내지제6조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수입판매업의 등록또는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또는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② 법 제18조 및 영 제4조 내지제6조,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③ 시·도지사는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을,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신고필증을 각각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영업허가의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허가에 필요한시설을 갖춘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조건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는 먹는샘물을 판매할 수 없다.

① 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별표 5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교부사항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 및 정수기제조업자는 영업개시후 1년이내에교육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인은 3년마다 1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99·2·8>

②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환경공무원교육원 또는 먹는샘물,수처리제제조 및 정수기제조 관련단체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한다. <개정 98·1·26>

①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정수기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이수하여야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6>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이내,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일이내로 한다.<개정 98·1·26>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정수기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② 삭제 <99·2·8>

①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는 영 제9조의2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평균단가계산서에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거래명세서 합계표는 먹는샘물을 다른물품과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는 영 제1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먹는샘물판매실적보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먹는샘물제조업자외에 법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영 제9조의3제7항 및 영 제1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판매원가계산서 및 판매실적보고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를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전문개정 98·1·26]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9조의2제5항·영 제9조의3제4항 및 영 제1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평균단가, 샘물의 원가, 샘물사용비율 또는 판매실적이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제조업자·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 또는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실적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개정 98·1·26>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 실제 판매실적보다 적게 신고한경우에는 그 먹는샘물제조업자 또는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자에게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징수유예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부담금부과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영 제1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은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신청에대한 허가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먹는샘물제조업자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이하 "병마개"라 한다)를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20호의2서식의 병마개사용신청서를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의하여 지정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표지제조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병마개를 반출한 경우에는 다음달20일까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병마개반출통보서에 반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먹는샘물제조업자가 병마개를 사용한 때에는별지 제20호의4서식의 병마개사용상황보고서를 다음달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먹는샘물제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의 첫째달20일까지 별지 제20호의5서식의병마개폐기확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병마개의 폐기 여부를확인하여야 하고,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제조자에게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⑥ 영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먹는샘물제종업자는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자동계수기가동상황기록부와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표지제조자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정하는 모형을 각인한 인쇄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밖에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를위하여 별표 6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본조신설 2000·7·18]

① 법 제34조 및 제39조의 규정에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먹는샘물·수처리제등을 수거 또는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수거·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38조 및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폐쇄·압류 또는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먹는물수질검사(수처리제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관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으로구분한다. <신설 98·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추어별지 제2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③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에 관한 검사는 제1호의 검사기관에 한하여 이를할 수 있으며, 제5호 및 제6호의 검사기관은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2호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항목에 한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98·1·26, 2000·7·18, 2001·7·23, 2002·8·17>

⑤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기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을 포함한다)에대하여 시료의 허용오차 범위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먹는물의수질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00·7·18>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98·1·26>

①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기타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기간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1년의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2·8>

① 법 제14조·법 제35조제3항 및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행자·검사기관 및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의4와같다. <개정 2001·7·23>

② 환경부장관,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정도가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등을 고려하여 별표 6의4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 또는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1·7·23>[전문개정 98·1·26]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그 허가·등록·신고 또는 지정기관이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그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