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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7-2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09-08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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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
좌동 |
|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 좌동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 좌동 |
|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및 이도(里道) | 좌동 |
| 제3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7. 23.> | 좌동 |
| 1.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 및 법제도의 구축ㆍ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도시숲등의 확충과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도시숲등의 병해충ㆍ산불ㆍ산사태 등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도시숲등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도시숲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좌동 |
|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 좌동 |
|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 | 좌동 |
|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 | 좌동 |
|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 좌동 |
|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 | 좌동 |
|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 좌동 |
|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 좌동 |
| 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 | 좌동 |
|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도시숲등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도시숲등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조의2(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현황 | 좌동 |
| 2.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의 대상, 방법 및 사후관리 | 좌동 |
| 3.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 좌동 |
| 4. 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 좌동 |
| 5. 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 | 좌동 |
|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3.] | 좌동 |
|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ㆍ관리 현황 | 좌동 |
| 2. 도시숲등의 기술개발ㆍ연구 현황 | 좌동 |
| 3.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ㆍ운영 현황 | 좌동 |
| 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 | 좌동 |
| 5.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좌동 |
| 1. 정기조사: 10년마다 실시하되,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 좌동 |
| 2. 수시조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 | 좌동 |
|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ㆍ방법 및 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6조(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 | 좌동 |
|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통계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지역별 도시숲등의 면적 및 1인당 도시숲 면적 현황 | 좌동 |
|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ㆍ관리 현황 | 좌동 |
| 3.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 | 좌동 |
|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년마다 통계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좌동 |
|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 7. 23.>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7. 23.> | ② 법 제12조제5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7. 23., 2026. 9. 8.> |
| 1.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 좌동 |
| 2. 「도로법」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5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자 | 좌동 |
| ③ 법 제12조제5항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4. 7. 23.> | ③ 법 제12조제6항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4. 7. 23., 2026. 9. 8.> |
제7조의2(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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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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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선정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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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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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숲등의 위치ㆍ규모ㆍ구성ㆍ생육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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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숲등의 관리 방법ㆍ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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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숲등의 이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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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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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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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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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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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도시숲등의 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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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 도시숲등 선정 사례집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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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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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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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 | 좌동 |
|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과 나무의 기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과 나무를 기부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의 표시 | 좌동 |
| 2. 기부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기부의 목적 | 좌동 |
| 4.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의 가격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 좌동 |
| 1.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의 현황을 표시한 도면 | 좌동 |
| 3. 그 밖에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에 대한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서와 서류 및 도면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토지등과 나무의 권리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좌동 |
|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좌동 |
| 1.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좌동 |
| 2.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로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가 곤란한 경우 | 좌동 |
| 3.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에 대한 유지ㆍ관리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 좌동 |
| 4. 토지등과 나무의 기부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 붙은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은 토지등과 나무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될 수 있도록 기부재산 사용ㆍ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좌동 |
| 제9조(보조금의 반환)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의 대상 금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에 보조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날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 좌동 |
| 제1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교육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를 받은 나무와 토지등의 취득, 관리ㆍ처분 | 좌동 |
| 2. 법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권한 | 좌동 |
| 3.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ㆍ제거명령, 대집행 및 비용 징수 | 좌동 |
| 4.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 ②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2026. 9. 8.> |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 좌동 |
|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관리 | 좌동 |
|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운영 | 좌동 |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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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 좌동 |
| 2.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 좌동 |
|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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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4740호, 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36653호,2026.9.8>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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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 좌동 |
| [별표 1] 진단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제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제7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