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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10-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5-07-29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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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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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기본사업의 추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기본사업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1.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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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대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은 해당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 6. 25., 2021. 7. 2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있다. | 좌동 |
| ③ 국유재산 및물품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물품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④ 국유재산 및물품의 관리청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국유재산 및물품을 그대부ㆍ양여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대부ㆍ양여 계약 을해지하거나 해제할 수있다. | 좌동 |
| ⑤ 국유재산 및물품의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12.8] | 좌동 |
|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준비) | 좌동 |
| ①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연구회의 이사장은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 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6ㆍ25> | 좌동 |
| ② 설립위원은 연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기관의 설립등기를 한후연구 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12.8] | 좌동 |
| 제4조(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제출기한)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ㆍ6ㆍ25>[전문개정 20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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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삭제 <2020.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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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 좌동 |
| ① 연구회의 이사장은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할것인지 또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을 것인지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을 공개모집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원장 후보를 심사하기 위한 원장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다만,응모자가 3명 이내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있다. | 좌동 |
| ③ 심사위원회는 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당연직이사 2명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 분야의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ㆍ6ㆍ25>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 공무원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연직이사인 위원수의 범위에서 관련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당연 직이사인 위원을 갈음하여 위원으로 지명할 수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⑤ 공개모집의 절차,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2.8] | 좌동 |
| 제7조(원장추천위원회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장 추천위원회는 연구회 이사장을 포함 한이사 5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당연직이사 2명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 분야의 산업계ㆍ연구 계ㆍ학계 등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한 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ㆍ6ㆍ25> | 좌동 |
| ② 원장 추천위원회는 원장을 추천할 때에는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원장의 추천절차,원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2.8] | 좌동 |
| 제8조 삭제 <2020. 12. 10.> |
제8조(원장의 임명 절차 착수 시기 관련 사유) |
1. 원장이 임기만료일 전에 사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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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조의2에 따라 연구회의 이사장이 원장을 임기만료일 전에 해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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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 결과가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5개월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5. 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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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연구기관 임원의 해임) 연구회의 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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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법령,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정관에 위반하여 그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 좌동 |
| 4. 법 제28조에 따른 평가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5.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감독관청의 해임 요청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4ㆍ6ㆍ25] | 좌동 |
| 제8조의3(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법 제12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사회가 의결한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결과가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평가등급 산정방식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7. 20.>[본조신설 2014. 6. 25.] |
제8조의3(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
| 제8조의4(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3제2항 단서에서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 | 좌동 |
| 2. 지역조직 설립을 위하여 건물 신축사업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최대 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조직을 운영하려는 경우 | 좌동 |
| 3. 운영 중인 지역조직에 대해 40억원 미만의 비용으로 건물 및 부속시설 등을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등을 하려는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과학기술의 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지역조직 설립이 시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좌동 |
|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 좌동 |
| 나. 사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 좌동 |
| ② 연구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간은 7개월 이내로 하되, 대상사업의 성격 및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좌동 |
| 1.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 좌동 |
| 3. 비용ㆍ편익 분석 등 재정적 타당성 | 좌동 |
| ⑤ 법 제1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0. 22.] | 좌동 |
|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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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과제명 | 좌동 |
|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 좌동 |
| 3. 연구기간 | 좌동 |
| 4. 추정 소요예산 | 좌동 |
| 5.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전문개정 2011.12.8] | 좌동 |
|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5월 31일을 말한다. |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4월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5. 7. 29.> |
| ②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6월 20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12.8] | ②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5월 20일을 말한다. <개정 2025. 7. 29.> [전문개정 2011. 12. 8.] |
| 제11조(연구기관의 예산 및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연구회는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 의예산 및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연구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전문개정 20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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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3월 31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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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자체감사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연구회 이사장(이하 이 조에서 “이사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사업무와 관련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세부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7. 20.> | 좌동 |
| ④ 감사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좌동 |
| 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⑥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⑦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⑧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단을 둔다. | 좌동 |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감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사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10.] | 좌동 |
| 제12조의3(외부감사의 부담경감) 정부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연구기관에 대해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미 연구회가 연구기관에 대해 실시한 자체감사 사안에 관하여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회의 자체감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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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연구회 정관 변경의 인가사항)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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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연구분야를 포함한다)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8] | 좌동 |
| 제14조(이사장추천위원회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연구회의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ㆍ6ㆍ25> | 좌동 |
| ②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을 추천할 때에는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사람 또는 전문경영인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이사장의 추천절차,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8] | 좌동 |
|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6ㆍ25, 2017ㆍ7ㆍ26> | 좌동 |
| 1. 기획재정부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좌동 |
| 2. 교육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중 2명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은 그규정된 순서에 따라 1년 동안 당연직이사가 된다. <개정 2014ㆍ6ㆍ25>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장 임명을 할때에는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과 관련이 많은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해당 원장 임명안건에 한정하여 당연직이사로 임명할 수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이사는 1명에 한정하여 임명하며,관련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당연직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해당 원장 임명 안건의 의결을 할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당연직이사 중1명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당연직이사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ㆍ6ㆍ25> [전문개정 2011.12.8] | 좌동 |
| 제16조(연구회이사의 추천)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사를 임명하려는 경우에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2. 17.> | 좌동 |
| 1. 산업계 : 관련협회 등 | 좌동 |
| 2. 연구계 : 연구회 소관연구기관 등 | 좌동 |
| 3.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대표하는 협의체 및 관련 학회 등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사람 또는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야 하며,어느 특정 분야에 편중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1.12.8] | 좌동 |
| 제17조(연구회 감사의 추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6조제 1항을 준용하여 추천을 받을 수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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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연구회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1.12.8] |
좌동 |
| 제19조(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연구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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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예산:전(前)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 | 좌동 |
|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다음 사업 연도 3월 31일까지 [전문개정 2011.12.8] | 좌동 |
| 제20조(연구기관의 평가) | 좌동 |
| ①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있는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6ㆍ25>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실적 및 경영 평가의 내용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4ㆍ6ㆍ25>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내용 외에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연구회에 이를 요청할 수있으며,연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1.12.8] | 좌동 |
| 제21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6ㆍ25, 2017ㆍ7ㆍ26, 2018ㆍ4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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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기관의 평가결과서 | 좌동 |
| 2.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뢰한 경우 그 평가보고서 [전문개정 2011.12.8] | 좌동 |
| 제22조(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및연구회가 그업무의 일부 를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 또는 협약을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 야한다. | 좌동 |
| 1.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위탁업무의 기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위탁업무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연구기관 및연구회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시험ㆍ분석 및 연구개발 등 특수한 전문지식ㆍ기술 및 시설장비가 요구되는 업무 | 좌동 |
| 2. 연구과제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등 공정성 및 객관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업무 | 좌동 |
| 3. 그 밖에 위탁함으로써 기관운영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는 업무 | 좌동 |
| ③ 연구기관 및연구회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인력ㆍ시설장비 및전문지식의 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업무의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8] | 좌동 |
| 제23조(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있는 연구기관)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이란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ㆍ12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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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 좌동 |
|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좌동 |
| 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좌동 |
| 4. 「원자력안전법」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좌동 |
|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전문개정 2011.12.8] | 좌동 |
| 제23조의2(대학원대학 참여기관의 자격 및범위)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교육 과정 참여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좌동 |
|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법인 | 좌동 |
| 3.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기관 민영화 등의 사유로 대학원대학 설립연구기관의 지위를 상실한 연구기관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일 것 | 좌동 |
| 2. 연구를 전담하는 직원이 총 직원의 2분의 1이상일 것 [본조신설 2011.12.8] | 좌동 |
| 제23조의3(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지정절차)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대학원대학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참여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참여기관의 지정기준 및지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이하 "운영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12.8] | 좌동 |
| 제24조(대학원대학 운영규정) 법 제33조에 따라 대학원대학을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연구기관(이하 "설립연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소재지 | 좌동 |
|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대학원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및 교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대학원대학의 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 좌동 |
| 10. 그 밖에 대학원대학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8] | 좌동 |
|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란 다음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대학원대학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대학원대학의 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총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26조제3항제5호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32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지원 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대학원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8] | 좌동 |
|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임기는 2년으로 하며,총장을 겸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6ㆍ2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연구회의 이사장 | 좌동 |
| 2.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지정되는 설립연구기관의 장 6명 | 좌동 |
| 3. 총장 | 좌동 |
| 4.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 좌동 |
| 5.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사람 3명 | 좌동 |
| 6. 제32조에 따라 지정되는 대학원대학 지원연구기관의 장 | 좌동 |
| ④ 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2.8] | 좌동 |
| 제2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운영규정의 변경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1.12.8] | 좌동 |
| 제2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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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대학원대학의 장)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총장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선임하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연임할 수있다. | 좌동 |
| ③ 총장은 대학원대학을 대표하고,교무(校務)를 총괄하며,소속 교직원을 감독하고,학생을 지도한 다. | 좌동 |
| ④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학칙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1.12.8] | 좌동 |
| 제30조(대학원대학의 조직) 대학원대학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둔다. 이 경우 대학원대학의 조직은 설립목적에 맞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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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대학원대학의 회계) 대학원대학에 속하는 회계는 설립연구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한다.[전문개정 20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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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대학원대학 지원연구기관의 지정) 설립연구기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 중에 서대학원대학의 운영지원에 관한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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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연구회 등의 협력의무) 연구회 및 설립연구기관은 대학원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6ㆍ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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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벌칙 적용 시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 이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4ㆍ6ㆍ25> [전문개정 20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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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4ㆍ6ㆍ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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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4948호, 2024.10.22>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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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5671호, 2025.7.29>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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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