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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12-2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5-07-29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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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 좌동 |
| ① 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지역냉난방사업: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 좌동 |
|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ㆍ12ㆍ30> | 좌동 |
| 1.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클 것 | 좌동 |
| 2. 에너지효율(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3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4조(자료의 제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게할 수 있다. <개정 93·3·6, 99·6·30,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2002·12·26, 2003·6·30, 2003·11·29, 2007·9·10, 2008·2·29, 2008·9·18, 2009·11·20, 2011·3·30, 2011.11.16, 2013ㆍ3ㆍ23, 2016ㆍ8ㆍ11, 2018ㆍ2ㆍ9> | 좌동 |
| 1.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 좌동 |
| 가. 삭제 <2003·11·29> | 좌동 |
|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좌동 |
|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거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좌동 |
|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 좌동 |
|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 좌동 |
| 3.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 좌동 |
|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좌동 |
|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사업 | 좌동 |
|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 좌동 |
| 라.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산업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좌동 |
|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 좌동 |
| ② 내지 ⑤삭제 <99·6·30> | 좌동 |
| 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의지정·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 좌동 |
| 2.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 좌동 |
|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공급대상지역에 시행되는 사업의 종류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해제할 수 있다. <신설 99·6·30,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경우로서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의허가신청이 없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사업의 허가신청이없어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99·6·30,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7조(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
좌동 |
|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변경 | 좌동 |
| 2. 공급대상지역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 변경(변경되는 면적이3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3만제곱미터로 본다) | 좌동 |
|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착오등에 의한 면적 정정 | 좌동 |
| 제8조(신설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설·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6·30, 2003·11·29, 2007·11·28, 2011·3·30, 2014ㆍ12ㆍ30, 2016ㆍ8ㆍ11> | 좌동 |
| 1.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 안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생산시설 | 좌동 |
|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하며, 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보일러 및 열병합발전시설 | 좌동 |
| 나. 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난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열생산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열생산시설 | 좌동 |
| 다. 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열생산시설 | 좌동 |
| 라. 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열생산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열생산시설 | 좌동 |
|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보일러 | 좌동 |
| 3. 삭제 <99·6·30>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3·30, 2014ㆍ12ㆍ30, 2015ㆍ6ㆍ15> | 좌동 |
| 1. 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 좌동 |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 좌동 |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에 열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 좌동 |
| 4. 제1항제1호의 열생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 좌동 |
| 가. 집단에너지시설을 이미 갖춘 공동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건축물에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열생산시설일 것 | 좌동 |
| 나. 열생산시설의 열생산용량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미만일 것 | 좌동 |
|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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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설용량의 감소 | 좌동 |
| 2. 허가용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시설용량의 증가 | 좌동 |
| 3. 동일한 건축물 구내에서 시설의 설치위치의 변경 | 좌동 |
| 4.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미한 수리 | 좌동 |
| 제10조 삭제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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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부지의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3·3·6, 99·6·30,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확보의 요청을 받은경우에는 이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고시 등)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요금의 상한(이하 "요금의 상한"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그 상한, 대상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요금의 상한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관계기관, 관계전문가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삭제 <2008·10·20, 2013ㆍ3ㆍ23> [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13조 삭제 <2008·10·20> |
좌동 |
| 제13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7·11·28] |
제13조의2(제13조의2) |
| 제13조의3(부담금의 부과방법) | 제13조의3(제13조의3) |
| ① 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부담금액, 산정내역,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사용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28] | 삭제 |
|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개선이 요구되는 업무방법 등의 내용 | 좌동 |
| 2. 개선방향 | 좌동 |
| 3. 처리기한 | 좌동 |
| 4. 기타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15조 및 제16조 삭제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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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삭제 <201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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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본조신설 2010.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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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삭제 <201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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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삭제 <201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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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삭제 <201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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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국가의 주주권행사) 국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행사한다.<개정 94·12·23, 99·6·30, 2008·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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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연구 및 기술개발) | 좌동 |
| ①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9·6·30, 2008·2·29, 2011·3·30,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이 타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3·3·6, 99·6·30,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투자 또는 출연의 방법과 시기 | 좌동 |
| 3. 투자 또는 출연금액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9> | 좌동 |
| 1. 공사가 출자한 법인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 좌동 |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⑤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확장적립금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50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 좌동 |
| 제23조 삭제 <201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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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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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삭제 <201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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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삭제 <201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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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삭제 <201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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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2(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공공용 토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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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협의기간) 법 제4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9조 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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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권한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93·3·6, 99·6·30,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7ㆍ24> |
제30조(권한의 위탁) |
| 1. 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공급시설의 검사 | 1. 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요청 서류의 검토 |
|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의임시사용의 허용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서류의 검토 |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내용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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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계획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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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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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의 허용 [전문개정 2025. 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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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보고)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처리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7ㆍ24> |
제31조(보고) |
|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9.> |
| ②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에 따른 요금감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8ㆍ6] | ②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에 따른 요금감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6.][제목개정 2025. 7. 29.][종전 제31조의2는 제31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
|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급대상지역에서 신설·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9> [전문개정 201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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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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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7> 및 <68> 생략 제1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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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5681호, 2025.7.29>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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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및 [별표 2] 삭제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