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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12-05 法律第6739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27 法律第426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6-12-31 法律第392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6-12-31 法律第298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5-12-31 法律第283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2-12-16 법률제2368호

개정문 제정 1971-01-22 法律第2296號

제1조(目的) 이 法은 敎員共濟會(이하 "共濟會"라 한다)를 設置하여 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 또는敎育硏究機關의 敎育公務員·敎員 및 事務職員등에 대한 效率的인 共濟制度를確立함으로써 이들의 生活安定과 福利를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6·12·31>

제2조(法人) 共濟會는 法人으로 한다.

제3조(事務所) ① 共濟會의 主된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② 共濟會는 필요할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支部를 둘 수 있다.

제4조(定款) ① 共濟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 4. 會員의 資格과 加入 및 脫退에 관한 事項 5. 會員의 權利와 義務 6. 負擔金의 納入과 給與에 관한 事項 7. 組織 8. 任員과 職員에 관한 事項 9. 代議員會 및 運營委員會에 관한 事項 10. 各種事業에 관한 事項 11.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事項 12. 會計에 관한 事項 13. 기타 필요한 事項 ② 共濟會의 定款變更은 代議員會의 決議를 거쳐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0·12·27, 2001·1·29>

제5조(登記) 共濟會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제6조(同一名稱使用禁止) 共濟會가 아닌 者는 大韓敎員共濟會의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會員) ① 共濟會의 會員은 一般會員과 特別會員으로 한다. <改正 86·12·31> ② 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負擔金을 納付할 義務와 共濟會로부터 給與기타 利益 또는 役務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2(會員資格)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一般會員이 될 수 있다. 1. 敎育公務員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公務員 2. 私立學校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私立學校의 敎員 ② 共濟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를 一般會員으로 할 수 있다. 1. 敎育公務員法 第2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또는 敎育硏究機關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외의 公務員 2. 私立學校法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私立學校의 事務職員 3. 共濟會의 任員 및 職員 ③ 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에서 退職한 者는 定款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會員이 될 수 있다.[本條新設 86·12·31]

제8조(代議員會) ① 共濟會에 最高決議機關으로 代議員會를 둔다. ② 代議員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定된 代議員으로써 構成한다. ③ 定期代議員會는 每年 1回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이를 召集한다. ④ 臨時代議員會는 理事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召集한다. 다만, 代議員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理事長은 2週日내에 代議員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제9조(代議員會決議事項) 다음 各號의 事項은 代議員會의 決議를 얻어야 한다. <改正 86·12·31> 1. 定款의 變更 2. 및 3. 삭제 <72·12·16> 4. 事業의 基本計劃 및 豫算의 審議 5. 事業報告書·決算報告書 기타 理事長 또는 運營委員會가 代議員會의 決議를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運營委員會) ① 共濟會에 運營委員會를 둔다. ② 運營委員會는 다음 委員으로 構成한다. <개정 72·12·16, 90·12·27, 2001·1·29> 1. 理事長 1人 2.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指名한 者 3人 3. 대의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자 3인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72·12·16> 1. 임원의 선출 2. 규약·규정의 제정·인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대의원회에 부의할 의안 5.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6. 기타 사업진행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事業) 共濟會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에해당하는 事業을 행한다. 1. 會員에 대한 給與 2. 會員을 위한 各種 福利, 厚生施設의 運營 3. 基金造成을 위한 事業

제12조(資本金) 共濟會의 資本金은 會員의 負擔金과 政府補助金으로 한다.

제13조(補助金支給)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共濟會의 保護育成을 위하여 會員의 負擔金에 의한 事業上의 缺損을補助한다. <改正 90·12·27, 2001·1·29>

제14조(任員) 共濟會의 任員은 理事長 1人, 理事 4人以內, 監事 2人으로 한다.[全文改正 76·12·31]

제15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0·12·27, 2001·1·29>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되,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改正 76·12·31, 90·12·27, 2001·1·29>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0·12·27, 2001·1·29>[전문개정 72·12·16]

제16조(任員의 職務) ① 理事長은 共濟會를 代表하고 共濟會의 運營과 事務를 統理한다. ② 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濟會의 業務를 分掌처리하며, 理事長이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2·12·5> ③ 監事는 共濟會의 會計와 業務執行狀況을 監査한다.[全文改正 76·12·31]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12·5]

제18조(職員의 任免) 共濟會의 職員은 理事長이 任免한다. <개정 72·12·16>

제19조(代表權의 制限) 理事長 또는 理事의 利益과 共濟會의 利益이 相反되는 事項에 관하여는 理事長 또는당해 理事는 共濟會를 代表하지 못한다. <改正 76·12·31>

제20조(會計年度) 共濟會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에 準한다.

제21조(豫算) 共濟會는 每事業年度의 總收入과 總支出을 豫算으로 編成하여 당해 事業年度가開始되기 1月전에 代議員會의 決議를 거쳐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 承認을 받아야한다. <改正 90·12·27, 2001·1·29>

제22조(決算) 共濟會는 每事業年度 경과후 3월내에 決算을 하고 決算報告書를 作成하여 代議員會의決議를 거쳐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86·12·31,90·12·27, 2001·1·29, 2002·12·5>

제23조(準備金의 積立) 共濟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決算期마다 共濟事業의 종류별로 장래에 支給할給與에 충당하기 위한 準備金을 計上하고 이를 別途로 計理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6·12·31]

제24조(利益金의 처리) ① 共濟會는 每事業年度의 決算上의 純利益金이 있는 때에는 이를 積立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은 損失金을 補塡하는 경우와 第11條第2號의 事業을施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本條新設 86·12·31]

제25조(民法의 準用) 共濟會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