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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03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01-23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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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 」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지급대상)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선거(국민투표·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종류 및 지급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3> |
제2조(지급대상) |
| 1.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선거 | 삭제 |
|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를 포함한다)선거관리위원회(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이하 같다)소속 5급(상당)이하 공무원 | 삭제 |
| 나. 재 ·보궐선거(구 ·시 ·군의 일부를 선거구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재 ·보궐선거를 제외한다.이하 같다) 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이하 공무원 |
삭제 |
| 2. 「국민투표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이하 공무원 | 삭제 |
|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감의 선출)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선거 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
삭제 |
| 4. 「주민투표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구·시·군의 일부를 투표실시구역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투표실시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
삭제 |
| 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구·시·군의 일부를 투표실시구역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투표실시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
삭제 |
①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선거(국민투표ㆍ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지급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9. 3., 2026.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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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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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를 포함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및 파견ㆍ위촉 공무원 중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ㆍ서기[이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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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ㆍ보궐선거(구ㆍ시ㆍ군의 일부를 선거구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재ㆍ보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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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투표법 」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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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감의 선출)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선거 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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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투표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구ㆍ시ㆍ군의 일부를 투표실시구역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투표실시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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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구ㆍ시ㆍ군의 일부를 투표실시구역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투표실시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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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정려금을 부담하는 경우, 특별정려금 지급대상에서 파견ㆍ위촉 공무원을 제외한다. <신설 2026.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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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지급기간) | 좌동 |
| ① 특별정려금은 지급 대상 선거별로 5개월의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5개월의 기간 "이라 함은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전 3월의 초일부터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 좌동 |
| ③ 특별정려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15일 미만의 근무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4조(지급기준) | 좌동 |
| ① 특별정려금의 직급별 매월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선거의 관리를 이유로 같은 달에 중복하여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 좌동 |
| 제5조(위 임) 이 규칙이 정하는 외에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9ㆍ3 선거관리위원회규칙2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645호,2026.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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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특별정려금의 직급별 지급기준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