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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2-01-1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5-07-15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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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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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 등) | 좌동 |
| 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별표 1에 따른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에 적합한 교사를 확보할 것 | 좌동 |
| 2. 교사 및 교지(校地)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 좌동 |
| 3. 교사 및 교지 등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 및 위생 등이 교수(敎授)ㆍ학습에 적합하도록 할 것 | 좌동 |
| 4. 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를 갖출 것 | 좌동 |
|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기준의 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시설등으로서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등으로 한다. | 좌동 |
| 제3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 좌동 |
| 2. 개설 연월일 | 좌동 |
| 3. 학생 정원 | 좌동 |
| 4. 시설ㆍ설비 현황 | 좌동 |
| 5. 교사 및 교지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에 관한 사항(교사 및 교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교사 및 교지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⑤ 교육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운영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명부(이하 “학생명부”라 한다)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 좌동 |
| 1.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 좌동 |
| 2. 보호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4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 좌동 |
|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고, 해당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의 절차ㆍ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폐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폐쇄사유, 폐쇄 연월일, 재학 중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 서류 | 좌동 |
| 2. 폐쇄 신고 당시 재학 중인 학생의 학생명부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6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이하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으로 하되, 시ㆍ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지명하는 부교육감으로 한다. | 좌동 |
| ②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시ㆍ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좌동 |
| 2.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가. 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나. 대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다. 그 밖에 대안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자 등을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⑤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좌동 |
| ⑥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9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좌동 |
| ⑦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5. 법 제9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좌동 |
| 제7조(취학 의무의 유예)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학생의 재취학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제7조의2(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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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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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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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조의2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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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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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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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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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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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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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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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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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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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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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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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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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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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대안교육기관의 설치 현황 | 좌동 |
| 2.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및 학생 현황 | 좌동 |
| 3.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안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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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업료ㆍ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 외의 학부모 부담 경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좌동 |
| 3. 급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2조제4호에 따른 교원(敎員)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하고,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1. 학부모 대표 위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 | 좌동 |
| 2. 교원 대표 위원: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 | 좌동 |
| ③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과 대안교육기관과 관련된 지역사회 인사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에 설치된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수업료등의 반환)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업료등을 반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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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교원의 자격)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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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 | 좌동 |
| 2.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3.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4.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3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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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따른 교사의 기준면적 | 좌동 |
| 2.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의 제출 서류 | 좌동 |
| 3. 제12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 | 좌동 |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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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2328호, 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업료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별표 2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이후 수업료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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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5650호, 2025.7.15>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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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교사의 기준면적(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좌동 |
| [별표 2] 수업료등 반환기준(제11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