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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4-11-26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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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5-06-02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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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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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보험목적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5. 31., 2022. 4. 5., 2024. 4. 23.> [전문개정 2008.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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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보험사업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 좌동 |
|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사업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4. 11. 19., 2017. 7. 26., 2024. 4. 23.>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좌동 |
| 2. 사업자등록증명 [전문개정 2008. 9. 26.] | 좌동 |
| 제4조(보험료의 지원)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지원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지원금액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ㆍ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4. 23.> [전문개정 2008. 9. 26.] | 좌동 |
| 제4조의2(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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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험목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좌동 |
| 가. 풍수해ㆍ지진재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 좌동 |
| 나.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비용(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 좌동 |
| 다.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역 내에 있는 보험목적물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에 따른 보험목적물에 실제로 거주할 것 | 좌동 |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좌동 |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본조신설 2022. 4. 5.] | 좌동 |
|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2., 2017. 7. 26., 2024. 4. 23.> | 좌동 |
| 1. 보험, 풍수해, 지진재해 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2. 보험, 풍수해, 지진재해 또는 보험목적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좌동 |
| 3. 삭제 <2015. 12. 22.>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9·26] | 좌동 |
|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등)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②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사람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대령26755] | 좌동 |
| 제6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9·26] | 좌동 |
| 제7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12ㆍ22 대령26755,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8·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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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9·26] | 좌동 |
| 제9조(보험기간)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보험기간의 기본 단위를 1년이 아닌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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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험목적물의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좌동 |
| 2. 특정 재해만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가입ㆍ유지하도록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 9. 26.] | 좌동 |
| 제10조(보험 모집)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보험사업자의 회원조합의 임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임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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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 좌동 |
| ①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2. 22., 2016. 12. 30., 2024. 11. 26.> | 좌동 |
| 1. 보험목적물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을 것 | 좌동 |
| 2. 공무원으로서 보험목적물 또는 재난관리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을 것 | 좌동 |
| 3.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보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을 것 | 좌동 |
| 4. 전문대학의 보험 또는 재난관리 관련 학과를 졸업(졸업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았을 것[「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80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험 또는 재난관리 관련학을 3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을 것 | 좌동 |
| 6.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에 따라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을 것 | 좌동 |
| ② 삭제 <2015. 12. 22.> | 좌동 |
| ③ 삭제 <2015. 12. 22.> | 좌동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상황에 대한 자료 제공 등 손해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2.> [전문개정 2008. 9. 26.] | 좌동 |
| 제12조(보험금의 지급방법 등) | 좌동 |
| ①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손해 발생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손해 발생의 통지를 받은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전문개정 2008·9·26] | 좌동 |
| 제13조(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계상하여야 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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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보험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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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입의 사유 | 좌동 |
| 2. 차입기관 | 좌동 |
| 3. 차입금액 | 좌동 |
| 4. 차입의 조건 | 좌동 |
|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전문개정 2008·9·26] | 좌동 |
| 제15조(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 좌동 |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 좌동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매입 | 좌동 |
|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증권의 매입 | 좌동 |
|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4. 23.> | 좌동 |
|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 좌동 |
|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결산상 손실에 대한 충당 | 좌동 |
| 3. 풍수해ㆍ지진재해의 예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발전ㆍ지원 등을 위한 사업 | 좌동 |
| ③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 정부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정부 회계연도의 손실보전준비금 운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 정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8·9·26] | 좌동 |
| 제16조(자금의 종류) | 좌동 |
| ① 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1.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자금의 대출을 받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대출기간과 보험목적물 존치기간 중 더 짧은 기간 | 좌동 |
| 2. 제2항제2호 및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국고 또는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후 3년간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대출 또는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11. 20., 2009. 12. 15.,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2., 2017. 7. 26., 2019. 4. 2., 2022. 6. 28.> | 좌동 |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 좌동 |
| 2.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대책 또는 재해복구를 위한 자금의 대출 또는 국고·지방비의 지원 | 좌동 |
|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 등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 등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 | 좌동 |
| 4. 「축산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에서 받는 자금의 대출 | 좌동 |
|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 좌동 |
| 6.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라 조성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에서 주택개량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 좌동 |
| 7. 「농어촌정비법」 제4장에 따라 시행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대출 | 좌동 |
|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대출 | 좌동 |
|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 좌동 |
|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책자금의 대출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대출 [전문개정 2008·9·26] | 좌동 |
| 제16조의2(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3.> | 좌동 |
| 1.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 좌동 |
| 2.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 좌동 |
|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탁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5.][제목개정 2024. 4. 23.][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22. 4. 5.>] | 좌동 |
| 제16조의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비 조건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4. 23.> [본조신설 2008. 9. 26.][제목개정 2024. 4. 23.][제16조의2에서 이동 <2022.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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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업무위탁) | 좌동 |
| ① 보험사업자가 법 제27조에 따라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사업자의 사업방법서 등을 제출받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 좌동 |
|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 좌동 |
|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 좌동 |
|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개정 2008·9·26] | 좌동 |
|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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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7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ㆍ8ㆍ6] | 좌동 |
| 제17조의3(재난지원금과의 차액지원)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3.> | 좌동 |
| 1.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기간(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풍수해ㆍ지진재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이 해당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 좌동 |
| 2. 풍수해ㆍ지진재해로 보험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후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풍수해ㆍ지진재해로 피해가 다시 발생하여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이 해당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지원금의 차액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4. 5.] | 좌동 |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9., 2017. 7. 26.>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 및 별표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 12. 9., 2016. 12. 30., 2017. 7. 26., 2022. 4. 5., 2024. 4. 23.> [본조신설 2013. 12. 30.] | 좌동 |
부칙(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9호, 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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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564호, 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다목5) 중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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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제16조의3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