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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8-08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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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3-18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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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좌동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좌동 |
|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 좌동 |
|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 좌동 |
|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2조(國內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內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과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
좌동 |
| 제3조(內國人의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에게 適用한다. |
좌동 |
| 제4조(國外에 있는 內國船舶等에서 外國人이 犯한 罪)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 있는 大韓民國의 船舶 또는 航空機內에서 罪를 犯한外國人에게 適用한다. |
좌동 |
| 제5조(外國人의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다음에 記載한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
좌동 |
| 1. 內亂의 罪 | 좌동 |
| 2. 外患의 罪 | 좌동 |
| 3. 國旗에 關한 罪 | 좌동 |
| 4. 通貨에 關한 罪 | 좌동 |
| 5. 有價證券, 郵票와 印紙에 關한 罪 | 좌동 |
| 6. 文書에 關한 罪中 第225條 乃至 第230條 | 좌동 |
| 7. 印章에 關한 罪中 第238條 | 좌동 |
| 제6조(大韓民國과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大韓民國 또는 大韓民國國民에 對하여 前條에 記載한 以外의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但, 行爲地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거나 訴追 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6ㆍ12ㆍ20] |
좌동 |
| 제8조(總則의 適用) 本法 總則은 他法令에 定한 罪에 適用한다. 但, 그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때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제2장 罪 |
좌동 |
제1절 罪의 成立과 刑의 減免 |
좌동 |
| 제9조(刑事未成年者) 14歲되지 아니한 者의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0조(심신장애인) | 좌동 |
| ① 心神障碍로 因하여 事物을 辨別할 能力이 없거나 意思를 決定할 能力이 없는 者의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心神障碍로 因하여 前項의 能力이 微弱한 者의 行爲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18> | 좌동 |
| ③ 危險의 發生을 豫見하고 自意로 心神障碍를 惹起한 者의 行爲에는 前2項의 規定을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2조(强要된 行爲) 抵抗할 수 없는 暴力이나 自己 또는 親族의 生命, 身體에 對한 危害를 防禦할 方法이없는 脅迫에 依하여 强要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5조(사실의 착오) | 좌동 |
|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6조(法律의 錯誤) 自己의 行爲가 法令에 依하여 罪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誤認한 行爲는 그 誤認에正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 限하여 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7조(因果關係) 어떤 行爲라도 罪의 要素되는 危險發生에 連結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結果로 因하여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8조(不作爲犯) 危險의 發生을 防止할 義務가 있거나 自己의 行爲로 因하여 危險發生의 原因을惹起한 者가 그 危險發生을 防止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發生된 結果에 依하여處罰한다. |
좌동 |
| 제19조(獨立行爲의 競合) 同時 또는 異時의 獨立行爲가 競合한 境遇에 그 結果發生의 原因된 行爲가 判明되지아니한 때에는 各行爲를 未遂犯으로 處罰한다. |
좌동 |
| 제20조(正當行爲) 法令에 依한 行爲 또는 業務로 因한 行爲 其他 社會常規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行爲는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1조(정당방위) | 좌동 |
|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22조(緊急避難) | 좌동 |
| ① 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對한 現在의 危難을 避하기 爲한 行爲는 相當한 理由가있는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危難을 避하지 못할 責任이 있는 者에 對하여는 前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前條第2項과 第3項의 規定은 本條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23조(자구행위) | 좌동 |
|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24조(被害者의 承諾) 處分할 수 있는 者의 承諾에 依하여 그 法益을 毁損한 行爲는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없는 限 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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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未遂犯 |
좌동 |
| 제25조(未遂犯) | 좌동 |
| ① 犯罪의 實行에 着手하여 行爲를 終了하지 못하였거나 結果가 發生하지 아니한때에는 未遂犯으로 處罰한다. | 좌동 |
| ② 未遂犯의 刑은 旣遂犯보다 減輕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27조(不能犯) 實行의 手段 또는 對象의 錯誤로 因하여 結果의 發生이 不可能하더라도 危險性이있는 때에는 處罰한다. 但,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陰謀, 豫備) 犯罪의 陰謀 또는 豫備行爲가 實行의 着手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法律에 特別한規定이 없는 限 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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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共犯 |
좌동 |
| 제30조(共同正犯) 2人以上이 共同하여 罪를 犯한 때에는 各自를 그 罪의 正犯으로 處罰한다. |
좌동 |
| 제31조(敎唆犯) | 좌동 |
| ① 他人을 敎唆하여 罪를 犯하게 한 者는 罪를 實行한 者와 同一한 刑으로 處罰한다. | 좌동 |
| ② 敎唆를 받은 者가 犯罪의 實行을 承諾하고 實行의 着手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敎唆者와 被敎唆者를 陰謀 또는 豫備에 準하여 處罰한다. | 좌동 |
| ③ 敎唆를 받은 者가 犯罪의 實行을 承諾하지 아니한 때에도 敎唆者에 對하여는前項과 같다. | 좌동 |
| 제32조(從犯) | 좌동 |
| ① 他人의 犯罪를 幇助한 者는 從犯으로 處罰한다. | 좌동 |
| ② 從犯의 刑은 正犯의 刑보다 減輕한다. | 좌동 |
|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34조(間接正犯, 特殊한 敎唆, 幇助에 對한 刑의 加重) | 좌동 |
| ① 어느 行爲로 因하여 處罰되지 아니하는 者 또는 過失犯으로 處罰되는 者를 敎唆또는 幇助하여 犯罪行爲의 結果를 發生하게 한 者는 敎唆 또는 幇助의 例에 依하여處罰한다. | 좌동 |
| ② 自己의 指揮, 監督을 받는 者를 敎唆 또는 幇助하여 前項의 結果를 發生하게 한者는 敎唆인 때에는 正犯에 定한 刑의 長期 또는 多額에 그 2分의 1까지 加重하고幇助인 때에는 正犯의 刑으로 處罰한다. | 좌동 |
제4절 누범 |
좌동 |
| 제35조(누범) | 좌동 |
|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 좌동 |
|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36조(判決宣告後의 累犯發覺) 判決宣告後 累犯인 것이 發覺된 때에는 그 宣告한 刑을 通算하여 다시 刑을 定할 수있다. 但, 宣告한 刑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그 執行이 免除된 後에는 例外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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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競合犯 |
좌동 |
| 제37조(競合犯) 判決이 確定되지 아니한 數個의 罪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判決確定前에 犯한罪를 競合犯으로 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 좌동 |
|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좌동 |
|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39조(判決을 받지 아니한 競合犯, 數個의 判決과 競合犯, 刑의 執行과 競合犯) | 좌동 |
| ① 競合犯中 判決을 받지 아니한 罪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 좌동 |
| ② 삭제 <2005·7·29> | 좌동 |
| ③ 競合犯에 依한 判決의 宣告를 받은 者가 競合犯中의 어떤 罪에 對하여 赦免 또는刑의 執行이 免除된 때에는 다른 罪에 對하여 다시 刑을 定한다. | 좌동 |
| ④ 前3項의 刑의 執行에 있어서는 이미 執行한 刑期를 通算한다. | 좌동 |
|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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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刑 |
좌동 |
제1절 刑의 種類와 輕重 |
좌동 |
| 제41조(刑의 種類) 刑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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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死刑 | 좌동 |
| 2. 懲役 | 좌동 |
| 3. 禁錮 | 좌동 |
| 4. 資格喪失 | 좌동 |
| 5. 資格停止 | 좌동 |
| 6. 罰金 | 좌동 |
| 7. 拘留 | 좌동 |
| 8. 科料 | 좌동 |
| 9. 沒收 | 좌동 |
| 제42조(懲役 또는 禁錮의 期間) 懲役 또는 禁錮는 無期 또는 有期로 하고 有期는 1개월以上 30년以下로 한다. 但,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에 對하여 刑을 加重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4·15> |
좌동 |
| 제43조(刑의 宣告와 資格喪失, 資格停止) | 좌동 |
| ① 死刑,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의 判決을 받은 者는 다음에 記載한 資格을喪失한다. | 좌동 |
| 1. 公務員이 되는 資格 | 좌동 |
| 2. 公法上의 選擧權과 被選擧權 | 좌동 |
| 3. 法律로 要件을 定한 公法上의 業務에 關한 資格 | 좌동 |
| 4. 法人의 理事, 監事 또는 支配人 其他 法人의 業務에 關한 檢査役이나財産管理人이 되는 資格 | 좌동 |
| ② 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의 判決을 받은 者는 그 刑의 執行이 終了하거나 免除될때까지 前項第1號 乃至 第3號에 記載된 資格이 停止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ㆍ1ㆍ6> | 좌동 |
| 제44조(資格停止) | 좌동 |
| ① 前條에 記載한 資格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한 停止는 1年以上 15年以下로 한다. | 좌동 |
| ② 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에 資格停止를 倂科한 때에는 懲役 또는 禁錮의 執行을終了하거나 免除된 날로부터 停止期間을 起算한다. | 좌동 |
| 제45조(罰金) 罰金은 5萬원以上으로 한다. 다만, 減輕하는 경우에는 5萬원미만으로 할 수 있다.<改正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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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拘留) 拘留는 1日以上 30日未滿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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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科料) 科料는 2千원以上 5萬원미만으로 한다. <改正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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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 좌동 |
|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좌동 |
|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좌동 |
|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좌동 |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좌동 |
|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49조(沒收의 附加性) 沒收는 他刑에 附加하여 科한다. 但, 行爲者에게 有罪의 裁判을 아니할 때에도沒收의 要件이 있는 때에는 沒收만을 宣告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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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형의 경중) | 좌동 |
|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제2절 刑의 量定 |
좌동 |
| 제51조(量刑의 條件) 刑을 定함에 있어서는 다음 事項을 參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犯人의 年齡, 性行, 知能과 環境 | 좌동 |
| 2. 被害者에 對한 關係 | 좌동 |
| 3. 犯行의 動機, 手段과 結果 | 좌동 |
| 4. 犯行後의 情況 | 좌동 |
| 제52조(자수, 자복) | 좌동 |
|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55조(法律上의 減輕) | 좌동 |
| ① 法律上의 減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 좌동 |
| 1. 死刑을 減輕할 때에는 無期 또는 0년 이상 50년 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로 한다. | 좌동 |
| 2.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를 減輕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로 한다. | 좌동 |
| 3. 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를 減輕할 때에는 그 刑期의 2分의 1로 한다. | 좌동 |
| 4. 資格喪失을 減輕할 때에는 7年以上의 資格停止로 한다. | 좌동 |
| 5. 資格停止를 減輕할 때에는 그 刑期의 2分의 1로 한다. | 좌동 |
| 6. 罰金을 減輕할 때에는 그 多額의 2分의 1로 한다. | 좌동 |
| 7. 拘留를 減輕할 때에는 그 長期의 2分의 1로 한다. | 좌동 |
| 8. 科料를 減輕할 때에는 그 多額의 2分의 1로 한다. | 좌동 |
| ② 法律上 減輕할 事由가 數個있는 때에는 거듭 減輕할 수 있다. | 좌동 |
|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좌동 |
|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 좌동 |
|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 좌동 |
| 3. 누범 가중 | 좌동 |
| 4. 법률상 감경 | 좌동 |
| 5. 경합범 가중 | 좌동 |
| 6. 정상참작감경[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57조(判決宣告前 拘禁日數의 通算) | 좌동 |
| ① 判決宣告前의 拘禁日數는 그 전부를 有期懲役, 有期禁錮, 罰金이나科料에 關한 留置 또는 拘留에 算入한다. <개정 2014ㆍ12ㆍ30>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는 拘禁日數의 1日은 懲役, 禁錮, 罰金이나 科料에 關한 留置 또는拘留의 期間의 1日로 計算한다. | 좌동 |
| 제58조(判決의 公示) | 좌동 |
| ① 被害者의 利益을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被害者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限하여 被告人의 負擔으로 判決公示의 趣旨를 宣告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ㆍ12ㆍ30> | 좌동 |
|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14ㆍ12ㆍ30> | 좌동 |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좌동 |
|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 좌동 |
|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59조의2(保護觀察) | 좌동 |
| ① 刑의 宣告를 猶豫하는 경우에 再犯防止를 위하여 指導 및 援護가 필요한 때에는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의 기간은 1年으로 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60조(宣告猶豫의 效果)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한 때에는 免訴된 것으로 看做한다. |
좌동 |
| 제61조(宣告猶豫의 失效) | 좌동 |
| ①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者가 猶豫期間中 資格停止以上의 刑에 處한 判決이確定되거나 資格停止以上의 刑에 處한 前科가 發見된 때에는 猶豫한 刑을 宣告한다. | 좌동 |
| ② 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명한 宣告猶豫를 받은 者가保護觀察期間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猶豫한 刑을 宣告할수 있다. <新設 95·12·29> | 좌동 |
제4절 刑의 執行猶豫 |
좌동 |
| 제62조(執行猶豫의 要件) | 좌동 |
| ① 3年以下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宣告할 境遇에 第51條의 事項을 參酌하여 그 情狀에 參酌할 만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1年以上 5年以下의 期間 刑의 執行을 猶豫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ㆍ1ㆍ6> | 좌동 |
| ② 刑을 倂科할 境遇에는 그 刑의 一部에 對하여 執行을 猶豫할 수 있다. | 좌동 |
| 제62조의2(保護觀察, 社會奉仕·受講命令) | 좌동 |
| ① 刑의 執行을 猶豫하는 경우에는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社會奉仕 또는受講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의 기간은 執行을 猶豫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法院은 猶豫期間의 범위내에서 保護觀察期間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은 執行猶豫期間내에 이를 執行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63조(執行猶豫의 失效)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執行猶豫의 宣告는 效力을 잃는다. <개정 2005·7·29> |
좌동 |
| 제64조(執行猶豫의 取消) | 좌동 |
| ①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後 第62條 但行의 事由가 發覺된 때에는 執行猶豫의 宣告를取消한다. | 좌동 |
| ②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이나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명한 執行猶豫를받은 者가 준수사항이나 命令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執行猶豫의宣告를 取消할 수 있다. <新設 95·12·29> | 좌동 |
| 제65조(執行猶豫의 效果)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後 그 宣告의 失效 또는 取消됨이 없이 猶豫期間을 經過한때에는 刑의 宣告는 效力을 잃는다. |
좌동 |
제5절 형의 집행 |
좌동 |
|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69조(罰金과 科料) | 좌동 |
| ① 罰金과 科料는 判決確定日로부터 30日內에 納入하여야 한다. 但, 罰金을 宣告할때에는 同時에 그 金額을 完納할 때까지 勞役場에 留置할 것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罰金을 納入하지 아니한 者는 1日以上 3年以下, 科料를 納入하지 아니한 者는1日以上 30日未滿의 期間 勞役場에 留置하여 作業에 服務하게 한다. | 좌동 |
| 제70조(노역장 유치) | 좌동 |
|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 좌동 |
|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2020. 12. 8.>[제목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제6절 가석방 |
좌동 |
| 제72조(가석방의 요건) | 좌동 |
|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 좌동 |
|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 좌동 |
| ② 제72조제2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73조의2(假釋放의 기간 및 保護觀察) | 좌동 |
| ① 假釋放의 기간은 無期刑에 있어서는 10年으로 하고, 有期刑에 있어서는 남은刑期로 하되, 그 기간은 10年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② 假釋放된 者는 假釋放期間중 保護觀察을 받는다. 다만, 假釋放을 許可한行政官廳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75조(假釋放의 取消) 假釋放의 처분을 받은 者가 監視에 관한 規則을 違背하거나, 保護觀察의 준수사항을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假釋放處分을 取消할 수 있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76조(假釋放의 效果) | 좌동 |
| ① 假釋放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失效 또는 取消되지 아니하고 假釋放期間을경과한 때에는 刑의 執行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前2條의 境遇에는 假釋放中의 日數는 刑期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7절 형의 시효 |
좌동 |
|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23. 8. 8.> [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2020. 12. 8.> |
좌동 |
| 1. 삭제 <2023. 8. 8.> | 좌동 |
|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 좌동 |
|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 좌동 |
|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 좌동 |
|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 좌동 |
|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 좌동 |
| 7. 구류 또는 과료: 1년[제목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 좌동 |
| ①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14.> | 좌동 |
|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14.,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전문개정 2023. 8. 8.] |
좌동 |
제8절 刑의 消滅 |
좌동 |
| 제81조(刑의 失效) 懲役 또는 禁錮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執行이 免除된 者가 被害者의 損害를 補償하고資格停止以上의 刑을 받음이 없이 7年을 經過한 때에는 本人 또는 檢事의 申請에依하여 그 裁判의 失效를 宣告할 수 있다. |
좌동 |
| 제82조(復權) 資格停止의 宣告를 받은 者가 被害者의 損害를 補償하고 資格停止以上의 刑을 받음이없이 停止期間의 2分의 1을 經過한 때에는 本人 또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資格의回復을 宣告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기간 |
좌동 |
| 제83조(기간의 계산)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84조(刑期의 起算) | 좌동 |
| ① 刑期는 判決이 確定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 좌동 |
| ② 懲役, 禁錮, 拘留와 留置에 있어서는 拘束되지 아니한 日數는 刑期에 算入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85조(刑의 執行과 時效期間의 初日) 刑의 執行과 時效期間의 初日은 時間을 計算함이 없이 1日로 算定한다. |
좌동 |
| 제86조(釋放日) 釋放은 刑期終了日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편 각칙 |
좌동 |
제1장 내란의 죄 |
좌동 |
|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좌동 |
|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 좌동 |
|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89조(未遂犯) 前2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90조(豫備, 陰謀, 煽動, 宣傳) | 좌동 |
| ① 第87條 또는 第88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以上의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 좌동 |
| ② 第87條 또는 第88條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 또는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91조(國憲紊亂의 定義) 本章에서 國憲을 紊亂할 目的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함을 말한다. |
좌동 |
| 1. 憲法 또는 法律에 定한 節次에 依하지 아니하고 憲法 또는 法律의 機能을消滅시키는 것. | 좌동 |
| 2. 憲法에 依하여 設置된 國家機關을 强壓에 依하여 顚覆 또는 그 權能行使를不可能하게 하는 것. | 좌동 |
제2장 外患의 罪 |
좌동 |
| 제92조(外患誘致) 外國과 通謀하여 大韓民國에 對하여 戰端을 열게 하거나 外國人과 通謀하여大韓民國에 抗敵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93조(與敵) 敵國과 合勢하여 大韓民國에 抗敵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 |
좌동 |
| 제94조(募兵利敵) | 좌동 |
| ① 敵國을 爲하여 募兵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募兵에 應한 者는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95조(施設提供利敵) | 좌동 |
| ① 軍隊, 要塞, 陣營 또는 軍用에 供하는 船舶이나 航空機 其他 場所, 設備 또는建造物을 敵國에 提供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兵器 또는 彈藥 其他 軍用에 供하는 物件을 敵國에 提供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96조(施設破壞利敵) 敵國을 爲하여 前條에 記載한 軍用施設 其他 物件을 破壞하거나 使用할 수 없게 한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97조(物件提供利敵) 軍用에 供하지 아니하는 兵器, 彈藥 또는 戰鬪用에 供할 수 있는 物件을 敵國에提供한 者는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98조(間諜) | 좌동 |
| ① 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以上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軍事上의 機密을 敵國에 漏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99조(一般利敵) 前7條에 記載한 以外에 大韓民國의 軍事上利益을 害하거나 敵國에 軍事上의 利益을供與한 者는 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00조(未遂犯) 前8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101조(豫備, 陰謀, 煽動, 宣傳) | 좌동 |
| ① 第92條 乃至 第99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2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減輕 또는 免除한다. | 좌동 |
| ② 第92條 乃至 第99條의 罪를 煽動 또는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102조(準敵國) 第93條 乃至 前條의 罪에 있어서는 大韓民國에 敵對하는 外國 또는 外國人의 團體는敵國으로 看做한다. |
좌동 |
| 제103조(戰時軍需契約不履行) | 좌동 |
| ① 戰爭 또는 事變에 있어서 正當한 理由없이 政府에 對한 軍需品 또는 軍用工作物에關한 契約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契約履行을 妨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104조(同盟國) 本章의 規定은 同盟國에 對한 行爲에 適用한다. |
좌동 |
| 제104조의2 削除 <88·12·31> |
좌동 |
제3장 國旗에 關한 罪 |
좌동 |
| 제105조(國旗, 國章의 冒瀆) 大韓民國을 侮辱할 目的으로 國旗 또는 國章을 損傷, 除去 또는 汚辱한 者는5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10年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106조(國旗, 國章의 誹譏) 前條의 目的으로 國旗 또는 國章을 誹謗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5年以下의資格停止 또는 2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제4장 國交에 關한 罪 |
좌동 |
| 제107조(外國元首에 對한 暴行等) | 좌동 |
| ① 大韓民國에 滯在하는 外國의 元首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者는 7年以下의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外國元首에 對하여 侮辱을 加하거나 名譽를 毁損한 者는 5年以下의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제108조(外國使節에 對한 暴行等) | 좌동 |
| ① 大韓民國에 派遣된 外國使節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者는 5年以下의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外國使節에 對하여 侮辱을 加하거나 名譽를 毁損한 者는 3年以下의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제109조(外國의 國旗, 國章의 冒瀆) 外國을 侮辱할 目的으로 그 나라의 公用에 供하는 國旗 또는 國章을 損傷, 除去 또는汚辱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110조(被害者의 意思) 第107條 내지 第109條의 罪는 그 外國政府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없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11조(外國에 對한 私戰) | 좌동 |
| ① 外國에 對하여 私戰한 者는 1年以上의 有期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以下의 禁錮 또는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때에는 減輕 또는 免除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12조(中立命令違反) 外國間의 交戰에 있어서 中立에 關한 命令에 違反한 者는 3年以下의 禁錮 또는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13조(外交上機密의 漏泄) | 좌동 |
| ① 外交上의 機密을 漏泄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② 漏泄할 目的으로 外交上의 機密을 探知 또는 蒐集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제5장 公安을 害하는 罪 |
좌동 |
|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4ㆍ5] . |
좌동 |
| 제115조(騷擾) 多衆이 集合하여 暴行, 脅迫 또는 損壞의 行爲를 한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의懲役이나 禁錮 또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16조(多衆不解散) 暴行, 脅迫 또는 損壞의 行爲를 할 目的으로 多衆이 集合하여 그를 團束할 權限이있는 公務員으로부터 3回以上의 解散命令을 받고 解散하지 아니한 者는 2年以下의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제116조의2(공중협박) |
|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
|
| 제117조(戰時公需契約不履行) | 좌동 |
| ① 戰爭, 天災 其他 事變에 있어서 國家 또는 公共團體와 締結한 食糧 其他生活必需品의 供給契約을 正當한 理由없이 履行하지 아니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前項의 契約履行을 妨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③ 前2項의 境遇에는 그 所定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8조(公務員資格의 詐稱) 公務員의 資格을 詐稱하여 그 職權을 行使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좌동 |
| 제119조(폭발물 사용) | 좌동 |
|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20조(豫備, 陰謀, 煽動) | 좌동 |
| ① 前條第1項, 第2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以上의有期懲役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減輕 또는 免除한다. | 좌동 |
| ② 前條第1項, 第2項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121조(戰時爆發物製造等) 戰爭 또는 事變에 있어서 正當한 理由없이 爆發物을 製造, 輸入, 輸出, 授受 또는所持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제7장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罪 |
좌동 |
| 제122조(職務遺棄) 公務員이 正當한 理由없이 그 職務遂行을 拒否하거나 그 職務를 遺棄한 때에는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年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좌동 |
| 제123조(職權濫用) 公務員이 職權을 濫用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權利行使를 妨害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10年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24조(不法逮捕, 不法監禁) | 좌동 |
| ① 裁判, 檢察, 警察 其他 人身拘束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者가 그 職權을 濫用하여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한 때에는 7年以下의 懲役과10年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27조(公務上秘密의 漏泄)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法令에 依한 職務上 秘密을 漏泄한 때에는 2年以下의懲役이나 禁錮 또는 5年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좌동 |
| 제128조(選擧妨害) 檢察, 警察 또는 軍의 職에 있는 公務員이 法令에 依한 選擧에 關하여 選擧人,立候補者 또는 立候補者되려는 者에게 脅迫을 加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選擧의 自由를妨害한 때에는 10年以下의 懲役과 5年以上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좌동 |
| 제129조(收賂, 事前收賂) | 좌동 |
| ①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그 職務에 關하여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5年以下의 懲役 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좌동 |
| ②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될 者가 그 擔當할 職務에 關하여 請託을 받고 賂物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後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된 때에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7年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좌동 |
| 제130조(第3者賂物提供)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그 職務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第3者에게 賂物을供與하게 하거나 供與를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0年以下의資格停止에 處한다. |
좌동 |
| 제131조(收賂後 不正處事, 事後收賂) | 좌동 |
| ①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前2條의 罪를 犯하여 不正한 行爲를 한 때에는 1年以上의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그 職務上 不正한 行爲를 한 後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約束하거나 第3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를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도 前項의刑과 같다. | 좌동 |
| ③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었던 者가 그 在職中에 請託을 받고 職務上 不正한 行爲를한 後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0年以下의資格停止에 處한다. | 좌동 |
| ④ 前3項의 境遇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2조(斡旋收賂) 公務員이 그 地位를 利用하여 다른 公務員의 職務에 屬한 事項의 斡旋에 關하여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7年以下의 資格停止에處한다. |
좌동 |
| 제133조(뇌물공여 등) | 좌동 |
|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35조(公務員의 職務上犯罪에 對한 刑의 加重) 公務員이 職權을 利用하여 本章 以外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1까지 加重한다. 但, 公務員의 身分에 依하여 特別히 刑이 規定된 때에는 例外로한다. |
좌동 |
제8장 公務妨害에 關한 罪 |
좌동 |
| 제136조(公務執行妨害) | 좌동 |
| ① 職務를 執行하는 公務員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公務員에 對하여 그 職務上의 行爲를 强要 또는 阻止하거나 그 職을 辭退하게 할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137조(僞計에 依한 公務執行妨害) 僞計로써 公務員의 職務執行을 妨害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38조(法廷 또는 國會會議場侮辱) 法院의 裁判 또는 國會의 審議를 妨害 또는 威脅할 目的으로 法廷이나 國會會議場또는 그 附近에서 侮辱 또는 騷動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39조(人權擁護職務妨害) 警察의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 者가 人權擁護에 關한 檢事의職務執行을 妨害하거나 그 命令을 遵守하지 아니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10年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좌동 |
| 제140조(公務上秘密標示無效) | 좌동 |
| ① 公務員이 그 職務에 關하여 實施한 封印 또는 押留 其他 强制處分의 標示를 損傷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公務員이 그 職務에 관하여 封緘 기타 秘密裝置한 文書 또는 圖畵를 開封한 者도第1項의 刑과 같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公務員이 그 職務에 관하여 封緘 기타 秘密裝置한 文書, 圖畵 또는 電磁記錄등特殊媒體記錄을 技術的 手段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 낸 者도 第1項의 刑과같다. <新設 95·12·29> | 좌동 |
| 제140조의2(不動産强制執行效用侵害) 强制執行으로 明渡 또는 引渡된 不動産에 侵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强制執行의效用을 해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141조(公用書類等의 無效, 公用物의 破壞) | 좌동 |
| ① 公務所에서 使用하는 書類 其他 물건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損傷 또는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公務所에서 使用하는 建造物, 船舶, 汽車 또는 航空機를 破壞한 者는 1年以上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42조(公務上保管物의 無效) 公務所로부터 保管命令을 받거나 公務所의 命令으로 他人이 관리하는 自己의 物件을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43조(未遂犯) 第140條 乃至 前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144조(特殊公務妨害) | 좌동 |
| ①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第136條, 第138條와第140條 乃至 前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各條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罪를 犯하여 公務員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좌동 |
|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 좌동 |
|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46조(特殊逃走) 收容設備 또는 機具를 損壞하거나 사람에게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하거나 2人以上이合同하여 前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47조(逃走援助) 法律에 依하여 拘禁된 者를 奪取하거나 逃走하게 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48조(看守者의 逃走援助) 法律에 依하여 拘禁된 者를 看守 또는 護送하는 者가 이를 逃走하게 한 때에는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49조(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150조(豫備, 陰謀) 第147條와 第148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에處한다. |
좌동 |
| 제151조(犯人隱匿과 親族間의 特例) | 좌동 |
| ① 罰金以上의 刑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者를 隱匿 또는 逃避하게 한 者는 3年以下의懲役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本人을 爲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處罰하지아니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제10장 僞證과 證據湮滅의 罪 |
좌동 |
| 제152조(僞證, 謀害僞證) | 좌동 |
| ① 法律에 依하여 宣誓한 證人이 虛僞의 陳述을 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刑事事件 또는 懲戒事件에 關하여 被告人, 被疑者 또는 懲戒嫌疑者를 謀害할目的으로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53조(自白, 自首) 前條의 罪를 犯한 者가 그 供述한 事件의 裁判 또는 懲戒處分이 確定되기 前에 自白또는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
좌동 |
| 제154조(虛僞의 鑑定, 通譯, 飜譯) 法律에 依하여 宣誓한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이 虛僞의 鑑定, 通譯 또는 飜譯을한 때에는 前2條의 例에 依한다. |
좌동 |
| 제155조(證據湮滅等과 親族間의 特例) | 좌동 |
| ① 他人의 刑事事件 또는 懲戒事件에 關한 證據를 湮滅, 隱匿, 僞造 또는 變造하거나僞造 또는 變造한 證據를 使用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他人의 刑事事件 또는 懲戒事件에 關한 證人을 隱匿 또는 逃避하게 한 者도第1項의 刑과 같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被告人, 被疑者 또는 懲戒嫌疑者를 謀害할 目的으로 前2項의 罪를 犯한 者는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本人을 爲하여 本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處罰하지아니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제11장 誣告의 罪 |
좌동 |
| 제156조(誣告) 他人으로 하여금 刑事處分 또는 懲戒處分을 받게 할 目的으로 公務所 또는 公務員에對하여 虛僞의 事實을 申告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57조(自白·自首) 第153條는 前條에 準用한다. |
좌동 |
제12장 信仰에 關한 罪 |
좌동 |
| 제158조(葬禮式등의 妨害) 葬禮式, 祭祀, 禮拜 또는 說敎를 妨害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以下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60조(墳墓의 發掘) 墳墓를 發掘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 좌동 |
|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62조(未遂犯) 前2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變死)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좌동 |
|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 좌동 |
|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 좌동 |
|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 좌동 |
|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68조(延燒) | 좌동 |
| ① 第166條第2項 또는 前條第2項의 罪를 犯하여 第164條, 第165條또는 第166條第1項에 記載한 物件에 延燒한 때에는 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前條第2項의 罪를 犯하여 前條第1項에 記載한 物件에 延燒한 때에는 5年以下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69조(鎭火妨害) 火災에 있어서 鎭火用의 施設 또는 物件을 隱匿 또는 損壞하거나 其他 方法으로鎭火를 妨害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70조(실화) | 좌동 |
|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71조(業務上失火, 重失火) 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第170條의罪를 犯한 者는 3年以下의 禁錮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72조(爆發性物件破裂) | 좌동 |
| ① 보일러, 高壓가스 기타 爆發性있는 물건을 破裂시켜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財産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172조의2(가스·電氣등 放流) | 좌동 |
| ① 가스, 電氣, 蒸氣 또는 放射線이나 放射性 物質을 放出, 流出 또는 撒布시켜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173조(가스·電氣등 供給妨害) | 좌동 |
| ① 가스, 電氣 또는 蒸氣의 工作物을 損壞 또는 除去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가스, 電氣또는 蒸氣의 供給이나 使用을 妨害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年以上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公共用의 가스, 電氣 또는 蒸氣의 工作物을 損壞 또는 除去하거나 其他 方法으로가스, 電氣 또는 蒸氣의 供給이나 使用을 妨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改正 95·12·29>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2年이상의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173조의2(過失爆發性物件破裂등) | 좌동 |
| ① 過失로 第172條第1項, 第172條의2第1項, 第173條第1項과 第2項의罪를 犯한 者는 5年이하의 禁錮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이하의 禁錮 또는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174조(未遂犯) 第164條第1項, 第165條, 第166條第1項,第172條第1項, 第172條의2第1項,第173條第1項과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175조(豫備, 陰謀) 第164條第1項, 第165條, 第166條第1項,第172條第1項, 第172條의2第1項,第173條第1項과 第2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以下의懲役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刑을 減輕또는 免除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76조(他人의 權利對象이 된 自己의 物件) 自己의 所有에 屬하는 物件이라도 押留 其他 强制處分을 받거나 他人의 權利 또는保險의 目的物이 된 때에는 本章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他人의 物件으로 看做한다. |
좌동 |
제14장 溢水와 水利에 關한 罪 |
좌동 |
| 제177조(現在建造物등에의 溢水) | 좌동 |
| ① 물을 넘겨 사람이 住居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現存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侵害한 者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178조(公用建造物等에의 溢水) 물을 넘겨 公用 또는 公益에 供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鑛坑을 浸害한 者는 無期 또는 2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79조(一般建造物等에의 溢水) | 좌동 |
| ① 물을 넘겨 前2條에 記載한 以外의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鑛坑 其他 他人의 財産을 浸害한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自己의 所有에 屬하는 前項의 物件을 浸害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때에는3年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第176條의 規定은 本條의 境遇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180조(防水妨害) 水災에 있어서 防水用의 施設 또는 物件을 損壞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防水를 妨害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81조(過失溢水) 過失로 因하여 第177條 또는 第178條에 記載한 物件을 浸害한 者 또는第179條에 記載한 物件을 浸害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82조(未遂犯) 第177條 乃至 第179條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183조(豫備, 陰謀) 第177條 乃至 第179條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以下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84조(수리방해)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제15장 交通妨害의 罪 |
좌동 |
| 제185조(一般交通妨害) 陸路, 水路 또는 橋梁을 損壞 또는 不通하게 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交通을 妨害한者는 10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86조(汽車, 船舶等의 交通妨害) 軌道, 燈臺 또는 標識를 損壞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또는航空機의 交通을 妨害한 者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87조(汽車等의 顚覆等) 사람의 現存하는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또는 航空機를 顚覆, 埋沒, 墜落 또는破壞한 者는 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88조(交通妨害致死傷) 第185條 내지 第187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189조(過失, 業務上過失, 重過失) | 좌동 |
| ① 過失로 因하여 第185條 乃至 第187條의 罪를 犯한 者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第185條 乃至 第187條의 罪를 犯한 者는3年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90조(未遂犯) 第185條 乃至 第187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191조(豫備, 陰謀) 第186條 또는 第187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以下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 좌동 |
| ①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毒物)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 좌동 |
| ① 수도(水道)를 통해 공중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 또는 그 수원(水原)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먹는 물 또는 수원에 독물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196조(未遂犯) 第192條第2項, 第193條第2項과 前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197조(豫備, 陰謀) 第192條第2項, 第193條第2項 또는 第195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者는 2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제17장 阿片에 關한 罪 |
좌동 |
| 제198조(阿片等의 製造等) 阿片, 몰핀 또는 그 化合物을 製造, 輸入 또는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所持한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99조(阿片吸食器의 製造等) 阿片을 吸食하는 器具를 製造, 輸入 또는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所持한 者는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200조(稅關公務員의 阿片等의 輸入) 稅關의 公務員이 阿片, 몰핀이나 그 化合物 또는 阿片吸食器具를 輸入하거나 그輸入을 許容한 때에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201조(阿片吸食等, 同場所提供) | 좌동 |
| ① 阿片을 吸食하거나 몰핀을 注射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阿片吸食 또는 몰핀注射의 場所를 提供하여 利益을 取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202조(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203조(常習犯) 常習으로 前5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各條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좌동 |
| 제204조(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倂科) 第198條 내지 第203條의 境遇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을倂科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05조(阿片等의 所持) 阿片, 몰핀이나 그 化合物 또는 阿片吸食器具를 所持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06조(沒收, 追徵) 本章의 罪에 提供한 阿片, 몰핀이나 그 化合物 또는 阿片吸食器具는 沒收한다. 그를沒收하기 不能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
좌동 |
제18장 通貨에 關한 罪 |
좌동 |
| 제207조(通貨의 僞造等) | 좌동 |
| ① 行使할 目的으로 通用하는 大韓民國의 貨幣, 紙幣 또는 銀行券을 僞造 또는 變造한者는 無期 또는 2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行使할 目的으로 內國에서 流通하는 外國의 貨幣, 紙幣 또는 銀行券을 僞造 또는變造한 者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③ 行使할 目的으로 外國에서 通用하는 外國의 貨幣, 紙幣 또는 銀行券을 僞造 또는變造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④ 僞造 또는 變造한 前3項 記載의 通貨를 行使하거나 行使할 目的으로 輸入 또는輸出한 者는 그 僞造 또는 變造의 各罪에 定한 刑에 處한다. | 좌동 |
| 제208조(僞造通貨의 取得) 行使할 目的으로 僞造 또는 變造한 第207條 記載의 通貨를 取得한 者는 5年以下의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09조(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倂科) 第207條 또는 第208條의 罪를 犯하여 有期懲役에 處할 境遇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211조(通貨類似物의 製造等) | 좌동 |
| ① 販賣할 目的으로 內國 또는 外國에서 通用하거나 流通하는 貨幣, 紙幣 또는銀行券에 類似한 物件을 製造,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前項의 物件을 販賣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212조(未遂犯) 第207條, 第208條와 前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213조(豫備,陰謀) 第207條第1項 乃至 第3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以下의懲役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또는 免除한다. |
좌동 |
제19장 有價證券, 郵票와 印紙에 關한 罪 |
좌동 |
| 제214조(有價證券의 僞造等) | 좌동 |
| ① 行使할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公債證書 其他 有價證券을 僞造 또는變造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行使할 目的으로 有價證券의 權利義務에 關한 記載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도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215조(資格冒用에 依한 有價證券의 作成) 行使할 目的으로 他人의 資格을 冒用하여 有價證券을 作成하거나 有價證券의 權利또는 義務에 關한 事項을 記載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216조(虛僞有價證券의 作成等) 行使할 目的으로 虛僞의 有價證券을 作成하거나 有價證券에 虛僞事項을 記載한 者는7年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17조(僞造有價證券等의 行使等) 僞造, 變造, 作成 또는 虛僞記載한 前3條 記載의 有價證券을 行使하거나 行使할目的으로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218조(印紙·郵票의 僞造등) | 좌동 |
| ① 行使할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印紙, 郵票 기타 郵便料金을 표시하는證票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僞造 또는 變造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印紙, 郵票 기타 郵便料金을 표시하는證票를 行使하거나 行使할 目的으로 輸入 또는 輸出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219조(僞造印紙·郵票등의 取得) 行使할 目的으로 僞造 또는 變造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印紙, 郵票 기타郵便料金을 표시하는 證票를 取得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20조(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倂科) 第214條 내지 第219條의 罪를 犯하여 懲役에 處하는 경우에는 10年이하의 資格停止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221조(消印抹消) 행사할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印紙, 郵票 기타 郵便料金을 표시하는 證票의消印 기타 사용의 標識를 抹消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222조(印紙·郵票類似物의 製造등) | 좌동 |
| ① 販賣할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公債證書, 印紙, 郵票 기타 郵便料金을표시하는 證票와 유사한 물건을 製造,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前項의 物件을 販賣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223조(未遂犯) 第214條 乃至 第219條와 前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224조(豫備, 陰謀) 第214條, 第215條와 第218條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2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제20장 文書에 關한 罪 |
좌동 |
| 제225조(公文書등의 僞造·變造) 行使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文書 또는 圖畵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26조(資格冒用에 依한 公文書等의 作成) 行使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資格을 冒用하여 文書 또는 圖畵를 作成한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27조(虛僞公文書作成등) 公務員이 행사할 目的으로 그 職務에 관하여 文書 또는 圖畵를 허위로 작성하거나變改한 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227조의2(公電磁記錄僞作·變作) 事務處理를 그르치게 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僞作 또는 變作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 좌동 |
|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좌동 |
| ②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좌동 |
| 제229조(僞造등 公文書의 행사) 第225條 내지 第228條의 罪에 의하여 만들어진 文書, 圖畵, 電磁記錄등特殊媒體記錄, 公正證書原本, 免許證, 許可證, 登錄證 또는 旅券을 행사한 者는 그각 罪에 정한 刑에 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230조(公文書等의 不正行使)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文書 또는 圖畵를 不正行使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31조(私文書등의 僞造·變造) 行使할 目的으로 權利·義務 또는 事實證明에 關한 他人의 文書 또는 圖畵를 僞造또는 變造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232조(資格冒用에 依한 私文書의 作成) 行使할 目的으로 他人의 資格을 冒用하여 權利·義務 또는 事實證明에 關한 文書또는 圖畵를 作成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232조의2(私電磁記錄僞作·變作) 事務處理를 그르치게 할 目的으로 權利·義務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他人의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僞作 또는 變作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33조(虛僞診斷書등의 作成) 醫師, 韓醫師, 齒科醫師 또는 助産師가 診斷書, 檢案書 또는 生死에 관한 證明書를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7年이하의 資格停止 또는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234조(僞造私文書등의 행사) 第231條 내지 第233條의 罪에 의하여 만들어진 文書, 圖畵 또는 電磁記錄등特殊媒體記錄을 행사한 者는 그 각 罪에 정한 刑에 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235조(未遂犯) 第225條 내지 第23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36조(私文書의 不正行使) 權利·義務 또는 事實證明에 關한 他人의 文書 또는 圖畵를 不正行使한 者는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37조(資格停止의 倂科) 第225條 乃至 第227條의2 및 그 行使罪를 犯하여 懲役에 處할 경우에는 10年以下의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37조의2(複寫文書등) 이 章의 罪에 있어서 電子複寫機, 模寫電送機 기타 이와 유사한 機器를 사용하여複寫한 文書 또는 圖畵의 寫本도 文書 또는 圖畵로 본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제21장 印章에 關한 罪 |
좌동 |
| 제238조(公印等의 僞造, 不正使用) | 좌동 |
| ① 行使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印章, 署名, 記名 또는 記號를 僞造 또는不正使用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僞造 또는 不正使用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印章, 署名, 記名 또는 記號를 行使한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③ 前2項의 境遇에는 7年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9조(私印等의 僞造, 不正使用) | 좌동 |
| ① 行使할 目的으로 他人의 印章, 署名, 記名 또는 記號를 僞造 또는 不正使用한 者는3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僞造 또는 不正使用한 他人의 印章, 署名, 記名 또는 記號를 行使한 때에도 前項의刑과 같다. | 좌동 |
| 제240조(未遂犯) 本章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제22장 性風俗에 관한 罪 |
좌동 |
| 제241조 삭제 <2016ㆍ1ㆍ6> |
좌동 |
| 제242조(淫行媒介) 營利의 目的으로 사람을 媒介하여 姦淫하게 한 者는3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2012ㆍ12ㆍ18> |
좌동 |
| 제243조(淫畵頒布등) 淫亂한 文書, 圖畵, 필름 기타 물건을 頒布, 販賣 또는 賃貸하거나 公然히 展示 또는上映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244조(淫畵製造등) 第243條의 行爲에 供할 目的으로 淫亂한 物件을 製造, 所持,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45조(公然淫亂) 公然히 淫亂한 行爲를 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500萬원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科料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좌동 |
|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 좌동 |
|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 좌동 |
|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4ㆍ5] |
좌동 |
제24장 殺人의 罪 |
좌동 |
| 제250조(殺人, 尊屬殺害) | 좌동 |
| ①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殺害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51조 삭제 <2023. 8. 8.> |
좌동 |
|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좌동 |
|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253조(僞計等에 依한 囑託殺人等) 前條의 境遇에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囑託 또는 承諾하게 하거나 自殺을 決意하게 한때에는 第250條의 例에 依한다. |
좌동 |
|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3. 8. 8.] |
좌동 |
| 제255조(豫備, 陰謀) 第250條와 第253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處한다. |
좌동 |
| 제256조(資格停止의 倂科) 第250條, 第252條 또는 第253條의 境遇에 有期懲役에 處할 때에는10年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제25장 傷害와 暴行의 罪 |
좌동 |
| 제257조(傷害, 尊屬傷害) | 좌동 |
| ① 사람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 10年以下의 資格停止 또는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이하의 懲役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前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258조(重傷害, 尊屬重傷害) | 좌동 |
| ① 사람의 身體를 傷害하여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身體의 傷害로 因하여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도 前項의刑과 같다. | 좌동 |
| ③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2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處한다. <개정 2016ㆍ1ㆍ6> | 좌동 |
| 제258조의2(특수상해) | 좌동 |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6] | 좌동 |
| 제259조(傷害致死) | 좌동 |
| ① 사람의 身體를 傷害하여 死亡에 이르게 한 者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②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無期 또는5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260조(暴行, 尊屬暴行) | 좌동 |
| ① 사람의 身體에 對하여 暴行을 加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 500萬원以下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以下의懲役 또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261조(特殊暴行)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第260條第1項 또는第2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263조(同時犯) 獨立行爲가 競合하여 傷害의 結果를 發生하게 한 境遇에 있어서 原因된 行爲가判明되지 아니한 때에는 共同正犯의 例에 依한다. |
좌동 |
| 제264조(常習犯) 常習으로 第257條, 제258조, 제258조의2, 第260條 또는 第261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개정 2016ㆍ1ㆍ6> |
좌동 |
| 제265조(資格停止의 倂科) 第257條第2項, 제258조, 제258조의2, 第260條第2項, 第261條 또는 前條의 境遇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6> |
좌동 |
제26장 過失致死傷의 罪 |
좌동 |
| 제266조(過失致傷) | 좌동 |
| ① 過失로 因하여 사람의 身體를 傷害에 이르게 한 者는 500萬원以下의 罰金, 拘留또는 科料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267조(過失致死)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者는 2年以下의 禁錮 또는 700萬원以下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제27장 落胎의 罪 |
좌동 |
| 제269조(落胎) | 좌동 |
| ① 婦女가 藥物 其他 方法으로 落胎한 때에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200萬원以下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落胎하게 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改正 95·12·29> | 좌동 |
| ③ 第2項의 罪를 犯하여 婦女를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7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70조(醫師等의 落胎, 不同意落胎) | 좌동 |
| ① 醫師, 韓醫師, 助産師, 藥劑師 또는 藥種商이 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落胎하게 한 때에는 2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없이 落胎하게 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하여 婦女를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5年以下의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④ 前3項의 境遇에는 7年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한다. | 좌동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개정 1995. 12. 29.> |
좌동 |
|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 좌동 |
|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272조 삭제 <2023. 8. 8.> |
좌동 |
| 제273조(虐待, 尊屬虐待) | 좌동 |
| ①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사람을 虐待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또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74조(兒童酷使)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16歲未滿의 者를 그 生命 또는 身體에 危險한 業務에使用할 營業者 또는 從業者에게 引渡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그 引渡를받은 者도 같다. |
좌동 |
|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 좌동 |
|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제29장 逮捕와 監禁의 罪 |
좌동 |
| 제276조(逮捕, 監禁, 尊屬逮捕, 尊屬監禁) | 좌동 |
| ①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②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以下의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77조(重逮捕, 重監禁, 尊屬重逮捕, 尊屬重監禁) | 좌동 |
| ①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하여 苛酷한 行爲를 加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2年以上의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278조(特殊逮捕, 特殊監禁)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前2條의 罪를 犯한때에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좌동 |
| 제279조(常習犯) 常習으로 第276條 또는 第277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前條의 例에 依한다. |
좌동 |
| 제280조(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281조(逮捕·監禁등의 致死傷) | 좌동 |
| ① 第276條 내지 第280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1年이상의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자기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대하여 第276條 내지 第280條의 罪를 犯하여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282조(資格停止의 倂科) 本章의 罪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제30장 脅迫의 罪 |
좌동 |
| 제283조(脅迫, 尊屬脅迫) | 좌동 |
| ① 사람을 脅迫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500萬원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以下의懲役 또는 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284조(特殊脅迫)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前條第1項, 第2項의罪를 犯한 때에는 7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285조(常習犯) 常習으로 第283條第1項, 第2項 또는 前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定한 刑의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좌동 |
| 제286조(未遂犯) 前3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
좌동 |
|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좌동 |
|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제289조(인신매매) | 좌동 |
|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 좌동 |
|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 좌동 |
|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 좌동 |
|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제293조 삭제 <2013ㆍ4ㆍ5> |
좌동 |
|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제295조의2(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제296조(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ㆍ4ㆍ5] |
좌동 |
|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ㆍ4ㆍ5] |
좌동 |
제32장 强姦과 醜行의 罪 |
좌동 |
| 제297조(强姦)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을 强姦한 者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ㆍ12ㆍ18] |
좌동 |
| 제298조(强制醜行)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에 對하여 醜行을 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 또는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99조(準强姦, 準强制醜行) 사람의 心身喪失 또는 抗拒不能의 狀態를 利用하여 姦淫 또는 醜行을 한 者는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例에 依한다. <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제300조(未遂犯)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제301조(强姦등 傷害·致傷)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罪를 犯한 者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개정 2012ㆍ12ㆍ18> [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301조의2(强姦등 殺人·致死)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罪를 犯한 者가 사람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개정 2012ㆍ12ㆍ18> [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302조(未成年者等에 對한 姦淫) 未成年者 또는 心身微弱者에 對하여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姦淫 또는 醜行을 한 者는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303조(業務上威力等에 依한 姦淫) | 좌동 |
| ① 業務, 雇傭 其他 關係로 因하여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사람에 對하여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姦淫한 者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處한다. <改正 95·12·29, 2012ㆍ12ㆍ18, 2018ㆍ10ㆍ16> | 좌동 |
| ② 法律에 依하여 拘禁된 사람을 監護하는 者가 그 婦女를 姦淫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處한다. <개정 2012ㆍ12ㆍ18, 2018ㆍ10ㆍ16> | 좌동 |
| 제304조 삭제 <2012ㆍ12ㆍ18> |
좌동 |
|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좌동 |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 좌동 |
|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 좌동 |
|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ㆍ12ㆍ18> [본조신설 2010·4·15] |
좌동 |
|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
좌동 |
| 제306조 삭제 <2012ㆍ12ㆍ18> |
좌동 |
제33장 名譽에 關한 罪 |
좌동 |
| 제307조(名譽毁損) | 좌동 |
| ① 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10年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08조(死者의 名譽毁損) 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死者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09조(出版物等에 依한 名譽毁損) | 좌동 |
| ① 사람을 誹謗할 目的으로 新聞, 雜誌 또는 라디오 其他 出版物에 依하여第307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700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方法으로 第307條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 10年이하의資格停止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10조(違法性의 阻却) 第307條第1項의 行爲가 眞實한 事實로서 오로지 公共의 利益에 關한 때에는 處罰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311조(侮辱) 公然히 사람을 侮辱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12조(告訴와 被害者의 意思) | 좌동 |
| ① 第308條와 第311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5·12·29> | 좌동 |
| ② 第307條와 第309條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없다. <改正 95·12·29> | 좌동 |
제34장 信用, 業務와 競賣에 關한 罪 |
좌동 |
| 제313조(信用毁損) 虛僞의 事實을 流布하거나 其他 僞計로써 사람의 信用을 毁損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또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14조(業務妨害) | 좌동 |
| ① 第313條의 方法 또는 威力으로써 사람의 業務를 妨害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컴퓨터등 情報處理裝置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損壞하거나情報處理裝置에 허위의 情報 또는 부정한 命令을 入力하거나 기타 방법으로情報處理에 障碍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業務를 방해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新設 95·12·29> | 좌동 |
| 제315조(競賣, 入札의 妨害) 僞計 또는 威力 其他 方法으로 競賣 또는 入札의 公正을 害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또는 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제35장 秘密侵害의 罪 |
좌동 |
| 제316조(秘密侵害) | 좌동 |
| ① 封緘 其他 秘密裝置한 사람의 便紙, 文書 또는 圖畵를 開封한 者는 3年以下의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封緘 기타 秘密裝置한 사람의 便紙, 文書, 圖畵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技術的 手段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新設 95·12·29> | 좌동 |
| 제317조(業務上秘密漏泄) | 좌동 |
| ① 醫師, 韓醫師, 齒科醫師, 藥劑師, 藥種商, 助産師, 辯護士, 辨理士, 公認會計士,公證人, 代書業者나 그 職務上 補助者 또는 此等의 職에 있던 者가 그 業務處理中知得한 他人의 秘密을 漏泄한 때에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10年以下의 資格停止또는 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97·12·13> | 좌동 |
| ② 宗敎의 職에 있는 者 또는 있던 者가 그 職務上 知得한 사람의 秘密을 漏泄한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318조(告訴) 本章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제36장 住居侵入의 罪 |
좌동 |
| 제319조(住居侵入, 退去不應) | 좌동 |
| ① 사람의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 侵入한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前項의 場所에서 退去要求를 받고 應하지 아니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320조(特殊住居侵入)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前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321조(住居·身體 搜索) 사람의 身體,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自動車,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房室을 搜索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22조(未遂犯) 本章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제37장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 |
좌동 |
| 제323조(權利行使妨害) 他人의 占有 또는 權利의 目的이 된 自己의 물건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取去, 隱匿 또는 損壞하여 他人의 權利行使를 妨害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24조(强要) | 좌동 |
| ①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의 權利行使를 방해하거나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한 者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處한다. <改正 95·12·29, 2016ㆍ1ㆍ6> | 좌동 |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ㆍ1ㆍ6> | 좌동 |
| 제324조의2(人質强要) 사람을 逮捕·監禁·略取 또는 誘引하여 이를 人質로 삼아 第3者에 대하여權利行使를 방해하거나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324조의3(人質傷害·致傷) 第324條의2의 罪를 犯한 者가 人質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324조의4(人質殺害·致死) 第324條의2의 罪를 犯한 者가 人質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324조의5(未遂犯) 第324條 내지 第324條의4의 未遂犯은 處罰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324조의6(刑의 減輕) 第324條의2 또는 第324條의3의 罪를 犯한 者 및 그 罪의 未遂犯이 人質을 安全한場所로 풀어준 때에는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좌동 |
|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强取)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좌동 |
| 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326조(重權利行使妨害) 第324條 또는 第325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27조(强制執行免脫) 强制執行을 免할 目的으로 財産을 隱匿, 損壞, 虛僞讓渡 또는 虛僞의 債務를負擔하여 債權者를 害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328조(親族間의 犯行과 告訴) | 좌동 |
| ① 直系血族 ,配偶者,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配偶者間의 第323條의 罪는 刑을免除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第1項 以外의 親族間에 第323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前2項의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前2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38장 竊盜와 强盜의 罪 |
좌동 |
| 제329조(竊盜)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6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331조(특수절도) | 좌동 |
|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331조의2(自動車등 不法使用) 權利者의 同意없이 他人의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原動機裝置自轉車를 일시사용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50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332조(常習犯) 常習으로 第329條 내지 第331條의2의 罪를 犯한 者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加重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33조(强盜) 暴行 또는 脅迫으로 他人의 財物을 强取하거나 其他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第3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한 者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334조(特殊强盜) | 좌동 |
| ① 夜間에 사람의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侵入하여 第333條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② 兇器를 携帶하거나 2人以上이 合同하여 前條의 罪를 犯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336조(人質强盜) 사람을 逮捕·監禁·略取 또는 誘引하여 이를 人質로 삼아 財物 또는 財産上의이익을 취득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337조(强盜傷害, 致傷) 强盜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38조(强盜殺人·致死) 强盜가 사람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때에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339조(强盜强姦) 强盜가 사람을 强姦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제340조(海上强盜) | 좌동 |
| ① 多衆의 威力으로 海上에서 船舶을 强取하거나 船舶內에 侵入하여 他人의 財物을强取한 者는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罪를 犯한 者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10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第1項의 罪를 犯한 者가 사람을 殺害 또는 死亡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95·12·29, 2012ㆍ12ㆍ18> | 좌동 |
| 제341조(常習犯) 常習으로 第333條, 第334條, 第336條 또는 前條第1項의 罪를 犯한者는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342조(未遂犯) 第329條 내지 第341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343조(豫備, 陰謀) 强盜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344조(親族間의 犯行) 第328條의 規定은 第329條 乃至 第332條의 罪 또는 未遂犯에準用한다. |
좌동 |
| 제345조(資格停止의 倂科) 本章의 罪를 犯하여 有期懲役에 處할 境遇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있다. |
좌동 |
| 제346조(動力) 本章의 罪에 있어서 管理할 수 있는 動力은 財物로 看做한다. |
좌동 |
제39장 詐欺와 恐喝의 罪 |
좌동 |
| 제347조(詐欺) | 좌동 |
| ① 사람을 欺罔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以下의懲役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前項의 方法으로 第3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347조의2(컴퓨터등 使用詐欺)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1·12·29] |
좌동 |
| 제348조(준사기) | 좌동 |
|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348조의2(便宜施設不正利用) 부정한 방법으로 對價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自動販賣機, 公衆電話 기타有料自動設備를 이용하여 財物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취득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50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349조(부당이득) | 좌동 |
|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 좌동 |
| 제350조(恐喝) | 좌동 |
| ① 사람을 恐喝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以下의懲役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前項의 方法으로 第3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6] |
좌동 |
| 제351조(常習犯) 常習으로 第347條 乃至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加重한다. |
좌동 |
| 제352조(未遂犯) 第347條 내지 第348條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第351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개정 2016ㆍ1ㆍ6> [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353조(資格停止의 倂科) 本章의 罪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4조(親族間의 犯行, 動力) 第328條와 第346條의 規定은 本章의 罪에 準用한다. |
좌동 |
제40장 橫領과 背任의 罪 |
좌동 |
| 제355조(橫領, 背任) | 좌동 |
| ① 他人의 財物을 保管하는 者가 그 財物을 橫領하거나 그 返還을 拒否한 때에는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가 그 任務에 違背하는 行爲로써 財産上의 利益을取得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本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도 前項의刑과 같다. | 좌동 |
| 제356조(業務上의 橫領과 背任) 業務上의 任務에 違背하여 第355條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 또는3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57조(배임수증재) | 좌동 |
|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 좌동 |
|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 좌동 |
|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2. 8.>[제목개정 2016. 5. 29.] | 좌동 |
| 제358조(資格停止의 倂科) 前3條의 罪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9조(未遂犯) 第355條 乃至 第357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360조(占有離脫物橫領) | 좌동 |
| ① 遺失物, 漂流物 또는 他人의 占有를 離脫한 財物을 橫領한 者는 1年以下의懲役이나 300萬원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埋藏物을 橫領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361조(親族間의 犯行, 動力) 第328條와 第346條의 規定은 本章의 罪에 準用한다. |
좌동 |
제41장 贓物에 關한 罪 |
좌동 |
| 제362조(贓物의 取得, 斡旋等) | 좌동 |
| ① 贓物을 取得, 讓渡, 運搬 또는 保管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以下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前項의 行爲를 斡旋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363조(常習犯) | 좌동 |
| ① 常習으로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境遇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수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64조(業務上過失, 重過失) 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第362條의 罪를 犯한 者는 1年以下의 禁錮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65조(親族間의 犯行) | 좌동 |
| ① 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被害者間에 第328條第1項, 第2項의 身分關係가 있는때에는 同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② 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本犯間에 第328條第1項의 身分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減輕 또는 免除한다. 但,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제42장 損壞의 罪 |
좌동 |
| 제366조(財物損壞등) 他人의 財物, 文書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損壞 또는 隱匿 其他 方法으로그 效用을 害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367조(公益建造物破壞) 公益에 供하는 建造物을 破壞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68조(重損壞) | 좌동 |
| ① 前2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 또는 身體에 對하여 危險을 發生하게 한 때에는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366條 또는 第367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1年이상의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369조(特殊損壞) | 좌동 |
| ①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第366條의 罪를 犯한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方法으로 第367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 또는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70조(境界侵犯) 境界標를 損壞, 移動 또는 除去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土地의 境界를 認識不能하게 한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71조(未遂犯) 第366條, 第367條와 第369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372조(動力) 本章의 罪에는 第346條를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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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9582호, 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1조, 제254조, 제272조 및 제2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형의 시효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제78조제1호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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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795호, 2025.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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