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5건)

일부개정 1993-08-05 법률제4569호

일부개정 1991-05-31 법률제4369호

일부개정 1987-12-04 법률제3993호

일부개정 1984-07-30 법률제3736호

제정 1980-12-18 법률제3281호

소관부처

기타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