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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37호(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06 법률 제8331호(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6-10-04 법률 제802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0 법률제707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05 法律第6739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27 法律第426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6-12-31 法律第392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6-12-31 法律第298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5-12-31 法律第283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2-12-16 법률제2368호

개정문 제정 1971-01-22 法律第2296號

제1조(目的) 이 法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設置하여 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 또는敎育硏究機關의 敎育公務員·敎員 및 事務職員등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效率的인 共濟制度를確立함으로써 이들의 生活安定과 福利를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6·12·31, 2004·1·20>

제2조(法人) 共濟會는 法人으로 한다.

제3조(事務所) ① 共濟會의 主된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② 共濟會는 필요할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支部를 둘 수 있다.

제4조(定款) ① 共濟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 4. 會員의 資格과 加入 및 脫退에 관한 事項 5. 會員의 權利와 義務 6. 負擔金의 納入과 給與에 관한 事項 7. 組織 8. 任員과 職員에 관한 事項 9. 代議員會 및 運營委員會에 관한 事項 10. 各種事業에 관한 事項 11.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事項 12. 會計에 관한 事項 13. 기타 필요한 事項 ② 共濟會의 定款變更은 代議員會의 決議를 거쳐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0·12·27, 2001·1·29>

제5조(登記) 共濟會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제6조(同一名稱使用禁止) 共濟會가 아닌 者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4·1·20>

제7조(會員) ① 共濟會의 會員은 一般會員과 特別會員으로 한다. <改正 86·12·31> ② 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負擔金을 納付할 義務와 共濟會로부터 給與기타 利益 또는 役務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2(會員資格)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一般會員이 될 수 있다. <개정 2007·4·6> 1. 敎育公務員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公務員 2. 私立學校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私立學校의 敎員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원 ② 共濟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一般會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6·10·4, 2007·4·6, 2007·10·17> 1. 敎育公務員法 第2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또는 敎育硏究機關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외의 公務員 2. 私立學校法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私立學校의 事務職員 3. 共濟會의 任員 및 職員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병원의 임원 및 직원 5.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③ 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에서 退職한 者는 定款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會員이 될 수 있다.[本條新設 86·12·31]

제8조(代議員會) ① 共濟會에 最高決議機關으로 代議員會를 둔다. ② 代議員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定된 代議員으로써 構成한다. ③ 定期代議員會는 每年 1回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이를 召集한다. ④ 臨時代議員會는 理事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召集한다. 다만, 代議員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理事長은 2週日내에 代議員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제9조(代議員會決議事項) 다음 各號의 事項은 代議員會의 決議를 얻어야 한다. <改正 86·12·31> 1. 定款의 變更 2. 및 3. 삭제 <72·12·16> 4. 事業의 基本計劃 및 豫算의 審議 5. 事業報告書·決算報告書 기타 理事長 또는 運營委員會가 代議員會의 決議를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運營委員會) ① 共濟會에 運營委員會를 둔다. ② 運營委員會는 다음 委員으로 構成한다. <개정 72·12·16, 90·12·27, 2001·1·29> 1. 理事長 1人 2.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指名한 者 3人 3. 대의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자 3인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72·12·16> 1. 임원의 선출 2. 규약·규정의 제정·인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대의원회에 부의할 의안 5.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6. 기타 사업진행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事業) ① 共濟會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에해당하는 事業을 행한다. <개정 2004·1·20> 1. 會員에 대한 給與 2. 會員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사업 3. 基金造成을 위한 事業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의 적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0]

제12조(資本金) 共濟會의 資本金은 會員의 負擔金과 政府補助金으로 한다.

제13조(補助金支給)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共濟會의 保護育成을 위하여 會員의 負擔金에 의한 事業上의 缺損을補助한다. <改正 90·12·27, 2001·1·29>

제14조(任員) 共濟會의 任員은 理事長 1人, 理事 4人以內, 감사 2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4·1·20>[全文改正 76·12·31]

제15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0·12·27, 2001·1·29>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명시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改正 76·12·31, 90·12·27, 2001·1·29, 2004·1·20>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0·12·27, 2001·1·29>[전문개정 72·12·16]

제16조(任員의 職務) ① 理事長은 共濟會를 代表하고 共濟會의 運營과 事務를 統理한다. ② 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濟會의 業務를 分掌처리하며, 理事長이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2·12·5> ③ 監事는 共濟會의 會計와 業務執行狀況을 監査한다.[全文改正 76·12·31]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12·5]

제18조(職員의 任免) 共濟會의 職員은 理事長이 任免한다. <개정 72·12·16>

제19조(代表權의 制限) 理事長 또는 理事의 利益과 共濟會의 利益이 相反되는 事項에 관하여는 理事長 또는당해 理事는 共濟會를 代表하지 못한다. <改正 76·12·31>

제20조(會計年度) 共濟會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에 準한다.

제21조(豫算) 共濟會는 每事業年度의 總收入과 總支出을 豫算으로 編成하여 당해 事業年度가開始되기 1月전에 代議員會의 決議를 거쳐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 承認을 받아야한다. <改正 90·12·27, 2001·1·29>

제22조(決算) 共濟會는 每事業年度 경과후 3월내에 決算을 하고 決算報告書를 作成하여 代議員會의決議를 거쳐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86·12·31,90·12·27, 2001·1·29, 2002·12·5>

제23조(準備金의 積立) 共濟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決算期마다 共濟事業의 종류별로 장래에 支給할給與에 충당하기 위한 準備金을 計上하고 이를 別途로 計理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6·12·31]

제24조(利益金의 처리) ① 共濟會는 每事業年度의 決算上의 純利益金이 있는 때에는 이를 積立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은 損失金을 補塡하는 경우와 第11條第2號의 事業을施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本條新設 86·12·31]

제25조(民法의 準用) 共濟會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