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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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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5-02-25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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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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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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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 좌동 |
| ①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세입금, 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상호대체 및 조체계산으로써 이의 출납을 하고 그 현금은 이를 일괄하여 취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 좌동 |
| ② 제1항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사무취급방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4. 12. 12., 1994. 12. 23.> | 좌동 |
| 제3조(현금의 수수) 체신관서에서 세입금ㆍ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상 현금의 잔여 또는 결핍 등이 생긴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리를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1. 1. 5.> |
제3조(현금의 수수) |
| 1. 현금의 잔여가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을 통하여 우정사업정보센터에 과초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1. 현금의 잔여가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을 통하여 우정정보관리원에 과초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 2. 현금의 결핍이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을 통하여 우정사업정보센터로부터 자금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 2. 현금의 결핍이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을 통하여 우정정보관리원으로부터 자금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
| 3.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이 소재하지 아니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체신관서에 있어서는 체신관서 상호간 또는 일반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과초금 또는 자금의 수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7. 12. 24.] | 좌동 |
| 제3조의2(즉시급) 전화설비비반환금 및 과오납세입금은 즉시급으로 한다.[본조신설 78·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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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77·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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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현금출납부의 대용) 체신관서에서 출납공무원이 비치사용하는 현금출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하는 장부로써 이에 대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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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체신관서소속 현금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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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체신관서세입금의 납입 및 보전) | 좌동 |
| ① 체신관서의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세입징수관이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74·12·12> | ① 체신관서의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4. 12. 12.> |
| ②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즉시급 및 현금결손의 시고금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관이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출납공무원에게 그 대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77·12·24, 78·3·20, 2008·2·29> | ②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즉시급 및 현금결손의 사고금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관이 우정정보관리원의 출납공무원에게 그 대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24., 1978. 3. 20., 2008. 2. 29., 2025. 2. 25.> |
| 제7조(정산보고) | 좌동 |
| ① 체신관서는 매일 세입금, 세출금 및 세입세출의 현금의 수급액을 정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74·12·12, 77·12·24,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① 체신관서는 매일 세입금, 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급액을 정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정보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4. 12. 12., 1977. 12. 24.,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5. 2. 25.> |
| ② 삭제 <77·12·24> | ② 삭제 <1977. 12. 24.> |
| 제8조(총괄정산)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현금수급액을 총괄 정산하고, 소속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매일 대체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세입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77·12·24] |
제8조(총괄정산) |
제3장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소속 현금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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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기타관서 세입금의 납입)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의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세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74·12·12] |
좌동 |
| 제10조(세입금 납입의무자의 납입)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를 받지 아니하고 자진 납입하는 세입금이나,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에서교부한 납입서에 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74·12·12] |
좌동 |
| 제11조(세입금의 대체정산 및 수입보고) | 좌동 |
| ① 우체국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세입금의 수입액을 매일 정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77·12·24,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① 우체국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세입금의 수입액을 매일 정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정보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24.,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5. 2. 25.> |
| ②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세입금의 수입액을 매일 대체 정산하고, 소속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세입금을 대체납입서 및 합계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대체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77·12·24, 2008·2·29> [전문개정 74·12·12] | ② 우정정보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세입금의 수입액을 매일 대체 정산하고, 소속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세입금을 대체납입서 및 합계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대체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24., 2008. 2. 29., 2025. 2. 25.> [전문개정 1974. 12. 12.] |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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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우정사업본부 직제) <제35335호, 2025.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로부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부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는"을 "우정정보관리원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는"을 "우정정보관리원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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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서식] 납입고지서 | 좌동 |
| [제2호서식] 세입금대체불입서 | 좌동 |
| [제3호서식] 납세고지서 | 좌동 |
| [제4호서식] 납입고지서 | 좌동 |
| [제5호서식] 납부서 | 좌동 |
| [제6호서식] 대체불입서 | 좌동 |
| [제7호서식] 합계표 | 좌동 |