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공제회는 필요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의 정관변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0·12·27, 2001·1·29, 2008·2·29>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개정 86·12·31>

②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기타 이익 또는 역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7·4·6>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6·10·4, 2007·4·6, 2007·10·17>

③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서 퇴직한 자는 정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본조신설 86·12·31]

① 공제회에 최고결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정된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③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일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72·12·16, 90·12·27, 2001·1·29, 2008·2·29>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72·12·16>

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4·1·20>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0·12·27, 2001·1·29, 2008·2·29>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명시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76·12·31, 90·12·27, 2001·1·29, 2004·1·20, 2008·2·29>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0·12·27, 2001·1·29, 2008·2·29>[전문개정 72·12·16]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처리하며, 이사장이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2·5>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전문개정 76·12·31]

① 공제회는 매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1조제2호의 사업을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