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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7-1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09-08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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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기념사업의 추진) 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
좌동 |
| 1. 사할린동포 관련 연구ㆍ학술활동의 지원 사업 | 좌동 |
| 2. 사할린동포의 역사 및 문화의 보존 사업 | 좌동 |
| 3. 사할린동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 좌동 |
| 4. 사할린동포를 위한 추모사업 | 좌동 |
| 5. 그 밖에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 | 좌동 |
| 제2조의2(실태조사) | 좌동 |
|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주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취업상태ㆍ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재외동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재외동포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업무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6.] | 좌동 |
| 제2조의3(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 좌동 |
| 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거 지원을 받던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주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할린동포의 사망 사실 및 사할린동포와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원을 말한다. | ③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 9. 8.>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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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적법」 제20조에 따른 국적 판정의 신청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 작성 등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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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생활 적응에 필요한 직업ㆍ생활 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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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법적ㆍ행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조력(助力)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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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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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6.] | 좌동 |
|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을 받으려는 연도의 4월 30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좌동 |
| 가.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 사할린동포: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출생증명서 2) 제적등본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피해자 결정서 4)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
| 나.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법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나.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혼인증명서 2) 출생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동반가족: 다음의 모든 서류 1) 사망한 사할린동포에 관한 가목의 서류 2)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사할린동포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할린동포 사망 당시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나목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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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동반가족: 다음의 모든 서류 1)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 관한 가목의 서류 2)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나목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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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주 사실이 있는 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전문개정 2024. 7. 16.] | 2. 제1호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 같은 사람의 이름이 각각 다르게 적혀 있거나, 신청 시의 이름과 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이름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있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4.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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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지원 여부의 결정 등) | 좌동 |
|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결정을 한다. <개정 2023. 4. 5., 2024. 7. 16.> | 좌동 |
|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려면 제4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7. 16.> | 좌동 |
|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해의 7월 31일까지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 7. 16.> |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해의 6월 30일까지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 7. 16., 2026. 9. 8.> |
| ④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회결과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4. 7. 16.>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 7. 16.> [제목개정 2024. 7. 16.] | 좌동 |
| 제4조의2(지원 신청 철회 등) | 좌동 |
|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통지받은 사람은 지원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 철회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 신청 철회서를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제4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예비지원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6.] | 좌동 |
| 제4조의3(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1.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예비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외동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1. 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재외동포청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회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④ 재외동포청장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미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⑤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 좌동 |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16.] | 좌동 |
| 제5조(업무의 위탁)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3. 4. 5., 2024. 7. 16.> |
제5조(업무의 위탁) |
| 1. 제2조의3제4항에 따른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에 관한 업무 |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에 관한 업무 |
| 2.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 2. 제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국적 판정의 신청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 작성 등 지원에 관한 업무 |
| 3.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 결정 통지에 관한 업무 | 3. 제2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에 관한 업무 |
4. 제2조의3제4항에 따른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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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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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 결정 통지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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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 접수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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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제5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2024.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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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업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부칙 <제34703호, 2024.7.16>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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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6647호,2026.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