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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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1-05 법률제470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10 법률제459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8-05 법률제456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5-31 법률제436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12-04 법률제39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07-30 법률제3736호 개정문
제정 1980-12-18 법률제3281호 개정문
소관부처
기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4·7·30, 87·12·4,91·5·31, 94·1·5>
1. "수형인"이라 함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라 함은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라 함은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수사자료표를 말한다.
6. "범죄경력조회"라 함은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수형인명부 또는 수사자료표를열람·대사하는 방법으로 하는 조회를 말한다.
제3조(수형인명부)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확정되면 지체없이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84·7·30, 87·12·4, 94·1·5>
제4조(수형인명표)
①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87·12·4, 94·1·5>
②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7·12·4,94·1·5>
1.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때
4. 사면·감형·복권이 있을 때
5. 재심개시의 결정에 의하여 다시 재판한 때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10>
1. 즉결심판대상자
2.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피의자
②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수사자료표의 관리)
① 수사자료표(지문원지를 복사한 마이크로필름 및 컴퓨터에 그 입력된 지문원지의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청은 수사자료표의 보존·관리를위하여 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수사자료표내용에 대한 회보시에는 그 용도·작성자·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8·5]
제6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3·8·5>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사자료표에 의한범죄경력에 관한 기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3·8·5>
④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에 관한 기록을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93·8·5>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2. 3년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 벌금은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가장 중한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동종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전문개정 93·8·5]
제8조(형실효등과 전과기록의 정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는 이를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해당란을 삭제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때
②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3·8·5]
제9조(벌칙)
①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전과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
2. 전과기록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한 행위
3. 전과기록에 의한 증명사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
② 전과기록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손상·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거나그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변작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에 관한 기록을 취득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에 관한 기록을 사용한자도 제2항의 형과 같다.[전문개정 93·8·5]
제11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사자료표의 처분미상의 처리)
1970년 12월 31일이전에 작성한 수사자료표중 이 법 시행당시 처분미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혐의없음의 종결처분이 있은 것으로 정리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처분결과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이 법의 관리대상이 아닌 수형인명표의 폐기)
수형인명표중 이 법에 의한 관리대상이 아닌 것은 이 법 시행당시 폐기된 것으로
본다.

부칙 <84·7·30 법3736>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2·4 법39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호중 "군법회의검찰부"를 "군사법원검찰부"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제2항중 "보통군법회의검찰부"를 "보통군사법원검찰부"로 한다.
⑫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91·5·31 법43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형의실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5호 및 제5조제1항중 "내무부 치안본부"를 각각 "경찰청"으로 한다.
⑮ 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93·8·5 법4569>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10 법4591>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5 법47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호중 "군사법원검찰부"를 각각 "군검찰부"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보통군사법원검찰부"를 각각 "보통검찰부"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