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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6-07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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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5-06-10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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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좌동 |
|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 좌동 |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
좌동 |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제3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5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 좌동 |
|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성별, 나이, 학력, 거주지역, 혼인 및 취업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양성평등정책 수요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임시조사를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성, 조사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 좌동 |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
좌동 |
| 제7조(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9. 22.> |
좌동 |
| 1. 다른 법령에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 좌동 |
| 2.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 좌동 |
| 제8조(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인사혁신처장 | 좌동 |
| 2. 제1호의 사람 외에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10명의 범위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 좌동 |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좌동 |
| ④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양성평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1명을 지명한다. | 좌동 |
|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0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ㆍ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및 인사혁신처 소속의 양성평등정책책임관 각 1명 | 좌동 |
| 2. 제1호에 해당하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외에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의 양성평등정책책임관 | 좌동 |
|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⑤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양성평등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1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 좌동 |
| 2.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 좌동 |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수행 | 좌동 |
| ③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결정방법 등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해당 기관의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 좌동 |
| 2.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 조치의 추진 | 좌동 |
| 3. 양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 좌동 |
|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이하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해당 기관의 시행계획의 수립·이행 및 추진실적의 점검 지원 | 좌동 |
| 2.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현황 관리 | 좌동 |
| 3. 양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지원 | 좌동 |
|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좌동 |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
좌동 |
| 제13조(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삭제 <2019ㆍ6ㆍ18>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ㆍ6ㆍ18> | 좌동 |
|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 좌동 |
|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 좌동 |
|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 좌동 |
|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 좌동 |
| 5.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좌동 |
| ③ 성인지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 좌동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 좌동 |
|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공표 등)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이 조사·공표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이하 "국가성평등지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이하 "지역성평등지수"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경제,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 좌동 |
| 2. 보건, 복지 및 인권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 좌동 |
| 3. 의사결정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 좌동 |
|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지수에 관한 전문성, 조사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제2절 양성평등 참여 |
좌동 |
| 제16조(적극적 조치의 이행 및 점검 등)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현황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등 이행 결과를 점검한 후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 좌동 |
| 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 좌동 |
|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 좌동 |
|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 좌동 |
| 5.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8조(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이하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하는 경우에 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집·관리하는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정한다. | 좌동 |
| 1. 성명, 나이 및 연락처 | 좌동 |
| 2. 전문 분야, 현직 및 전직 직위 | 좌동 |
| 3. 학력, 경력, 자격사항 및 상훈 | 좌동 |
| 4. 주요 저서 및 논문 등 | 좌동 |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여성 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여성인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정보 수집의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과 “인사혁신처장(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을 포함한다)”은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공직후보자등”은 “여성인재”로, “인사혁신처”는 “여성가족부”로, “인사상 목적등”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 <개정 2020. 9. 22., 2022. 6. 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정보 수집의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과 “인사혁신처장(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다)”은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공직후보자등”은 “여성인재”로, “인사혁신처”는 “여성가족부”로, “인사상 목적등”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 <개정 2020. 9. 22., 2022. 6. 7., 2025. 6. 10.> |
제3절 인권 보호 등 |
좌동 |
|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 좌동 |
|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좌동 |
|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좌동 |
| 4.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좌동 |
|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내용 | 좌동 |
|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 좌동 |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 좌동 |
| 1.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 좌동 |
|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 좌동 |
|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 좌동 |
|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 좌동 |
| 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사.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아.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6.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좌동 |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6. 18., 2021. 10. 19.> | 좌동 |
|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ㆍ6ㆍ18> | 좌동 |
| 1.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 | 좌동 |
|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 중 둘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 | 좌동 |
| 3.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 방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 그 점검 결과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에 미달하는 기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유형 또는 평가 항목의 가중치 등을 고려해 평가 점수의 하한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통보한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ㆍ6ㆍ18> | 좌동 |
| ⑥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ㆍ6ㆍ18> | 좌동 |
|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 좌동 |
| 제20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 좌동 |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성희롱 사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희롱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사건 | 좌동 |
| 2. 성희롱 사건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일어난 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 좌동 |
|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희롱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희롱 사건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0. 19.] | 좌동 |
| 제20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등을 대상으로 한다. | 좌동 |
| 1. 조직문화 진단을 요청하는 국가기관등 | 좌동 |
| 2.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조직문화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관등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조직문화를 진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좌동 |
| 1.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도 | 좌동 |
| 2. 기관 내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 좌동 |
| 3. 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고 내용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0. 19.] | 좌동 |
| 제21조(성희롱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징계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법원 | 좌동 |
| 2. 감사원 | 좌동 |
| 3. 국민권익위원회 | 좌동 |
| 4. 검찰청 | 좌동 |
| 5. 경찰청 | 좌동 |
| 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성희롱 사건을 확인·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3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관련자의 징계 등을 요청한 경우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성희롱 실태조사)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력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성희롱의 발생 원인, 발생 유형,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유형 및 피해구제 등 성희롱 피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성희롱의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성희롱 예방·상담 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
좌동 |
|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 좌동 |
| ①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22.> | 좌동 |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 좌동 |
| 1. 기념행사 | 좌동 |
| 2. 연구발표행사 | 좌동 |
|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 좌동 |
|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 좌동 |
| 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좌동 |
|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 좌동 |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 좌동 |
|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 좌동 |
|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 좌동 |
|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양성평등기금 |
좌동 |
| 제25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
좌동 |
|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좌동 |
|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좌동 |
|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 좌동 |
| 제26조(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 | 좌동 |
| 1.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 좌동 |
| 2. 금융기관 예치 | 좌동 |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좌동 |
| 4.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 좌동 |
|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좌동 |
| ④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기금의 용도) 법 제4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 좌동 |
| 2.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 좌동 |
|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
좌동 |
| 제28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법 제46조의2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9.> |
좌동 |
|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 좌동 |
|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국내외 교류 | 좌동 |
| 3. 그 밖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물품지원 등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본조신설 2021. 3. 9.][종전 제28조는 제28조의2로 이동 <2021. 3. 9.>] | 좌동 |
| 제28조의2(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의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1부 | 좌동 |
| 2.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 좌동 |
| 3.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4.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1. 여성인력개발 관련 시설의 지역별 분포 | 좌동 |
| 2.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 좌동 |
| 3.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 | 좌동 |
| 4.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여성인력개발 관련 예산의 편성 여부와 그 규모 | 좌동 |
|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제28조에서 이동 <2021. 3. 9.>] | 좌동 |
| 제29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 3. 9.> | 좌동 |
|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 좌동 |
| 1의2.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좌동 |
| 3. 교육생을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 좌동 |
|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29조의2(여성사박물관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에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관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면한다. | 좌동 |
| ③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5ㆍ10] | 좌동 |
| 제29조의3(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1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본조신설 2016ㆍ5ㆍ10]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30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가나 지방지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 좌동 |
| 2.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좌동 |
| 3.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직문화 진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0. 19.] | 좌동 |
|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9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8.] |
좌동 |
부칙(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2685호, 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후단 중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
좌동 |
부칙(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5593호, 2025.6.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후단 중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한다. |
|
| [별표 1]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제28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개정 2021. 3. 9.> [시행일 : 2021. 6. 10.]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