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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1-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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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6-02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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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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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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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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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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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고용허가서의 발급)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
|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만 제출한다) | 좌동 |
|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 조건을 갖춘 사람을3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3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적격자 수만큼 추천한다. | 좌동 |
|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한후 3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영 제13조의4제6호 후단에 따른 확약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 12. 9.> | 좌동 |
|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2. 9.> [전문개정 2010. 4. 12.] | 좌동 |
| 제5조의2(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 좌동 |
| ① 영 제13조의4제2호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개정 2024. 1. 10.>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0.> | 좌동 |
| 1.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2. 사용자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 좌동 |
|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 분야에 한정한다) | 좌동 |
| 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간행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타간행물 | 좌동 |
| 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문개정 2015·12·30] | 좌동 |
|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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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 1. 삭제 <2025. 6. 2.> |
| 2. 영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 좌동 |
| 제8조(표준근로계약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농업ㆍ축산업ㆍ어업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ㆍ10ㆍ22, 2017ㆍ2ㆍ28> [전문개정 20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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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 좌동 |
| ① 사용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14, 2014ㆍ7ㆍ28> | 좌동 |
| 1.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 좌동 |
| 2. 삭제 <2014ㆍ7ㆍ28> | 좌동 |
|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사본 | 좌동 |
| 4. 여권 사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 좌동 |
| 제10조(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법 제1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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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등) | 좌동 |
| ①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을 1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5., 2022. 12. 9.> | 좌동 |
| ②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후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영 제1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취업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5. 12. 30., 2022. 12. 9.> | 좌동 |
|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외국인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9.> | 좌동 |
| ④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 좌동 |
| 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2. 12. 9.> [전문개정 2010. 4. 12.] | 좌동 |
|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 좌동 |
| ① 사용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교육”이라 한다)을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사용자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사용자교육의 시간은 총 6시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사용자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은 사용자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용자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 ⑥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용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0. 14.] | 좌동 |
| 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3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인이 비영리단체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인력 현황 | 좌동 |
| 3.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교육장 시설ㆍ장비 현황 | 좌동 |
| 4. 교육사업 운영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 좌동 |
|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 좌동 |
| 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 좌동 |
| 제11조의5(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 좌동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 좌동 |
| 제12조(구직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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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좌동 |
|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전문개정 2010·4·12] | 좌동 |
| 제12조의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 좌동 |
| 제12조의3(근로개시 신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해야 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14, 2014ㆍ9ㆍ30, 2020ㆍ1ㆍ10> |
좌동 |
|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좌동 |
|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좌동 |
| 3. 삭제 <2020ㆍ1ㆍ10> [전문개정 2010·4·12] | 좌동 |
| 제13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 좌동 |
|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
| 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 좌동 |
|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 좌동 |
|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 | 1. 삭제 <2025. 6. 2.> |
|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 좌동 |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
좌동 |
|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28> [전문개정 2010·4·12] |
좌동 |
| 제14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 좌동 |
| ① 사용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5, 2014ㆍ7ㆍ28> | 좌동 |
| 1. 삭제 <2014ㆍ7ㆍ28> | 좌동 |
| 2. 외국인등록증 사본 | 좌동 |
| 3. 여권 사본 | 좌동 |
| 4.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0.>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1. 10.> | 좌동 |
| ④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를 법무부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활동 기간 연장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 10. 14., 2024. 1. 10.> [전문개정 2010. 4. 12.] | 좌동 |
| 제14조의3(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 좌동 |
| ① 사용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면 법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외국인등록증 사본 | 좌동 |
| 2. 여권 사본 | 좌동 |
| 3.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8> | 좌동 |
| ④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내용을 법무부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재입국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2ㆍ5ㆍ14] | 좌동 |
|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
좌동 |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신설 2010. 4. 12.> |
좌동 |
| 제15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단체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 좌동 |
| 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사항의 해소 방안 | 좌동 |
| 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구직활동 및 생활에 대한 지원 방안 | 좌동 |
|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수행 시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12] | 좌동 |
|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사업장 변경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 좌동 |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변경신청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0.> [전문개정 2010. 4. 12.] | 좌동 |
제5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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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사·검사 또는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도·점검 등 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4·12] | 좌동 |
| 제18조(수수료 등의 징수)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을 대행하는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수수료 등의 금액 및 그 산정기준 | 좌동 |
| 2. 수수료 등의 징수 방법 및 절차 | 좌동 |
| 3. 수수료 등의 징수 명세 | 좌동 |
| 4. 그 밖에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28조 및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ㆍ5ㆍ14> [전문개정 2010·4·12] | 좌동 |
| 제18조의2(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능력과 경험이 있을 것 | 좌동 |
| 2.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실적이 있을 것 | 좌동 |
| 3. 업무수행 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좌동 |
| ② 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ㆍ5ㆍ14> | 좌동 |
| 1.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의 신청 | 좌동 |
|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 좌동 |
|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개시의 신고 | 좌동 |
|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용변동 신고 | 좌동 |
| 5.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신청 | 좌동 |
|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 좌동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범위를 명시한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10·4·12] | 좌동 |
| 제18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취소,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 | 좌동 |
| 2.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 좌동 |
| 3.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전문개정 2015·12·30] | 좌동 |
| 제19조(업무처리규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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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규제의 재검토)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31, 2017ㆍ2ㆍ3, 2020ㆍ1ㆍ10> | 좌동 |
| 1. 삭제 <2020ㆍ1ㆍ10> | 좌동 |
| 2.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등: 2017년 1월 1일 | 좌동 |
| 3. 삭제 <2020ㆍ1ㆍ10> [본조신설 2013ㆍ12ㆍ30] | 좌동 |
부칙 <제408호, 2024.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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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42호, 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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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1조의5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6·6·30>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6·6·30>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6·6·30> | 좌동 |
| [서식 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2서식]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 | 좌동 |
| [별지 제6호의2서식] 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Certificate of Foreigner\'s Employment Training) | 좌동 |
| [별지 제8호의2서식]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3서식] 인력 현황 | 좌동 |
| [별지 제8호의4서식] 교육장 시설ㆍ장비 현황 | 좌동 |
| [별지 제8호의5서식]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 구직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 변경)신청서 | |
| [별지 제10호의2서식] 특례(외국국적 동포)고용가능 (변경)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의2서식] 특례고용가능(변경)확인서 | 좌동 |
| [서식 1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 좌동 |
| [서식 12의2]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사업장정보, 지사 간 이동, 고용 승계) | 좌동 |
| [별지 제12호의3서식]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4서식]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Certificate of Extension of Work Period for an Employee Whose Work Authoriza | 좌동 |
| [별지 제12호의5서식]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 좌동 |
| [서식 13] 사업장 변경신청서 | 좌동 |
| [서식 13의2] 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 | 좌동 |
| [별지 제13호의3서식]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지도ㆍ점검 등 기록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